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조세제도 혁신의 중요성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념 및 발전 과정 doc_id PCY_201702170413044831_2

2015년까지 국제개발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해 온 “새천년개발협력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GDs)에 이어 앞으로 2030년까지 15년간 국제개발협력은 지난 2015년도 9월 25~27일 동안 개최된 UN 개발협력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협력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근간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SDGs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및 거버넌스 등 4개 분야를 주축으로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협약으로 역할을 해 온 MDGs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범위와 종류가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규모가 엄청나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수단인 공적개발원조자금(Official Development Aids: ODA)을 증대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왔으며, 특히 최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선진국으로부터 ODA 자금을 추가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여건 아래,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소요되는 막대한 개발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는 민간의 기술 및 자본의 참여 확대와 수원국 내부에 잠재해 있는 공공재원 조달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개도국의 조세제도 혁신방안은 과학적인 조세제도의 도입과 징세행정의 혁신을 통해 막대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개도국의 조세제도 혁신은 수원국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은 개도국의 조세수입 증대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의 조세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자율적 수입원 확보를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해외 의존성을 극복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투자나 빈민구제 및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조세제도 개혁은 개발협력국의 자발적인 주인의식 아래 개발협력사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거버넌스 체제의 발전을 통해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조세를 바탕으로 국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개발사업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으며, 낭비와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감시가 강화되어 정부의 투자사업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평한 세정을 통해 개도국의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누진세 제도의 도입 등 조세제도를 통해 계층 간 공평과세를 구현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내부 잠재적 재원의 개발 등 개발협력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정부 거버넌스 체제의 발전을 통해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평한 세정을 통해 개도국의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들의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조세를 바탕으로 국가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개발사업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고 낭비와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되어 정부의 투자사업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진세 제도의 도입 등 조세제도를 통해 계층 간 공평과세를 구현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1919년 독일의 지멘스(W. von Siemens)가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나, 최초로 채용된 것은 1954년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제도(Taxe sur la Valeur Ajoutēe)이다. 이는 종래의 제도단계 매출세를 대체한 것으로 소비형 부가가치세였으나 과세를 제조 및 도매 단계에 한정하고 있었고, 서비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는 그 후 EEC가 부가가치세를 공통의 일반 소비세로 채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한국조세연구원[1996]). 부가가치세는 투자재에 대한 과세의 태도에 따라 국민총생산형(GNP type), 소득형(Income type), 소비형(Consumption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소득형은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소비뿐만이 아니라 투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은 도입시기별로 3세대로 구분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서부 유럽 국가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제1세대와 1980년대 경제구조 개혁과 재정건전화의 목적으로 도입한 제2세대,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동유럽 국가 중심의 제3세대 등이다(국회예산정책처[2013]). 제1세대는 주로 프랑스와 서독,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을 중심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공동시장 창설을 위한 재정적 장벽의 철폐와 기존 일반소비세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제2세대는 1980년대 말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경제구조 개혁과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3세대는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한 전 OECD 국가로 확대되어 보편적인 소비세 제도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증식분으로서,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value added)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다단계 일반 소비세라고 할 수 있다. 테이트(Alan A. Tait)는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사업체나 개인 간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판매세의 일종으로서,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세이고, 생산⋅유통의 모든 단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외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지만 세액이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