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위한 포용적 혁신 전략으로서의 젠더 균형 및 소득 분배 구조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160545560131_12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구성원 간 혁신활동의 참여나 혁신으로 인한 혜택 분배에 있어 불평등한 현상을 의미한다(OECD, 2015c). 지난 30년간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기존의 성장 전략은 성장의 결과가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가져다주고, 경제적 성장이 삶의 다른 부분에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였다. 몇 차례의 금융위기로 인해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더 가시화되었다(OECD, 2015a). 신흥국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의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중산층의 범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이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기본 요소는 ‘소득(income) 불평등’이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다양한 기회에 대한 불평등과도 연관이 있다. 우선 일자리 내 비정규 고용이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이 양극화되면서 근로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감안할 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은 국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술혁신정책은 90년대 이후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를 가져왔고 이는 제조업분야의 고용규모를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제조업분야 생산성은 올라가 결국 부문간에 격차를 더욱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포용적 혁신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은 혁신기반전략을 추구하더라도 고용구조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은 표본기간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저성장 국면을 고려할 때 이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인 성장위주의 친기업정책에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혁신정책은 사회와 경제가 모두 젠더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온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젠더요소가 혁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나 젠더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이처럼 과학기술분야에서 젠더정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는 포용적 혁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젠더관점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의 포용적 혁신이 성과를 거두려면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여 젠더 다양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에서 젠더다양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연구개발이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연구팀의 다양성이 창의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노동시장과 교육 부문에서의 젠더 균형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젠더별 고용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크다. 점차 많은 여성이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트렌드와 동시에 OECD 국가 정부의 가족중심지원정책의 효과로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근로자나 창업가로서 경제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정치적 참여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OECD, 2012; OECD, 2015a) 실제로 135개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 간 건강 부문의 격차 중 96%, 교육부문의 93%, 경제적 성과 부문의 60%, 정치적 성과의 21%가 줄었다(World Economic Forum, 2013).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젠더정책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커지고 과학기술인재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여성인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위원회가 신설되고 이어서 2001년에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양성평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되었으며, 정부부처의 모든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등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과학기술 젠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해외에서 1983년 UN과학기술발전위원회, 1995년 UN세계여성대회, 1996년 제 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성과 과학기술의제 상정, 1999년 세계과학회의에서 여성참여 촉진을 촉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다수의 과학기술과 젠더 관련 정책연구가 수행되었다. 젠더균형은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성의 시민적․정치적 참여는 여성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권리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국 정부는 젠더균형정책을 도입하였다. 최근 많은 OECD 국가가 점차 젠더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제도(gender-sensitive budgeting)를 활용하여 정부 정책이 젠더 균형의 개념을 반영하고자 한다. 하지만 젠더 측면의 정책적 접근은 정채 분석이나 예산 수립 과정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OECD, 2014b; OECD, 2015a). 현재 필리핀과 페루, 태국을 포함한 몇몇 개발도상국은 성인지예산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OECD, 2015a), 여전히 사회적․문화적․산업적 측면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남아있다. 젠더 포용성은 여성 과학기술인 참여가 저조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정책의 초점이 되었다.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해 지역적으로 파편적으로 소규모 지원센터가 난립해 있었던 것을 2000년 초반 이를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ET)로 통합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다. WISET 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원하여 그 참여율을 의미있게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혁신에 있어서 성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젠더 혁신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 주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포용적 혁신은 그동안 파편적으로 다분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많은 부분 간과되어왔다. 본 연구은 이러한 간과되어온 한국의 포용적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OECD 연구에 제공되어 우리의 사례가 국제적으로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