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의 제조업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및 제조 혁명 전략 doc_id PCY_201702160450232751_5

과학기술 혁신 종합 전략은 내각부의 종합 과학기술 혁신 회의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매년 수립되어 왔다. 2015년 6월에 발표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에서는 IoT, 빅데이터, AI로봇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하이테크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였지만, 현재는 제조업영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한일 IT 경영협회, 2016).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인더스트리4.0과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조혁명을 추구하기 위해 본 전략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에서는 새로운 제조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제조시스템은 제품기획부터 설계, 생산, 유지보수의 모든 과정을 ICT로 연결하고, 자원조달과 재고관리, 사용자 정보관리 등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관리하는 제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 2016’은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 2016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이후 처음 발표되는 것으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 전략의 중요 항목 중의 하나로 ‘Society 5.0’의 심화가 있는데 이는 차세대생산혁명 혹은 4차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 Society 5.0은 수렵 사회, 농경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에 이은 새로운 경제 사회를 뜻한다. 이 계획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플랫폼4.0 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의미한다. 즉, 본 전략은 앞서본 전략이 경제재생과 성장을 추구한 것과 달리 보다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일본재흥전략2015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심의회 산하에 ‘신산업구조부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16년 4월에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발표된 일본재흥전략2016에서는 일본사회의 IT고도화를 지탱하는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고도 외국인재의 유치, 민관 일체로 추진하는 10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명목GDP 600조 엔의 달성 등이 목표로 제시되었다(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과제로는 ①명목 600조 엔 달성을 위한 새로운 유망성장시장의 창출·확대, ②인구감소사회 및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의 근본적 향상, ③새로운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탱하는 인재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년판, 성장전략(일본재흥재략) 개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 1월에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내부적으로 일본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생산노동력 감소,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외부적으로는 일본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로봇기술을 활용하여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중국과 신흥국의 로봇투자 가속화를 견제하고 로봇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로봇신전략은 크게 3개의 핵심전략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2015). 로봇신전략은 로봇 기술이 제조업의 생산 현장, 의료·간병 현장, 농업·건설·인프라 작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인력부족의 해소,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부가가치 향상과 생산성을 강화 등 사회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개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5년 5월, 중국 정부는 국무원을 통해 정부차원의 국가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의 주요국의 제조혁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무원 중국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는 제조업의 종합경쟁력을 2025년에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45년에서는 세계 최대의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0년의 발전방향을 3단계로 구분하고, ‘15년 5월 발표에는 1단계에 해당하는 2015~2025년까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모든 제조산업 분야의 ①혁신역량 제고, ②품질 제고, ③IT․제조업 융합, ④녹색성장 등 총 4개의 공통된 과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4개 핵심과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각의 과제에 정량적인 지표와 목표 수준을 설정하였다. 인터넷플러스정책은 2015년 3월 발표되었고, 이후 7월에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목표를 담은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민간기업인 텐센트가 정부에 제안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인터넷플러스정책은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과 기존 제조업 및 경제사회 각 분야를 융합하여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플러스 전략은 인터넷과 융복합되는 11개 중점분야의 융․복합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인프라구축, 혁신촉진, 규제 완화, 인재육성, 진입장벽 완화,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지도의견’에서는 전략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세대제조혁명 (NMR, Next Manufacturing Revolution)은 영국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2012년에 Lavery Pennell, 2degrees, Cambridge 대학 ifM(The Institute for Manufacturing)에 의해 수립된 영국의 비영리 협력(collaboration)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여년 간 영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노력은 인건비의 감소율보다 더 큰 인력 감축률을 보인 반면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은 증가되었다. 영국 제조업체들은 비노동 자원의 영역(non-labour resource)에서 생산성 증대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매립재활용 및 폐기물 등의 분야에는 여전히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차세대제조혁명은 비노동자원 생산성(non-labour resource productivity)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조혁명이다(Lavery Pennell et al.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