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nning 사업의 주요 구성 요소인 NCP, EC, AO(PAO)의 역할과 관리 체계 및 사업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 doc_id PCY_201702170354518331_2

NCP의 주요 역할은 Twinning 사업 수행이 아닌 조정 담당이다. 수원국 내에서는 Twinning 사업과 관련 계약에 관한 진행사항 등을 수원국내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Twinning 활동 시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마련한다. 또한 훈련 등을 통해 수원국 정부의 Twinning 매뉴얼 이행과정, 재정 및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한다. 회원국의 NCP 역시 회원국과 EC 간 주요 커뮤니케이션 연락망이자 여타 수원국과 회원국의 NCP 간 연락망으로 활동한다. 회원국 내에서는 Twinning 사업과 관련 계약에 관한 진행사항 등을 회원국 내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Twinning 활동 시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마련한다. 2개 이상의 회원국들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협의를 진행하는 당사자이며, Twinning 사업 제안서를 사전 심의, 제출 및 인증한다(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주니어 파트너의 NCP와 협의 후 동 과정 수행). Twinning 사업의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사무총국(Administrative Office: AO)의 행정체계이다. 사무총국은 확대정책에 속하는 수원국 내 행정 조직으로 Twinning 사업의 이행, 예산 및 계약 등을 총괄한다. 그러나 사무총국의 업무범위는 지역별로 다르며 적용되는 관리체계별로도 상이하다. 관리체계는 중앙집권형(centralized)과 분권형(decentralized)이 있고 분권적 체계는 사전통제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다시 나뉜다. 주변국정책의 경우 사무총국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사무총국(Programme Administrative Office: PAO)이 있으며 이 역시 중앙집권형(centralized)과 분권형(decentralized)의 관리체계에 따라 그 역할이 상이하다. Twinning 사업의 네 번째 구성요소는 EC의 관리체계이다. EC는 Twinning 사업의 법적, 재정적 이행과정 체계를 수립하며 Twinning 사업관련 규정이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winning사업 수행에 있어 EC의 역할은 확대정책과 주변국정책 각각에 해당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각 제도 내에서도 적용되는 관리체계와 공공 지출에 관한 사전 회계감사와 같은 사전통제(ex-ante control)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체계는 확대정책과 주변국정책 모두 EC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집권적(centralized) 관리와 개별 국가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적(decentralized) 관리체계로 나뉜다. 사전통제원칙 적용 여부는 확대정책 국가만 해당하며 사업 선정, 입찰, 계약 등과 관한 일련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후보국 또는 잠재적 후보국의 경우, 사전통제원칙의 적용을 면제받고 사후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분권형 PAO의 경우 사업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관리를 중심으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출 및 행정 절차 이행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PAO는 Twinning 사업 관리뿐만 아니라 수원국 연락망의 요청에 따라 연간 사업 계획서(Annual Work Plan: AWP) 작성 및 수정, 보완에도 참여한다. PAO는 재정지원 약정 체결 담당부처가 구성하며 이에 따라 Twinning 약정의 계약 당사자가 된다. AWP의 승인 과정은 개별 재정지원 약정에 따라 상이하다. 한편, PAO는 EC와 수원국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그리고 회원국 정부와 수원국 정부 간의 주요 연락망으로 활동한다. 중앙집권형 PAO의 경우 약정의 직무기술서 작성 및 Twinning 사업개요서와 약정의 품질관리 등 Twinning 사업의 전체 사이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분권형 PAO와 같이 EC와 수원국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회원국 정부와 수원국 정부 간의 주요 연락망으로 활동한다. EC는 수원국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Twinning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하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수원국이 유럽연합법제 또는 여타 협력분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둘째, 동 체계를 자국 내에 수립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며, 셋째, 관련 법령을 수립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제도 실행을 위한 재정 및 인력 등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를 사실상 자국 내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이다. Twinning은 기존의 기술협력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서 특정 분야 내 행정적 협력을 통한 필수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일방향적 협력이 아닌 회원국과 수원국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수원국이 보다 주도적 입장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며, 회원국의 행정체계를 단순 모방하지 않고 EU 유럽연합법제 실행의 좋은 사례를 찾아 도입하는 것이다. 필수 성과(mandatory results)는 Twinning만의 특징으로 명확하게 기술된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역량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과 같은 중기 목표 등이 될 수 있다. 제안서의 선정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원국 주도의 ‘특별 선발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협력을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수원국은 사업파 트너를 선정회의(selection meeting) 개최 후 3주 이내로 운영 역량, 전문지식의 관련성 및 수준, 경험, 지속가능성, 사업 수행 방법론, 행정적 유사성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선정회의는 수원국의 회원국 전문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다. 참석자는 수원국 대표와 회원국 대표이며 수원국 대표는 프로젝트 리더(PL), RTA 파트너 및 수원국 NCP로 구성하고 회원국 대표는 프로젝트 리더와 RTA로 구성한다. 관리체계별 선정회의 구성원은 추후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의 역할도 하며 계약당사국이 지명한다. 심사는 제안서 및 발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제안서 접수 종료 후 14~15일 이내에 반드시 수원국 내에서 개최한다. 각 회원국은 국별 연락담당관(National Contact Point: NCP)을 두고 TAIEX 활동을 감독하는 한편 TAIEX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연락망으로도 활동한다. 또한 각 회원국별 기관의 연락담당관(Institutional Contact Point: ICP)과 협력하여 TAIEX 사업별 전문가 발굴도 지원한다. 30명의 직원이 1,600여 개의 TAIEX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2천여 개의 사업 요청을 접수한다. TAIEX는 사업 기간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접수시점에서 약 2~6개월 내 실행 준비를 마친다. 이러한 TAIEX 사업의 운영 시 발생하는 예약, 지불(숙박비, 일식비 등) 등 많은 행정업무는 외부 용역(external service provider)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이와 같은 행정지원 업무의 분리가 사업당 2~6개월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30명이 1,600여 개의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비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