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체계(Twinning, TAIEX, SIGMA)의 운영 특징, 전문가 활용 방식, 수원국과의 협력 구조 및 SIGMA 사업의 구체적 성과와 역할 doc_id PCY_201702170354518331_3

넷째, 이상과 같이 구축된 틀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매우 상세한 세부사항 수준에서 매뉴얼에 기록이 되어있다는 점 또한 EU 지식공유체계의 특징이다. 이러한 절차의 매뉴얼화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집행 시 혼돈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중요한 점은 매뉴얼에 기록되는 사항들이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어야만 유용하다는 것이다. 원칙 수준에서 기록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거 사업 집행에서 발생한 경우의 수와 예상되는 경우의 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루틴에서부터 매뉴얼화 작업은 시작된다. 다섯째, 앞서 설명하였듯이 매년 100여 개의 Twinning 사업을 EC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4명에 불과하고, 30명의 직원이 1,600개 이상의 TAIEX사업(즉, 일인당 50~60개 이상)을 관리한다. 이와 같이 소수 인력이 상당 분량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완벽하게 분리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 관리 인력은 기술적 차원의 지원만 하고 모든 행정 관련 지원은 공동 행정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전문인력 역시 기술지원 관리 인력과는 무관한 외부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EU 지식공유체계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정책 및 제도개선 자문을 위해 선발되는 전문가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대체할 전문가가 전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퇴직 공무원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이처럼 현직 공무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지식공유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과 공여국과 수혜국 공무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 시 현직 공무원이 유리한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현직 공무원 전문가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EU 지식공유는 전문가에 대한 보상체계 면에서 다음 두 가지를 실행한다. 우선 선발된 현직 공무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당 현직 공무원의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 선발에 관한 제반 보상을 해준다. 또한 파견되는 현직 공무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Twinning의 RTA 경우 연간 40만유로 (5억 2천만원가량) 정도의 인건비 보상을 해준다. EU 지식공유체계는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관계 설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제4장에서 설명했듯이 EU 지식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요청에서부터 시작하고 기획과 집행 과정 모두에서 수원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수요자 위주의 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원국과 공여국이 공히 지식공유를 통해 수원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쌍방 간에 실질적인 성과를 원하는 지식공유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인해 EU의 지식공유체계에는 이를 돕는 여러 가지 제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SIGMA의 사업 후에도 수원국 연락선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네트워크 관리 체계가 그 일례이다. Twinning의 NCP 시스템도 그러한 접근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EU와 OECD는 1992년 5개의 중부 및 동유럽 국가의 공공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SIGMA 사업을 형성했다. 이후 EU 확대정책, 안정 및 연대 과정(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SAP) 그리고 EU 주변국정책 등의 맥락에서 SIGMA 사업을 적용하는 지원대상국을 확대했다. 2008년 3분기에 주변국정책 대상국 지원을 시작했으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조지아, 요르단, 몰도바, 모로코, 튀니지 및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알제리도 지원대상국에 포함됐다. 2016년 현재 SIGMA 사업대상국은 ▲자유시장 체제 마련, ▲안정적 민주주의, ▲자유로운 교류 및 무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 또는 EU와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확대정책 및 주변국정책 사업국이다. SIGMA는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해 공공 거버넌스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은 수원국 및 회원국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정책 대상국의 EU 가입 준비를 용이하게 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EU확대지원총국(DG NEAR)과 OECD의 공공관리지역개발국(GOV)이 동 사업의 담당 주체이다. SIGMA 사업의 주요 협력분야는 EU 유럽연합법제의 전 분야를 다루는 Twinning 및 TAIEX와 달리 공공행정 관련 분야로 한정된다. 공공행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OECD는 2014년 EC와 함께 공공행정을 6개의 세부 분야로 나눴으며 이는 공공행정 개혁전략 수립, 정책 개발 및 협력, 공공서비스 및 인사관리, 책무, 서비스 제공, 공공재정 관리(조달 포함) 등이다. 각 세부 분야별 기본 원칙 및 양적⋅질적 지표 또한 수 립하였으며 이는 <부록>에 기술했다. 참고로 2014년 공공행정 기본원칙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국별, 연도별로 각기 다른 주제를 다뤘으며 판단기준 및 제언의 범위도 매우 다양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관성 있는 사업의 전개가 다소 어려웠으며 성과 추적도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IGMA 사업은 공공행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공공행정 개혁 전략수립, 정책 개발 및 협력, 공공서비스 및 인사관리, 책무, 서비스 제공, 공공 재정관리(조달 포함) 등 6개 세부 분야로 나뉜다. SIGMA의 경우 Twinning에 비해 단기간 내 Twinning과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기간 뿐 아니라, 전문가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짧다. SIGMA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장기적으로 OECD와 수원국 간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OECD GOV에 소속된 각 국별 코디네이터(country coordinator)는 SIGMA 사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한 지식공유를 위해 담당 국가에 매년 1~2회 방문하여 정부관계자와의 미팅을 수행한다. 이는 새로운 분야 내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각 국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수원국의 SIGMA 사업 지원 요청 시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4년 SIGMA 평가보고서의 별도 우선순위 문서(priorities) 중 공공서비스 및 인사관리 분야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2020 목표 및 1~2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3~5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구분하여 제언 사항을 제시한다. 공공행정 기본원칙 중 세 번째 분야인 공공서비스 및 인력관리(public servic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경우 알바니아는 공무원법 및 행정 법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기본 법안의 수립을 통해 ‘기본원칙 1.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적절하고 명확하게 규정 및 적용함’과 ‘기본원칙 2.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전 공공서비스에 걸쳐 제도적 바탕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인력관리 활동을 가능하게 함을 이행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