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식공유체계 구축 및 아세안 국가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방안 doc_id PCY_201702170354518331_5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사회는 이보다는 새로운 유⋅무상 자금협력 사업 발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양적 팽창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개발 협력의 기본 목표와 전략 그리고 효율적 집행체계가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양적 팽창은 자원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발전 배경과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지식공유체계의 구축은 한국 개발협력의 기본 목표와 전략 그리고 효율적 집행체계 수립에 코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개발협력은 경제협력 확장과 남북협력의 새로운 길 모색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효과적인 무역투자협정을 맺기 전에 EU의 주변국정책 관점과 이를 위한 지식공유 수단인 Twinning과 SIGMA의 형태를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들에 지식공유사업을 사전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후에 맺어질 아세안과의 무역투자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쌍방 간에 보다 효율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이는 향후 한국과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04년 11월 30일 한-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는데 2년 내 협상타결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13일에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서명되었고 2006년 4월 타결된 상품무역협정은 8월 재서명을 거쳐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당시 시장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태국은 2007년 12월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후 협상은 꾸준히 지속되어 서비스무역협정은 2007년 11월 21일 서명되었고 한-ASEAN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 서명되었다. 이들 협정들은 각 ASEAN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절차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적용되었다. 한편, 이러한 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ASEAN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FTA에 의한 효과가 미진한 점이 지적되면서, 수차례 개선작업을 거친 끝에 2016년 1월 1일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 간에 발효되었다. 이후 미얀마, 싱가포르가 제3차 개정의정서를 발효한 바 있다. ASEAN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에서 무역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일례로 FTA 관세협상을 통해 감축하기로 합의한 관세를 실제로는 인하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지급한 우리 기업들의 관세를 추후 환급받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의 대부분이 국내 경제에 내재된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반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바, 공식적인 협약에서 다루지 못하게 되는 많은 부분들에서 무역에 대한 장애요인들이 잔존하거나 오히려 관세 철폐 이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 친환경자동차(Low Cost Green Car: LCGC)’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산 부품 사용비율을 40%에서 80%까지 단계별로 증가하는 규정을 시행하는데, 이미 인도네시아 국내에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국내 규제이나 신규로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업체들은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아 사실상 동 규정을 충족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로는 캄보디아의 비관세조치 개편사업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조언으로 무역원활화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범정부적 비관세위원회를 발족하고 비관세조치 시행에 관련된 지식공유사업을 우리 정부와 추진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최빈국으로서 대다수 분야에서의 비관세조치 문제가 비합리적인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식품검역, 제품 안정성 심사 평가, 품질기준 판정 등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의 부패와 이행 기준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심사 평가절차 등의 분야에 적절한 기준이나 규제가 결여되어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규제의 결여로 유통되는 상품의 위해성을 다룰 적절한 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무역협상이나 투자협상 등에서 제대로된 안건을 논의할 기반 자체가 부실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공식적인 정부 간 협상 채널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파악되고 적절한 규제 환경 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진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기술표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 전문가 등의 중장기 파견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표준정책의 수립을 도모할 수도 있다. 실제로 WTO에서 최근 채택한 무역원활화협정 차원에서 캄보디아는 최빈 개도국으로서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Single Window 체제 도입을 통해 표준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이 Single Window 체제에 관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선도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winning과 같은 지식공유 수단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한국 개발협력사회에 장기파견이 가능한 전문가 즉, RTA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캄보디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Single Window 체제 도입을 국가기술표준체계 수립 등 제반 무역정책과 관련된 정책 설계 및 제도 인프라 구축과 그 정책과 제도를 운영할 인력 배양을 캄보디아에 상주하며 지원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캄보디아의 사례에서도 비관세분야 정책 역량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표준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기획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다 현실적인 위생기준 설정과 검사 및 분석 등 분야에 대한 노하우 전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최근 우리 정부에서 기관의 위상이 격상되고 기관 인력들이 보강되면서 해외 협력사업에 대한 역량이 충분한바, 각기 상대 기관들과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지속성 있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구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점에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식품위생과 기술표준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규체계를 정비하는 과제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최빈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제도 및 규정의 미비에 따른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최소한 안전기준조차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점은 수출입 양쪽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초래하는데, 법규의 미비로 인해 수입상품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상품의 수출도 대다수 수입국의 안전기준 불충족으로 상당 수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개별 법안들을 입법, 시행하기 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향후 개별 사안 관련 법규의 도입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법 또는 통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이러한 상위법이나 통합법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개별 사안들에 관련된 법규가 미비한 경우 포괄적인 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 마련과 정부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관련 법규들을 도입하거나 재정비하는 경우 통합법체제 내에서 특성화할 수 있어 보다 일관된 체계 내에서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 비관세 관련 정책역량의 수준을 감안할 때 당분간 국제기구나 개발협력기금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조치 문제의 상당 부분이 관련 실무진들의 정책수행 능력 결여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기존 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에 실무 차원에서 이해도 부족으로 활용성이 현저히 낮은 점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관세체 제 개편은 실무진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