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 체계 특성 및 주요 정책 변화와 의료정보화 추진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2160546431221_3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비보험 가입자 수에 따른 문제 인식하에 2010년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ACA(Affordable Care Act)법」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궁극적인 의료의 질(quality)과 가치(value)에 근거한 지불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의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택식 외, 2012). ‘오바마 케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 연령대의 비보험 가입자 수가 2010년 48.6%에서 2015년 28.6%로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의료보장시스템은 공공부문과 민간보험이 국민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가장 시장경제적인 형태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00년 이후부터 환자의 직접적인 의료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제도는 공공과 민간부문이 각각 40% 정도의 재원을 부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 시장경제적 형태에 근접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보건의료분야에서 민간 재원이 높다보니 아직까지도 비보험 가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적 형태의 부정적 측면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변화로 인해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재원 출처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의료보장시스템에서 민간기업과 보험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수익창출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간 기업과 보험사는 고용인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보험사가 연계하여 운동량에 따라 보험료 인하, 금전적 인센티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보건부(Dept. of Health)의 관리 하에, 10개의 전략보건당국(Strategic Health Authorities, SHA)을 중심으로 영국 지역별·권역별로 관리하는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보건부는 중앙정부부처로서 의료표준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차원이나 독립 기구에 의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 편, 지역 차원에서는 전략보건당국(SHA)이 1차 의료서비스의 계획을 설정하고, 제공 구매를 담당하는 151개 1차 의료조직(primary care organizations)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중앙 보건부와 해당 지역 행정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김택식 외, 2013). 「국가보건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에 의해 1948년에 설립된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이하 NHS)는 일반 재정을 재원으로 삼는 보건의료체계로는 그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2013년 4월 1일, 영국은 2012 보건복지법을 개정(「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하여 자국 내 보건의료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 운영으로 인한 기존 NHS의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체계 개혁안은 환자에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병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고, 임상커미셔닝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s)을 창설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개혁안을 추진하였다. 2002년 영국의 NHS는 보건의료 분야의 IT 개혁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NPfIT) 구축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는 공공부문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IT 사업 중 가장 자금이 많이 소요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주요 목표는 통합적인 전자건강기록시스템 구축, 전자처방전, 전자 의료 예약 시스템, 그리고 전국과 지역을 연결하는 충분한 IT 인프라 설비 강화 등이다. 2002년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3년 구축기간을 예상하여 약 4조 6천억 원 예산을 추정했는데, 2006년 6월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은 향후 25조의 예산이 필요하고 구축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재추정했다. 영국의회 공공회계위원회(PAC)의 보고서는 예산 규모 및 소요기간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움을 지적하여, 예산액과 예산투입기간에 대한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었다. 더욱이 당초 예산에서 4배, 많게는 7배 이상 초과한 40조로 예산을 재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p.14).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정부 차원의 국가 e-Health 로드맵이 있고, 각 지역 보건 당국의 전략은 국가적 추진전략과 상응하여 각 지역별로 NPfIT(National Programme for IT)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NHS Connecting for Health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과 서비스로 더 안전하고 좋은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보건의료인이 안전하고 쉽게 환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NpfIT는 2003년부터 10년간 3만 명 이상의 일반 개원의와 300군데 이상의 병원을 단일 보안 NHS(National Health Service)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의 진료 기록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NHS 프로젝트에 투입한 재정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재정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평가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NHS에 대해 감사(audit)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책임성(accountability) 문제 역시 거론되었는데, 당초 프로젝트의 향후 비용편익 예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강행하였고 공급업체의 멀티소싱(multisourcing)을 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두 업체만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의료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영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보화(top-down)를 추진했다는 점과 시스템의 폐쇄성 문제, 회계 및 수익성의 문제, 중앙관리방식의 문제, 정보시스템의 사회기술적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후 영국의 의료정보화 시스템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영국 정부에 의해 취소되었으며(Maughan, 2010.9.), 의료정보화 시스템 구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