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연계·통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702160546431221_8

한국의 경우 단일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관련 빅데이터가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사회보장정보원 등이 있으며 본 기관에서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헬스케어 플랫폼 및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의료공급자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의료행위, 치료 재료, 약제 등 5천만 전 국민의 의료이용 급여 내역이 매우 상세히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데이터는 출생부터 한국인 개인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쉽게 연계 가능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보험료 자료, 병원 및 의원 이용내역과 건강검진결과,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등록정보, 노인장기 요양자료, 의료급여자료 등에 대해, 지난 14년 동안 1조 건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했다(박종헌, 2016). 하지만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2014년부터 다시금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국내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재개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1)2009년 중단된 보건의료정보화를 계속 추진하여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 2)정책 수립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확립, 3)국내 진료정보교류 표준화 확립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2014년 새로이 착수한 이 사업은 2014.12.9.~2017.11.8.에 시행되 는 3년간의 사업으로서 2014년에는 10.3억 원, 2015년에는 7.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기간 및 예산액 측면에서 2005년 EHR사업단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국내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재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1차년도 사업을 마치고,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 혹은 간접지원으로 헬스케어 시장 내 인프라가 구축되고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잠재적인 네트워크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진, 환자, 지불자, 데이터 제공자 사이에 협력을 통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보건의료정보화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OECD(2015a)에 따르면 2012년 25개국 중 11개국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기준을 준수하고 구조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EHR 시스템을 채택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 브와 패널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의 국가의료정보표준(ONC-HIT,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HITECH(2009) 시행이후 EHR 시스템 도입의 주요 요인으로 62%가 ‘인센티브 지급과 재정적 패널티’라고 응답했다. 국내에서 보건의료정보화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면 방법은 인프라 도입 이전의 재정지원과 도입 이후의 인센티브 지급으로 나뉠 수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1차 의료기관의 경우는 도입 시에 직접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투자 여력이 있는 2차와 3차 의료기관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도입 이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방법을 미국과 같이 모두 도입 이후로 단일화하지 않는 이유는 1차 의료기관의 재정 열악성과 중요성 때문이다. 현재 1차 의료기관의 경우 EM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의 주된 이유는 심평원에 수가를 신속하게 청구하기 위해서인데,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은 월 단위로 EMR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보건의료정보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정보화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정보관리 비용 등을 수가에 반영’(69.8%)과 ‘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52.4%), ‘필요한 S/W 지원’(45.2%) 등을 주로 선택하였다. 향후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 고도화된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 구축해야 한다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입 시에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입 초기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국가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혁신의 이점을 온전히 취하려면 의료기관 중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치료(cure)에서 관리(care)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1차 의료기관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중심에서 지역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다한다면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의료의 필요성도 줄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의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예상 재원은 현재 시행 중인 산발적인 다 부처 시범사업을 통폐합해서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와 관련된 많은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헬스케어 데이터 관점에서 한국은 단일 보험체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빅데이터가 건강보험공단에 존재한다(박종헌, 2016). 이로 인해 정부주도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강희정(2016)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의료 데이터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개인, 기업 등에서 수집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상황을 알 수 있다. 현재로써는 공공과 민간영역의 헬스케어 데이터는 대부분 분절되어 있으며 제한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의 데이터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노력은 법으로 허용된 업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강희정, 2016). 따라서 일방적인 정부주도의 프로젝트나 플랫폼 구축보다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능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제공의 변화와 함께 건강관리의 실질적 주체인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과 활동량 측정계 등의 첨단 ICT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통해 환자들은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의료진과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의료 행위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IT 발달로 건강관리 및 의료정보의 접근성이 쉬워지고, 소비자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환자는 의료 서비스 결과뿐 아니라 진료과정의 만족도도 고려하기 시작했다(최진영 외, 2011). 미국의 경우 2010년 ‘헬스 데이터 이니셔티브(Health Data Initiative)’를 통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 처방 패턴 데이터를 환자의 의료 데이터와 연계·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사와 의료기관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