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휴머니즘 기술의 부상에 따른 사회적·법적·윤리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미래연구 및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160451286051_7

알파고 사건으로 시작한 우리의 보고서가 이제 결말을 향하고 있다. 사실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정복하며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개발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젠 우리가 만든 기술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상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기술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도구이지 어떻게 이 도구가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어쩌면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이 두려운 것이지 기술 그 자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지질시대(地質時代)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Holocene)를 살고 있다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Paul J. Crutzen과 Eugene F. Stoermer는 국제지권생물권연구 뉴스레터에서 새로운 지질시대가 시작됐다며, 그 시대의 이름을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명명했다.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최초의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또 법적 책임의 경우 현재 제작자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점유자는 공작물에 대한 책임을, 동물의 경우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무인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차량 소유자 혹은 무인차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격으로 대우할 경우 판단한 인공지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외 현행 법체계는 전통법과 사이버법이 구분된다.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다르게 다루어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게임상에서 결혼한 남자가 정인과 실제 만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이버 게임공간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거래하다 사기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등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 간의 충돌현상이 사회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확대로 인공지능을 해킹하여 타인과 타인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등 현재보다 더 복잡한 상황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인간이 TH 관련 기술에 호의적이지는 않다. NON-TH중에서도 특히 ANTI-TH라고 불리는 인간들은 TH 관련 기술이 진정한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신의 몸에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ANTI-TH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을 이루어 TH기술이 없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들은 TH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이런 갈등을 중재하면서 ANTI-TH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ANTI-TH보호단체가 등장한다. ANTI-TH들과의 갈등에 지친 TH 들은 자신들이 공격받지 않는 TH 전용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면서 ANTI-TH들의 존재가 자신 TH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는 ANTI-TH 혐오현상이 발생한다. 더불어 TH, CAN’T-TH, ANTI-TH 등 각 유형마다 추구하는 삶과 욕구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각 유형의 인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추후 사회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과거의 순수인간과는 달리 TH는 이제 강 위를 걸어 다니거나, 험한 곳을 안전하게 넘나들며 탐험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TH들이 증강된 기술을 활용해 자연을 마음껏 탐험하면서 자연환경의 파괴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기의식과 대책요구가 일어난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인 ‘탐험금지구역(FORBIDDEN SPACE)’을 지정한다.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문제는 각 나라별로 ‘FORBIDDEN SPACE’의 표준이 달라서 외국인 여행객들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가령 A 국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구역이 B 국가에서는 금지구역인데, 한 개인이 이를 모르고 B국가의 탐험금지구역을 여행하다가 체포되어 재판받은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FORBIDDEN SPACE에 대한 국제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표준을 정하려는 시도를 한다. 트랜스휴먼 기술의 적용은 앞서 설명한 예처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한 기술에 있어서도 국가별로도 허용 여부가 다르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수준에 와 있지만 법적·윤리적 문제로 허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기술들의 종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허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별로 사회·경제·문화 측면에서 다각도로 기술의 효과와 위험을 고려하고 어떤 사회적 니즈가 있는지 논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계획수립 목표에 맞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함께 이끌어낸다면 개발된 기술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 논의의 진전을 4단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2단계(2001-2005년)와 3단계(2006-2010년)의 중간쯤에 놓여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여전히 소수의 학자들과 전문가들만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생명공학, 뇌공학 분야에서 조심스럽게 트랜스휴먼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다른 공학 분야나 윤리 등 인문사회분야에서 토론이 활발하지는 않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몸과 정신의 변형, 그에 따른 일상과 일, 기업과 산업, 윤리와 법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인간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큰 방향에서 보건의료, 공학, 인문사회 등의 다양한 전문가가 협업하는 트랜스휴먼 연구 프로젝트의 가동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전문가들의 논의로 끝내지 말고 이를 공론화해서 일반 시민들과 이 미래가 갖는 함의와 변화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 혁신형 미래예측은 대담하고 엉뚱한 생각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가정한다. 사회의 급변은 충격처럼 다가올 수 있기에 평소 미래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대담한 사상가들과 대화하면서 상상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또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자면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를 중단시키는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머징 이슈 분석법(emerging issue analysis), 전문가 집중 토론 및 대담한 사상가들(예컨대 과학소설가들)과의 토론 등이 활용된다. 혁신형 미래연구의 목표는 현재와 비교해 의미 있는 차이를 도출하거나, 경제발전의 도약을 시도하고, 사회변혁의 요인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연구에서 이런 혁신형 미래연구를 적용했다. 황혜란(2014: 36)은 “성공의 그늘이 드리워졌을 때 기존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함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통제적 발전국가에 의한 선별적 자원동원과 배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머징 이슈 연구는 한 사회가 다양한 미래의 사건에 대해 앞서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채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숫자와 객관성, 합리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연구나 시각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래의 사건이나 이슈를 연구할 때 부딪히는 걸림돌들은 인과주의나 실증주의적 사고다. 미래의 일에 대해 어떤 인과론적 고리를 찾을 수 있으며, 100% 일어남을 실증할 수 있겠는가. 2006년 영국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미래를 연구할 때는 데이터와 통계, 합리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며, 상상력 훈련을 일상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네트워크 속 핵심단어를 밝히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 지표는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네트워크 속에서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거나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다양한 노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관계의 영향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안에서 나뉜 군집들을 연결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 다리(Bridge)의 역할을 한다. 시기별 동시출현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분석함으로써 시기별 논의의 핵심단어는 무엇이며, 논의의 세부주제들을 연결하는 단어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