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지식공유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생태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702170354518331_6

캄보디아의 비관세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기되는 사안인바, 우선 전략적으로 정책자문 사업 지원 재원을 집중할 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재 가장 시급한 분야는 기술표준정책 분야로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술표준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산업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기술표준 수립과정을 핵심 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공유하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인력들의 중장기적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공유는 앞 절에서 제시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식공유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우선 특정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개별 정책 집행 이전에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SIGMA와 같은 단기 다발적인 지식공유사업은 적합하지 않고 Twinning과 같은 전문가 장기체류 지식공유가 실효성 있을 것이다. 궁극적인 구체적 목표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교역 관련 및 기술표준관련 전반에 관한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무역정책 방향 설정에 이어 산업별 통상전략도 주요한 지식공유사업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차 사업을 추진할 만큼 열의를 보이는 산업부문인바, 산업성장과정에서 미국과의 시장개방에 관한 통상마찰과 단계별 시장개방 과정, 그리고 최근 FTA로 인한 전면적 시장개방에 이은 각종 비관세조치 개편과정은 자동차산업 육성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 분쟁의 형태와 해소 과정 및 방안 등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엔진 크기에 기초한 과세기준을 개편하게 된 과정, 수입차 시장 확대에 의한 혜택과 비용 등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수하는 각종 산업정책 차원의 조치에 대한 이해득실을 새로이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례로 조선산업, 전자산업, 혹은 여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시장개방 조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사례를 전수함으로써 무역협상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방되는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정책적 저항을 보다 자발적인 정책적 의지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정책 당국자들의 이해도 증진과 정책 사례 전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국내시장 개방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일본의 투자업체와 결탁한 국내 업체들의 이해 보호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즉, 경쟁 활성화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관련 산업 인프라 육성에 적절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낙후된 일본 자동차업계의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신산업전략이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왜곡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첨예한 산업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므로 무역협상의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공유사업의 차원에서 우리 자동차산업 육성과정에서 발생한 규제조치의 문제점, 이와 수반된 불가피한 통상압력과 분쟁 경험, 정책 개편 과정에서의 산업계 이해 조율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조치 산업적 효과 등이 전수되는 경우, 보다 원만하게 관련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조치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트워크 관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네트워크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를 위해서 EU는 TAIEX의 여러 가지 단기 역량강화 수단들(단기 전문가 파견, 워크숍 개최, 연수 등)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수원국의 적극적 역할 및 성과 달성에 대한 공동의 관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EU는 정책적 측면에서 그 협력대상국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울인다. 수원국이 선정된 이후에 사업 선정 및 집행 과정에는 수원국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수원국 선정 자체는 EU의 목적과 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지식공유의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한국의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지식공유사업은 주어진 목표와 전략에 맞게 그 협력대상국과 협력분야를 매우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기술표준체계 및 제반 무역정책 전문가와 함께 본부와 현지에서 집행의 절차적 업무를 담당할 프로젝트 리더(PL)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협력 시행기관 혹은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관은 KOICA와 KOTRA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식공유 사업의 체계적 확장을 위해서는 KOICA와 KOTRA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효과적 지식공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식공 유사업의 도입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양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공유사업 시행기관인 KDI의 CID가 기존의 사업경험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당분간은 전반적 지식공유사업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식공유 전문인력으로 현직 공무원을 활용하기에는 여러모로 현실적 제약이 크다. 따라서 지식공유 전문가 활용 관점에서 EU 지식공유체계로부터 얻을 교훈은 현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그 이유와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관련된 함의이다. 즉, 지식공유에 활용되는 전문가는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어야 한다는 것과 지대추구행위가 예상되는 전문가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발된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양질의 지식공유에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와 같은 양질의 개발전문가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도 가능한 한 가지 대안은 다양한 국책 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지식공유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문성 확보나 지대추구행위 배제 등의 요건에 맞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 연구인력의 세계 진출을 통해 국책연구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어 지식공유의 두 주체인 수원국과 공여국 쌍방 간에 이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풀을 통해 지식공유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는 수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전문가 공급 방안은 개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립과 그를 바탕으로 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파견을 가능하게 만들 민간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협력 생태계가 형성되거나, 정부의 지식공유사업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가용한 전문인력 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경우 당장 이러한 파견이 가능한 전문인력은 정부 출연연구원의 연구위원이나 각 정부 부처의 전문위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개발협력 생태계 형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개발협력 생태계 형성 시 기술적 전문가 이외에 수원국 국가수준 혹은 지역수준의 지역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기술표준체계와 무역정책 전문가와 ASEAN 경제 및 캄보디아 전문가 간의 유기적 협력이 제안된 지식공유사업의 효과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수원국 측의 긍정적인 반향을 가져올 수 있어 해당 지식공유사업의 성공뿐 아니라 향후 사업 발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