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지식공유 체계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KSP 및 개발협력 지식공유사업의 발전 방안 및 전략적 적용 방향 제시 doc_id PCY_201702170354518331_4

전 소절에서 살펴본 지식공유체계 발전을 위한 10가지 교훈은 모든 지식공유사업에 해당되므로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자문 관련 지식공유사업인 KSP에도 모두 적용되는 교훈들이다. 본 소절에서는 현행 KSP에 특정한 발전 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U 지식공유 수단 중 현행 KSP와 가장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SIGMA이다. 전체 사업 주기가 1년 이내이고 전문가 파견이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 기간은 1주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2회 정도 방문하기도 하고 방문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주요 사업 파트너가 정부 부처라는 점도 유사하다. KSP와 달리 SIGMA의 정책자문 주제는 공공행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자문영역의 문제이므로 본질적인 차이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집행체계와 조직구도에 있다. 첫째, SIGMA 사업 내에는 사업 운영 인력 외에 공공행정 한 분야에만 20명의 정책자문관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행정 분야에 실질적인 전문경력을 축적한 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은 각 수원국의 연락망으로서 수원국과의 업무 조정 및 사업 수행의 역할을 담당하며 한 사람이 한 국가만을 담당하며 담당 국가를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둘째, 사업 수행 주기가 주제와 필요에 따라 1개월에서 9개월까지 다양하게 운영되며, 그에 따라 사업 주기와 절차가 유연하게 운영된다. 셋째, SIGMA는 지식전달이 아닌 사업성과 달성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달성할 사업성과는 사전에 기본 원칙과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당초에 정하며 성과 달성 여부는 정해진 목표대로만 사후에 평가한다. KSP 체계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와 같은 정책자문의 목표 및 성과 지표에 의한 정책목표 달성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상세한 분야별 기본 원칙과 지표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넷째, KSP와는 달리 SIGMA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지식공유사업 참여가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SIGMA 사업의 목표는 지식전달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수원국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까닭이다. 이는 SIGMA의 경우 수원국의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의회가 주요 파트너 중의 하나인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KSP 사업의 성과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지식공유사업의 상기 두 가지 특징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셋째는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EU의 지식공유는 그 집행체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틀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4장에서 설명하였듯 이 모든 Twinning 사업은 1) 전문기술인력체계(RTA, 수원국 및 공여국 PL 등), 2) 사업계획서(work plan), 3)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연결 및 조정체계(NCP), 4) 중앙부처(EC)의 관리체계, 5) 사무총국(AO)의 행정체계 등 5개 요소의 틀에 의해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집행의 틀이 있다는 것은 사업 기획과 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발굴 및 기획이 된 특정 사업이 주어지면 이에 대한 시행은 정해진 틀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사업 구성 단계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집중되는 단계는 발굴과 기획 단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 집행체계의 틀은 EU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식공유 뿐 아니라 모든 개발협력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판단된다. 한국개발협력 체계는 이와 같이 잘 정돈된 집행체계의 틀 구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체계의 틀 구축은 한국개발협력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여덟째, 전달된 지식공유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EU 지식공유체계는 ‘필수 성과(mandatory results)’라는 개념하에 궁극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단기 및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한다. 지식공유가 단순히 보고서 전달이나 구두 자문에 그치지 않고 공유된 지식이 실제 정책과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 자문 후에도 그 성과 달성이 실제로 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지식공유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 제언을 하고 그 채택 및 실제 효과 발생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의 방식과는 크게 대비된다. 한국의 경우 한국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인 KSP의 경우에 그 성과 평가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목표설정과 그 목표달성을 위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EU의 지식공유 ‘성과달성 관리체계’는 한국의 지식공유체계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목표달성 관리를 수원국과 협력하여 함께 진행할 때 이는 지식공유사업의 효과성 제고뿐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신뢰 구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장기효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Twinning의 지식공유 구조는 유럽연합법제에 근거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 전반적 체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각 수원국에 필요한 사업을 구성하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뿐 아니라 ‘제도’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지식공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각 지식공유사업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도와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제도와 정책의 개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 지식공유사업의 질적 향상에 대한 성패가 이와 같은 관점과 패러다임 전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실상 나머지 집행의 제도장치 개선은 따라올 것이다. 그와 같은 전환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KSP 구도로부터 출발하여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전 단계로 SIGMA와 Twinning Light의 형식을 접목하여 정책에 관한 자문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 관한 지식공유로 지평을 넓히는 사업을 기획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증진에 있어서 지식공유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잉여자본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각지에서 유입되면서 개도국의 개발에 있어서 자본의 부족보다는 자본과 노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부재가 더욱 중요한 장애임을 인식하게된 것이다. 즉,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협력’보다는 ‘지식협력’이 개발협력에 있어서 보다 원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난 60여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협력사회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개발협력에 있어서 지식공유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같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모든 스펙트럼의 발전경험을 축적한 나라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개발원조 자금 규모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높지도 않고 절대규모 총액도 일본이나 중국 등의 주변 공여국에 비해 1/4∼1/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자금 지원 증가를 통한 한국의 개발협력 영향력 확대에는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지식공유가 한국 개발협력의 비교우위 분야인 것이다. EU 지식공유사업의 체계와 운용방식의 설계에 근간이 된 두 배경정책인 확대정책과 주변국정책 중 한국 개발협력 차원에서 적용하기에 더 적합한 정책은 주변국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변국정책의 주된 아이디어는 주변국과의 정치⋅경제⋅사회 등 다각적 측면에서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협력에 관계된 정책과 제도를 사전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협력 차원의 한국 지식공유사업에 EU 지식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국 및 협력 영역의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한국과 ASEAN 국가들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ASEAN 국가들은 아시아의 지역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아시아 지역전체의 경제성장 엔진으로 발전할 잠재성이 매우 큰 나라들로 우리 정부가 전략적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이 EU 주변국정책의 기조에 맞게 Twinning, TAIEX, SIGMA 등의 지식공유 수단을 적용하여 정책 및 제도를 쌍방 간에 조화시켜 놓을 경우 향후 한국과 ASEAN의 협력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