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징과 과세 원칙,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 및 정착 과정 doc_id PCY_201702170413044831_21

특히,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원칙을 가진다. 이러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재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재화의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에 세율이 상이한 경우에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국내 생산 재화와 해외 수재화 구분 없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따라 산업육성 및 경제운영 측면에서 장점과 함께 단점이 공존한다(국회예산정책처[2013]). 부가가치세의 장점으로는 수출 및 투자 촉진, 경제적 중립성 및 조세행정의 능률성과 세입 증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수출촉진 효과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국경세의 조정방법으로서 직접세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간접세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일반세, 간접세, 물세의 특징과 함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특징을 가진다(국회예산정책처[2013]). 부가가치세는 주세나 휘발류세,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특정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 등에 대해 특정 거래단계에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는 달리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활동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세액을 전가할 것을 전제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자와 부담자가 구분되는 간접세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인세가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세하는 물세에 해당된다(국회예산정책처[2013]).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논의할 때는 직접법, 간접법을 구분하지 않고, 직접가산법을 가산법이라고 하고, 직접공제법을 전단계거래공제법이라고 하며, 간접공제법을 전단계세액공제법(tax credit method) 또는 세금계산서법(invoice method)이라고 부른다. 전단계거래공제법은 일정 기간 중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재화나 용역의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면세나 경감이 어렵다. 따라서 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국경세 조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유형을 국민총생산형, 국민소득형, 소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정법상 사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비형으로 국한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간접공제법(전단계 세액공제제도 또는 세금계산서법)을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모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이고, 그 과세방법은 간접공제법에 의한 전단계세액공제형 부가가치세 제도이다(한국조세연구원[1996]). 부가가치세제의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인 납세비용이다.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거래장부의 기장 등 필수적인 납세이행 절차에 따라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세제인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데 소규모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세이행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되며, 이처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운영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b]). 부가가치세제 시행 초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장부의 기장, 비치 등 세제 시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독일형의 과세특례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교부, 거래장부의 기장 및 비치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업세 체계에서의 과세방식인 외형과세방식, 즉 매출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2b]). 제도 시행 초기 과세특례 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2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제를 시행 중인 유럽 국가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으로서, 전체 납세자 중에서 과세특례 적용대상의 사업자 비중을 80% 이내로 한다는 큰 원칙 아래 결정된 기준이었으며, 과세특례자에 대한 세액은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하였다(재무부[1990]). 제도개혁은 법령의 제정⋅공포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생태계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토양의 특성에 맞도록 보강하고 손질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도적 환경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이식하는 경우 당초 기대한 효과가 당연히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까지는 실로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상과 설득을 통해 제도시행 여건을 조성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제도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로서 시행되는 데는 제도도입 제안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러서까지 실로 많은 우여곡절 속에 갈등과 타협이 반복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도 구상단계에서부터 어떤 형태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세율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지, 어느 시기에 시행할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기까지에는 장기간의 조사연구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새로운 제도로서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구자적 지식인의 통찰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기까지는 관련된 주변 제도와 유기적인 조율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에 관여하는 많은 행위자의 역량, 그리고 제도의 고객이 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과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사연구가 필수적이다. 한국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매우 장기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를 토대로 전문관료 집단의 치밀한 사전준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문제가 거론되기 이전부터도 선진제도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를 해온 것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세제개혁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