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R&D)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 차원의 포용적 혁신 및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전개와 진화 doc_id PCY_201702160545560131_16

지난 20년 간 국내외적으로 국가 간 GDP 격차는 정체 혹은 감소 경향을 보여왔으나 국가 내 지역 간 소득격차와 삶의 질의 격차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국가 전체의 성장률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역의 노동과 자본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지역 간 격차를 수렴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지역 간 포용적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포용성은 국가 전반의 다차원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는 주요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OECD, 2016b).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이후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자 일찍이 지역적 포용성의 성격을 반영한 지역 발전 정책을 펼쳐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토종합계획 신설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행복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과제가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계획(안)」(‘14~’18)을 수립․추진하였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 에 따르면, 본 계획에서는 ‘사회 속의 과학기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활력 사회, 걱정없는 안심 사회,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가 3대 목표로 제시되고, 이와 관련하여 중기 전략로드맵은 건강, 환경, 생활안전 등 10개 세부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 문화, 사회통합 분야 등에서 포용적 혁신과 관련된 사업 추진 방향이 수립되었다. 공공안전․복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고령친화, 장애 극복, 사회 재해 안전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증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확대 필요성에 따라 고령친화, 장애 극복, 사회 재해 안전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다(김미 외, 2014). 본 사업은 공공복지 및 안전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명시적으로 지향한 사업으로, 그동안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공복지 및 안전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많았으나,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복지 및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색한 것은 동 사업이 최초이다(송위진 외, 2011; 송위진, 2012). 본 사업은 크게 공공복지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질병 치료제 개발,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시설 및 정책적 지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임상연구지원, 장애인 복지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안전 분야는 식약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현 행정자치부) 등이 담당하여 사회 안전 관리기술 및 기준, 제도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식품안전, 치안안전망, 국가수사감정지원, 질병관리연구,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로 각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과부(현 교육부) 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사업은 고령화 및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연 및 인위재해로부터 공공안전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국가주도의 기초·원천 연구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었다(송위진 외, 2012). 미래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 온「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시민·사회가 체감하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활용, 제도·서비스 전달체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으로서, 사용자·수요자 중심의 미션지향적 R&D를 위해 기술의 활용측면 중시, R&D성과 활용을 위한 개선활동 병행,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과제 기획에서부터 선정, 개발활동, 성과관리 및 확산 등 R&D사업의 전 과정에서 사회문제 당사자이자 기술 수요자인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된 것이 본 사업의 특징이다. 사전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인 시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접 도출하고, 해결 과정에서는 체험·검증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발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혁신주체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개발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목표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는데, 이는 2013년과 2014년 두 해의 사업 성격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사업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2014년 사업은 시스템 차원의 성과 실증과 시민사회와의 소통 측면이 강화되어 있다(한국연구재단, 2013; 2014). 이는 연구자나 추진 기관(미래부, 연구재단)이 초기에는 기술개발사업을 기존 R&D사업에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가 추가된 형태로 이해하나, 점차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 사업의 초점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R&D 사업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 수용성,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인용 외, 2015). 본 사업은 크게 생활환경, 재난안전, 격차해소라는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먼저 생활환경 부문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건강 및 환경문제에 개발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존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 이어져 온 것으로, 시민연구사업 확대 이후에도 세 부문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크다. 시민연구사업 확대 이후에는 신규 사업으로 환경호르몬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분야에 연 25억 원, 3년 규모로 사업단을 선정하여 현재 기술개발 단계가 진행 중이다. 재난안전 부문에서는 유해가스 유출, 폭발사고 등 지역·국가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를 핵심 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거 안전행정부(현 국민안전처) 주관의 재난안전 R&D 사업의 일부가 이관된 부문으로, 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탐색하게 된다. 2015년 상반기에 보급형 소방/방호/응급구난 장비 개발사업, 하반기에는 현장요원 안전 확보를 위한 이동형 재난정보통신망 개발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각각 2년, 연 25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