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역설과 그로 인한 후생 감소 및 인간 소외 현상 doc_id PCY_201702170448161221_11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일견 이상한 다음과 같은 역설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 번영이 성장하면서 국가적⋅지역적 재정제도를 통한 재분배적 이전을 시행하는 어려움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것과는 반대로, 모든 주요 국가에서 공적 지출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심지어 증가할지 모른다. 미국의 공공정책은 특히 지역별 학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균등화하려는 정치적⋅법적 결정에서의 재정적 차별에 대항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중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였다. 서양문명에서 애타심이나 공동체를 위한 염려가 소득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감퇴하는 열등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분배에 대한 이 저항은 본질적으로 비뚤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안적 설명은 증가한 번영의 두 가지 상호작용하는 부속적 효과—위치재를 얻으려는 강화된 경쟁과 일반접근 시설의 사유화—에 초점을 둔다. 소비활동의 관리와 사회적⋅경제적 위치의 달성에서 현금소득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됨에 따라, 그것이 생산활동을 점차적으로 더 지배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여가를 위하여 화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 화폐소득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유화 및 더 일반적으로 상업화 과정의 내적 논리이다. 소비자 중간재(consumer intermediate good)를 ‘방어재(defensive good)’로도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다. 방어재는 ‘유감스러운 필수품(regrettable necessity)’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현상은 대응되는 부정적 요소가 존재해야만 가치를 갖는, 부정적 재화라는 의미의 ‘악재(bad)’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각에서 보면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보다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아니다. 화재 위험이 없는 지역의 소방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경관만 해칠 뿐이다. 이 중간재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것이 기여하는 최종재로부터 도출된다. 화재 위험이 중가하면 소방서를 추가하여 추가하지 않을 경우보다 경제적 산출량을 증대할 것이나 순 생산량이 나 최종생산량의 의미에서 생산은 화재 위험이 없을 때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방어적 소비가 인정되면 소비자 기호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산출량 변화가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환 경이 그 예인데, 대기오염이나 도로혼잡을 통하여 악화되면 이 ‘악재’들 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의 이동은 소비자 기호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기존 기호의 기초 위에서 관습적인 계산에는 노출되지 않는 순 후생감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위치적 일자리를 노리는 가열된 경쟁은, 이 경우에 자격증을 생산하는 교육활동의 추가적 자원 흡수를 통하여 발생하는 순 후생의 감소를 위장한다. 따라서 방어적 소비가 인정되면 시장수요의 신호는 경제적 후생의 안내로서 신뢰성을 잃는다. 그러므로 경제활동과 완전히 다른 경제적 후생의 측정치로서 국민생산을 진정하게 산정하는 것은 통계적⋅개념적으로 매우 어렵다. 개인에 대한 시간의 주관적 비용은 그의 관점에서의 시간의 기회비용이다. 생산성과 급여율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지만 소득의 한계효용이 저하하고 여가의 한계효용이 상승할 것이다. 후자의 효과가 전자의 효과를 압도하여 개인은 ‘열등재’를 제외하고 여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비를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 이론의 기대이다. 그러나 실제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한 이유는 린더(Staffan Linder)가 한탄하였듯이 풍요가 증대하여 현대인이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소비과정 자체가 흡수하는 시간이 점증한다는—경향이다. 물질재를 소비하는 시간은 일정한 반면 그 생산량은 증가하므로 시간은 재화에 대비하여 더 희소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반영된다. 소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간사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압력이 점증한다. 그에는 개인 서비스의 임차를 통한 시간의 구입비용도 상승한다. 이 비용은 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대인은 같은 시간에 그라고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시간압박(time pressure)의 증가는 시간집약적 소비재를 시간절약적 소비재로 대체하는 유인을 준다. 우리의 시대에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것은 주된 동력을 잃어 환멸을 느끼는, 고갈된 세계의 권태이다. 그것은 불안보다 권태이며 불안과 불안(Angst)의 철학 자체가 권태의 산물이 아닌지 묻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현대세계의 정면 뒤에는 불안의 유령뿐 아니라 권태의 유령도 서 있다. 일단 이것이 인정되면, 현대주의(modernism)와 진보주의(progressivism)의 철학 전체가 썩은 부싯깃처럼 무너진다. 우리를 침착하지 못한 정령처럼 이리저리 밀어붙이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커다란 공동을 채울 어떤 것이라도 움켜잡도록 만드는 것이 권태가 아닌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동시에 세상을 더 천박하고 더 시끄럽고 더 음울하게 만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의 도덕적⋅정신적 기반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은 단지 라디오⋅자동차⋅냉장고에 의해서만 살지 않고, 시장과 매출액을 초월한 구매할 수 없는 세계, 품위⋅아름다움⋅시⋅우아함⋅기사도 정신⋅사랑과 우정의 세계, 공동체⋅인생의 다양성⋅자유⋅인격의 충만성의 세계에 의하여 산다. 사람에 그러한 인생을 금지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그의 천성의 본질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자본주의의 엄격성은 사실상 각자를 그의 동료인간들의 안녕에 대한 그의 기여에 따라 취급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원인은 자본주의가 각자에 가장 바람직한 위치를 달성할 기회를 주지만 물론 소수만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얻더라도 그것은 대개 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얻어야 하는 것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각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각자의 자기의존과 도덕적 균형의 기반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입증한 사람들의 화려한 외관에 의하여 약화된다. 자본주의의 가격체계와 시장체제는 장점과 업적이 인간의 성패를 결정하는 사회이다. 사람의 천성은 자신의 가치와 업적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위로하고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다수인 죄수의 딜레마(multi-person Prisoners’ Dilemma)로 알려진 게임이로의 고전적 구조이다. 개별적으로 특정한 개인에게 완전하게 합리적인 것이 일반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낼 때는 전체에 집단적으로 파멸일 수 있다. 마르크스가 ‘이윤율 저하의 법칙’을 상정한 논리적 근거가 이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두 개의 보완적인 위협—이윤율 저하와 경기변동—을 보았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무역의 세계화와 모든 활동의 상품화가 확대되면서 각 위기는 점차 더욱심각해질 것이다. 요약하면, 자본주의의 자연적 기능은 자본주의를 쇠퇴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것이 생산한 허다한 제품처럼 노후화를 내장하고있다. 결국 자본주의는 허약해져 혁명에 의하여 전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