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용적 혁신을 위한 개도국 맞춤형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다각적 국제협력 전략 방안 doc_id PCY_201702160545560131_10

이 개념틀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본다면 매우 의미있는 글로벌 포용적 혁신의 개념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Open and Inclusive Science 의 범위를 혁신과 사업화 단계에 까지 개방하고 저소득국 및 개도국의 일반시민을 포용하는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방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면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글로벌 포용적 혁신의 개념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적정기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적정기술이란 가장 지역적인 수요와 형편을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수요자(수혜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국 및 개도국 소외계층의 적정기술 수요를 과학 및 혁신 연구 의제 설정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적정기술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 설계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 개도국 정책결정자 및 과학기술자들을 글로벌 과학 어젠다 선정 참여 및 과학시설 및 기반으로의 접근을 촉진한다면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개도국 협동연구가 촉진될 것이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남남협력 또한 크게 촉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는 선진국, 개도국 구분없이 광범위한 모든 국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 Open and Inclusive Science 의 개념틀을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한 국가는 그간 축적된 기술을 응용하여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역량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고, 국제 사회의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동참하여 세계 선도 기술에 대한 협력 및 교류를 모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들은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추진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산업의 잠재성을 파악하고 R&D 자본과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적 역량을 향상시켜 자체적인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발전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패키지형 과학기술혁신정책 ODA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대상국에 적합한 모델을 제언하는 등의 정책 기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본 접근 방식을 통해 향후 대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일방적 무상 원조에 비하여 다차원적이고 지속적인 국제협력 프레임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국에 따른 맞춤형 협력 전략 이외에도 더 큰 범위의 글로벌 협력 전략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직접적인 협력 방안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삼각협력’ 전략을 채택하면 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남협력, 남남협력을 선도하여 원조의 지속성을 마련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나라와 또 다른 선발국(대상국 주변 국가 혹은 해당 지역개발은행)이 실질적 기술 지원에 동참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와 대상국의 기술 수준이나 국가 상황에 대한 이해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사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민관 파트너십’을 들 수 있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활용하여 대상국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 간 신뢰를 다방면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의 진출 통로 확보도 모색할 수 있다. 선진국은 과학기술발전을 바탕으로 현재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많은 개발도상국 또한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 큰 의욕을 보이나, 국가 내 추진 기반과 제도적 역량이 부재하다. 과학기술혁신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필수적 요건이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나라는 정책 ODA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을 공유하고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참고하여 연구개발 수행 주체 간의 협력 구도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국가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은행과 우리나라(공여국), 대상국 간의 삼각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과학기술혁신 제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포용적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전략 및 구체적 사업을 구상하였다. 첫째, 글로벌 포용적 혁신은 저개발국 및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단계별로 차별적인 초점과 내용의 과학기술혁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혁신 기반이 전혀 없고 빈곤율이 매우 높은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소외계층의 빈곤을 해소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적정기술 지원 사업이 보다 적절한 사업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과학기술혁신 제도가 갖추어진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역량, 인적역량 및 정책적 역량의 강화가 더욱 시급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득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혁신 역량 개발 및 강화 사업을 제안한다. 이들 국가의 보다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지역개발은행과의 3각 협력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혁신활동에 있어서 지역적 균형은 국가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Region)은 국가 경제 활동의 주요 단위인 만큼, 혜택과 분배의 다양한 면모가 발생하여 불평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지역별 불평등은 소득 불균형, 기회, 서비스 접근성 등에서 나타난다. 다수의 OECD 국가에서 1995년부터 1인당 GDP의 지역별 격차가 점차 증가해왔다. 지역 간 불평등은 교통이나 기반 시설의 고용, 교육의 기회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 부문의 지역적 불평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OECD, 2015a). 이러한 지역적 불평등은 산업적 불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지역 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 경제 활동의 혜택(sharing, matching and learning)을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소를 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