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역사적 변천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 및 국가 간 경제적 상호연결성 doc_id PCY_201702170448161221_12

세계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적어도 한 번 세계화가 증가하고 시장이 크게 확장하는 기간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은 대규모의 탈구(dislocation)와 실업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들은 일반인들을 위한 정식 보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때에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은 경제적 역경에 대한 보호를 조직적으로 요구하였고 정부는 대공황 중 진지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인들은 반응하여야 했으나 보호에 대한 그러한 큰 요구는 금본위제가 정부예산에 부과한 빡빡한 제약 아래에서 만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세계는 당시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금본위제의 속박을 벗었다. 국경이 봉쇄되었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이용에 대한 통제력을 얻었고 많은 나라들이 은행체계의 큰 부분을 국유화하였다. 금융에 대한 지배와 함께 정부는 사기업에 대한 비상권력을 획득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산업기업의 국유화나 카르텔의 조장에 의하여 더 직접적으로 사기업에 간섭하였다. 수요관리는 불황의 영향을 축소⋅제거하도록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것은 경제성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둔화될 때, 정부가 조세감면과 공공지출의 재정적 조치를 통하여 경제활동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중앙은행은 차입의 증대를 통한 지출증가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관리는 이제 중앙은행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무의 일부가 되었으며, 중앙은행도 이 역할을 수용했다. 현대적 수요관리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케인즈 이론 및 대공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미국에서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기간이었다. 자동차⋅라디오⋅초기 가전제품⋅농기계 등이 개발⋅판매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품들의 가격은 장애물이 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할부판매라는 소비자 신용이 태어났다. 엘리트의 재산소유에 입각한 과거의 계급제도가 확연하게 영국적이었다면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미국인들에 자가소유 기회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줌으로써 루즈벨트 행정부는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의 관념을 창도했다. 그것은 붉은 혁명에 대한 완전한 해독제임이 판명되었다. 193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미국정부는 대출자들과 차입자들을 부추기면서 담보대출시장을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신봉했던 정부가 가격안정 또는 최소한 더 낮은 인플레이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을 달성하는 것은 이자율의 상승을 의미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부동산 시장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벼락 경기와 불경기(boom and bust)의 연속적 교체였다. 세계가 개방되어 있을 때 한 나라가 경찰국가가 아닌 한 그 국경은 열릴 것이다. 기득권자들의 이익이 억제될 것이다. 아마 이것이 세계의 대부분이 순조롭게 전진하고 있던 1998년의 아시아 위기가 대부분의 동 아시아 국가들이 개방화 정책기조를 견지했던 이유일 것이다. 다수의 대국들이 국경을 봉쇄하면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은 각국에서 개방화의 옹호자들을 약화하고 정부가 국경을 경유하는 물적⋅인적 흐름을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세계화의 역전이 여러 나라로 전염될 수 있다. 그에 따른 세계적 불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경쟁적 시장과 개방화에 반대하는 대중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경쟁적이고 투명한 시장은 새로운 위험을 창조하고 전통적인 보험의 원천을 파괴한다. 사람들은 위험의 어두운 면을 경기침체 시에 항상 경험하고 보험의 결여를 예민하게 느낀다. 반대가 고조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자유문제를 다룰 때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차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동양에는 처음부터 자유의 관념이 없었다. 동양은 지배자의 권력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지 않았다. 전제군주의 자의성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따라서 사적 시민의 부를 폭군의 몰수에 대하여 보호하지 않았다. 반대로, 부자의 부는 빈자의 가난의 원인이라는 관념에 현혹되어 모든 사람들은 지방정부의 지사가 성공적 사업가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대규모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한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개량이 성취되지 않았다. ‘부르주아’가 발전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작가⋅예술가⋅발명가를 장려할 대중이 없었다. 개인적 출세를 위한 길은 관리가 되는 것뿐이었다. 서양사회는 최고의 상을 위하여 경쟁할 수 있는 개인들의 공동체였다. 동양사회는 전적으로 군주의 은총에 의지하는 신민들의 집합체였다. 서양의 민첩한 청년들은 세상을 명성⋅명예⋅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의 장으로 본다. 그의 야망에 대하여 어려운 것은 없어 보였다. 한 나라의 충격이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도관은 차익거래(arbitrage)로, 이것은 일국의 상품가격의 변화가 타국 시장에서 거의 동일한 상품의 가격에 비슷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보장한다. 덧붙여, 일국의 국민소득의 증가는 수입품에 대한 수요증대를 유발하고, 따라서 타국에서 해당 상품의 수출과 국민소득의 증가를 유발한다. 자본흐름이 셋째 연계를 구성한다. 일국으로부터 증권의 수출이 증가하면, 이 증권의 가격상승과 외환시장에서 그 통화가치의 증대를 유발할 것이다. 더욱이 일국의 투자자들의 행복감이나 비관적 생각이 타국의 투자자들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연결이 있다. 세계의 한 금융 중심지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거래⋅소득변화⋅자본흐름⋅화폐이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 세계로 파급된다. 해외자금의 유입은 자본수입국 통화의 평가상승을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결손 증가가 다소간에 자본수지의 잉여를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분명히 어떤 장래의 시점에 새 차입에 의한 현금의 유입은 미청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하로 감소할 것이고, 그 때에 자본수입국 통화의 외환가치는 감소할 것이다. 자본유입 감소에 대응하여, 이 나라들은 해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지불에 필요한 현금의 일부를 얻기 위하여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잉여가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차입국들은 대출자들이 새 대출을 중지하였을 때 사실상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에 일부의 남미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국들이 입은 손해는, 대출금의 액면가치의 감소와 사실상 이자율 저하의 형태로 2,500억달러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