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 거품의 발생 원인, 그리고 정부 간섭 및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각적 분석 doc_id PCY_201702170448161221_14

주식시장 거품은 세 가지의 다른 반복적인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때때로 비대칭적 정보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역할이다. 내부자들은 그들의 돈벌이 대상인 외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안다. 둘째 주제는 국가 간 자본 흐름의 역할이다. 거품은 자본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흐를 때 더 발생하기 쉽다. 끝으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으로, 신용창조가 쉽지 않으면 진정한 거품은 발생할 수 없다. 그것이 많은 거품들의 근원이 중앙은행의 과실에 있는 이유이다. 반복되는 주식시장 거품의 역사보다 더 분명하게 인간들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위기에 심리적 차원이 있다고 느낀다.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말했다. 케인즈는 ‘마음의 무형적 장치의 실패’를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위기가 부분적으로 금융적 비행에도 기인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루즈벨트는 월(Wall)가의 ‘부도덕한 환전상들’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케인즈는 그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주식시장을 카지노에 비유했다. 198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이 10배 앙등했고, 주가는 6~7배 상승하였다. 80년대 후반에 일본은 경제호황을 경험하였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얻은 수익률은 연 30% 정도였다.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윤율이 제품의 이윤율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은행차입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거액 투자자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은 지대보다 몇 배나 빨리 상승하였다. 어느 단계에서 순 지대소득이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지불액 이하로 감소하여 차입자들은 ‘손실 포지션 비용(negative carry)’을 떠안았다. 다수의 차입자들이 이미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의 증가에 의하여 이자지불을 위한 자금을 획득하였다. 1990년 초에 신임 일본은행 총재는 은행들에게 총대출액 중 신규 부동산 대출 비중의 증가를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 일단 부동산을 위한 은행 융자가 연 30% 대신 6%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새 융자를 통한 현금이 필요했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일부는 더 이상 대출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민스키는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정상적 위치로부터의 전이(displacement)’, 즉 거시경제적 체계에 대한 외생적 충격과 함께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충격이 충분히 크고 넓게 파급되면,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경제부문의 경제전망과 예상되는 이윤기회가 개선될 것이다. 기업과 개인들은 광범위한 투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것에 편승하려고 차입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가속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더욱 큰 낙관론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의 기업이윤은 GDP의 3%였고 1990년대 말에는 이 비율이 10%로 상승했다. 기업이윤이 미국의 GDP보다 ⅓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어서 주식가격의 상당한 상승에 기여했다. 민스키 모형에서 호황(boom)은 신용의 확장에 의해서 지속된다. 민스키는 은행신용의 성장이 매우 불안정했다고 주장했다. 한때는 대출자로서의 은행이 더 낙관적이 되어 무분별하게 대출하고, 다른 때에는 극단적으로 신중하게 되어 차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를 괴롭히는 중심적 불안—자본주의가 부과하는 적대적⋅비인격적⋅자애적⋅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며 좋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느냐는—문제를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다룬다. 스미스는 자본주의가 이기심을 그 반대인 타인에 대한 존경과 서비스로 변환시킨다는 분명히 자기모순적인 관념을 천명한다. 스미스는 우리가 자본주의 재산관계의 규칙 안에서 이기적으로 됨으로써 실제로 동료 인간들에 좋은 사람으로 된다고 약속한다. 스미스는 이 놀라운 주장과 함께 우리를 자본주의 현실을 떠나지 않는 도덕적 모호성과 고통으로부터 면제한다. 이것이 아담의 오류(Adam’s Fallacy)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본주의⋅사유재산⋅시장이라는 근본적 제도의 수용이나 적극적 지지를 위한 합리화로 이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 틀리고, 결국 도덕적⋅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주장이다. 그의 예언 가운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당분간 현실화되었다. 즉,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계속하고, 경기순환도 계속하며, 그 결과로 간섭주의적 대책. 그리고 따라서 자유시장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제약이 초래되기 쉽다. 이러한 전개는 경기순환이 무제약 자본주의의 몰락을 초래할 요인 중 하나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더하여 성공적 예언의 다른 부분, 즉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마르크스의 성공을 자세히 보면, 그의 성공을 초래한 것은 절대로 그의 역사주의적 방법이 아니고 항상 제도적 분석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의 가르침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헤겔의 신탁적(oracular) 철학 뿐인데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덫에 걸려 공개사회를 지향하는 투쟁을 마비시키려고 위협한다. 시장경제가 종래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왜곡과 장애가 해롭지 않거나 심지어 유용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살하기 어려운 시장경제의 놀랄 만한 탄력성이다. 한편, 시장경제에 대한 긴장의 징후가 위험하게 되는 임계점이 있다는 것에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시장경제를 경쟁과 가격기구가 처방한 경로에서 이탈하게 하는 과도한 정부간섭⋅금지와 지시의 축적⋅유인의 둔화⋅공식적 가격설정⋅일차적인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오류⋅애로⋅적정하지 않은 성과와 모든 종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비교적 쉽게 극복될지 모르지만, 간섭이 확산되면서 그것들은 일반적 혼란을 야기하고 만다. 최악인 것은 간섭에 의해 야기된 교란이 흔히 시장경제의 불충분성의 증거가 되고, 그래서 더 많고 더 강한 간섭을 위한 구실로 되는 것이다. 간섭이 잘못이란 것을 알려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임대료 통제는 불공정성과 경제적 비합리성이 가장 현저하며 주택부족을 영구화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추가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데, 시장경제의 모범국가에서조차 가장 확연하고 암울한 예이다. 대중사회에 상응하는 문명은 대중문화이다. 그것은 현재의 대중제품과 대중의 취향에 예시되어 있다. 지적 대중소비의 지표를 보는 사람은 알 수 있듯이 대중문화는 이미 상당히 진전해 왔다. 우리의 문명에 일종의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비관론자에 동의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 이 법칙에 따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현대의 대중문화는 더 좋은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 상황의 경제적 이유는 상업주의의 확산과 서적⋅잡지 출판에 대한 대량생산방식의 효과에 있다. 우리는 이 퇴폐의 과정이 멈추었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문화의 순응주의(conformism)와 균일성만 강조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기이하고 비전통적인 개인이 될 용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상상하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확실히 순응주의와 균일성이 존재하지만, 정확하게 문화적 전통과 단절하는 데 그리고 비용 여하에 무관하게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도발적인 어떤 것을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데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