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제도적 필요성 doc_id PCY_201702170413044831_17

정부가 1984년도의 세출예산을 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표명하는 것은 결국 가계와 기업에 솔선하여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해야만 국민적인 합의기반하에서 절약하고 저축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84년도의 일반세출예산이 동결되면 재정은 결과적으로 흑자를 시현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현행세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재정잉여가 발생할 것인지는 7월 말로 끝나는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결과를 토대로 1983년 세수를 전망해 보고 이를 근거로 84년 세수 전망결과를 보아야만 확실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긴 하나 대략 5천억원 규모의 흑자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983년 11월 19일 1982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0조 4,167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예결특위에 넘겼다. 이 날 운영⋅법사⋅재무⋅국방⋅농수산⋅상공⋅보사⋅교체위 등 8개 상임위는 정부원안에서 일부 비목에 소수안을 첨부한 채 총규모의 변동 없이 예산안을 넘겼고 나머지 상위는 정부원안대로 심사를 끝냈다. 예결특위는 이날 하오 경제부문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냈다. 국회는 전날 예산안심사소위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 채택한 법사⋅농수산⋅보사위 등 3개 상위를 제외한 10개 상위를 이날 일제히 열어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경향신문, 1983. 11. 19). 야당들은 198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다.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약칭 민한당)은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삭감요구액을 놓고 정책위가 마련한 1,388억원과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온 897억여 원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거듭하다 결국 1984년도 세출예산의 1% 수준인 1,013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세 부담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조세부담률을 볼 경우 83년의 국민조세부담률은 20% 수준인바 1984년에도 동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차제에 세율을 내리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의 현행 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높거나 과중한 수준이 아니며 국가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재정의 현실을 감안하거나 또 1985년 이후 재정이 계속 추구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정책 목표들의 수행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현행의 세율을 인하 조정한다는 것은 향후 또 다른 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요인을 내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1984년도의 5천억원의 흑자재원은 과거부터 재정 속에 누적되어 온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양곡관리기금 및 비료계정의 적자 축소, 자금관리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기타 기 발행된 국채의 조기상환 등 다각적인 채무축소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정부부문의 통화증발이 억제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되고 한편,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통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느끼는 부문에 여신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며 정부가 적자를 상환한 재원 역시 그대로 민간에 환류될 것이다. 2015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재정건전성’이었다. 2016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보도자료(이한구 국회의원, 2015. 9. 15)를 통해 “생산적 분야에 집중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경기부양은커녕 국가재정만 멍들게 한다”며 “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해야 재정투입과 성과가 선순환 할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며,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세출을 늘려야 재정고갈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다. OECD는 2015년 11월 세계 경제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9%와 3.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채무상환 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단기 영향을 고려한 재정 기조 설정이 핵심이며,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장⋅단기 목표 간 균형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시책별로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긴축재정과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요소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도 전반기 예산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역이라 불리던 국방예산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영점기준예산제도(ZBBS)를 도입해 운영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내외부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기계획 상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규율을 보다 강화하여 국가채무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전반기 재정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한국과 유사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처한 외국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잠재 협력대상국에 자문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한국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파퓰리즘적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80년대 전반기 한국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통치권자로부터 관료, 현장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에 대한 학습과 교육에 힘쓰고 정책 관계자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셋째,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틀 속에서 각종 경제제도를 운영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1980년대 전반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와 잠재 협력대상국에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시대의 사례연구로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 봉급 동결과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 억제 시책에 대한 언론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시책에 대한 반발을 완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타임지서 분석한 한국경제’와 같은 기사(경향신문, 1983. 11. 10)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전망을 제시하고 각계의 임금 인상 억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 억제 유도 방침을 세우자 주요 기업 대표와 경제단체장 등은 1983년 12월 2일 대기업의 1984년도 대졸 초임을 동결하는 한편 생산직 저임 근로자의 경우 호봉 승급에 ‘플러스 알파(+α)’로 임금을 올려주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와 경영자 측의 임금 인상 억제 방침에 반발했고 사실상의 임금 동결 원칙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간 기업이 정부의 임금 인상 억제 방침에 적극 동참한 데에는 사실상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한몫을 했다. 예를 들면, 노동부는 1983년 12월 5일 ‘1984년도 임금조정 지도지침’을 확정해 전국의 근로감독관에게 시달했는데, “내년도 근로자 임금인상 때 대졸 이상 소위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동결 지침을 어기는 기업체에는 정밀 근로감독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