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혁신의 연구 동향과 사회기술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미국, 영국, 한국의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 및 보건의료제도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2160546431221_2

Herzlinger(2006.5)는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장애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3가지 종류의 헬스케어 혁신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Länsisalmi and Kivimäki(2006)은 헬스케어 혁신과 관련된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구경향을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31개의 연구들은 양적·질적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 연구였으며 혁신의 적용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연구 결과 향후 연구를 위한 5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혁신에 관한 다차원적인 접근,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의 결합, 시계열 디자인의 활용, 실험적 디자인의 적용, 구조적 혁신과 혁신 생산에 대한 발견 등이다. Nambisan(2009)의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헬스케어 혁신과 건강정보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헬스케어 혁신과 관련한 의료데이터 사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Omachonu and Einspruch(2010)은 헬스케어 전달시스템에서의 혁신의 정의를 도출하고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통해 헬스케어 혁신과 관련된 향후의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Birken, Lee, and Weiner(2012)은 헬스케어 혁신에서의 중간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중간관리자의 잠재적 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혁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간 관리자의 영향력에 관한 후행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Bullinger et al.(2012)은 개방혁신(open-innovation)과 개방 헬스 플랫폼(open health platform)이 환자, 치료제공자, 물리치료사, 가족구성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헬스케어 혁신과 관련하여 연구주제가 보다 구체화 되거나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2015년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헬스케어 혁신의 연구주제가 ICT와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dreassen et al.(2015)은 ICT 기반 헬스케어 혁신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ICT 프로젝트들이 경영자의 레벨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례 연구 결과 헬스케어에서의 혁신이란 치료(clinical) 차원이 아닌 경영(management) 차원에서 그 자체로 혁신으로 고려할 수 있고, ICT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규제와 의사의 전문영역 사이에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Mandl, Mandel, and Kohane(2015)의 경우에는 미국 내 어플리케이션 기반 헬스케어 혁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앱의 이용을 통해 지식과 노하우의 공유로 패러다임 변화를 이루어내는 중이며 헬스케어분야의 개혁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에 대해 미국, 영국, 한국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혁신을 논의할 때 혁신을 추동하는 기술과 주요 참여자들의 혁신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헬스케어 분야는 사회의 특징, 구조 및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술과 혁신활동 이외에도 사회시스템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론이 사회기술시스템이론이다(Geels, 2004). 사회기술시스템은 기술결정론이나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을 넘어서 정책, 사회·문화, 사용자·시장 등의 포괄적인 요소들과 주체를 고려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은 사회 시스템 내의 내적 관성이 존재해서 신기술이 도입되어도 즉각적으로 변화되기는 어렵다(이광호 외, 2012). 따라서 사회기술시스템 이론에서는 기술과 사회시스템이 유연하게 연결되고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칠 때 신기술이 현실화 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Geels, 2004). 본 이론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 미국, 영국, 한국의 사회제도와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두 나라가 보건의료제도를 가장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공과 민간부문이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영국은 강력한 하향식(Top-down) 통합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사회시스템과 제도가 다를 때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양 국가의 접근방식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분석 주안점 3가지는 보건의료제도, 지불체계(payment system) 및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 정책이다. 지불체계는 일반적으로 제도 내에 포함되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자, 수요자, 지불자가 각기 다르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해 지불체계는 제도 내에서 분리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티핑포인트를 맞고 있는 헬스케어 혁신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본 분야를 신기술의 측면으로만 이해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제도와 지불시스템 안에서 함께 고찰해 보아야 한다. 가장 상이한 형태의 보건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 전략의 측면에서도 역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시장경제적 형태에 가장 근접한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지속적인 정부의 지불시스템 개혁으로 인해 개방적 혁신의 시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혁신 활동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양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실험적 성공과 실패가 축적되어 건전한 헬스케어 생태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정부에서 시도한 보건의료정보화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하향식 정책과 운영의 폐쇄성으로 실패하였다. 두 국가의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전략 방향성을 본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제도는 각각 시장경제적 형태와 강력한 정부주도 형태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접근방식도 미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적극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로 개방적 혁신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국은 정부주도의 강력한 실행력과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유사한 높은 민간재원 비중과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국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민간 중심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 단일 보험자인 정부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시스템의 개방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