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구조, 시장의 기능, 분업과 국부 증진의 원리 및 경제학적 사상의 역사적 맥락 분석 doc_id PCY_201702170448161221_15

자본과 풍요의 진보에 대한 분석에서 스미스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을 구별한다. 고정자본은 기계와 장비, 토지와 건물의 개량을 포함한다. 유동자본은 화폐와 노동지원 공급품, 원료와 중간재, 판매 전 최종제품 등 재고를 포함한다. 유동자본은 고정자본과 달리 생산회로를 통과하면서 그 소유자를 떠나며 화폐를 제하고 형상이 바뀐다. 자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즉시소비를 위해서 유보될지 모르는 재고를 유지⋅증대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본스톡이 유지⋅확충되어야 하고, 상이한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스톡의 여러 부분이 조화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시장은 자본스톡의 상호 의존적 부분들의 독립적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원을 조화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시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능수행은 ‘적당한 수준의 안전’의 존재에 달려있다. 정의와 함께 오는 ‘적당한 수준의 안전’이 없으면 활동적⋅생산적 자본스톡이 될 수 있을 것이 죽은 스톡(dead stock)으로 된다. 스미스는 유럽에 봉건적 정부가 있던 시기를 그러한 예로 인용한다. 마르크스의 가격균형분석은 시정할 수 없는 오류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물리적 균형이론은 오류가 없지는 않지만, 좀 더 가치가 있다. 먼저 전체잉여가 자본가 소비로 사용되고 재투자가 없다는 가정 아래, 경제가 똑같이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자. 마르크스를 따라 우리는 경제를 두 부문으로 나눈다. 부문 I은 자본재부문인 한편, 부문 II는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위한 소비재를 생산한다. 두 부문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총가치는 각각 cI＋vI＋sI와 cII＋vII＋sII로 분해될 수 있다. 우리는 불변의 자본이 생산기간 중 완전히 사용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I부문의 생산량은 균형에서 두 부문에서 고용된 불변의 자본과 정확하게 같아야 한다. 즉, cI＋vI＋sI = cI＋cII. 또한 부문 II의 생산량은 (가변자본에 해당하는) 노동자계급의 소비 및 (잉여에 해당하는) 자본가 소비와 정확하게 같아야 한다. 즉, cII＋vII＋sII = vI＋sI＋vII＋sII. 두 방정식은 같은 조건 cII＝vI＋sI으로 축소된다. 단순 재생산을 위한 물리적 균형은, 소비재 생산을 위해 사용된 불변의 자본의 가치가 자본재부문의 부가가치와 같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지식의 새 분야로서 경제학이 출현한 것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학은 자본주의적 사기업을 위한 길을 열어주면서 인간만사를 몇 세대 안에 과거 천여 년보다 급격하게 변환시켰다. 자본주의 국가의 주민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에 간단없이 자본주의적 사고⋅행동방식의 경이로운 업적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다. 자본주의에 의하여 초래된 세속적 조건의 전례 없는 변화에 관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이 소수의 저자들과 이들의 가르침을 흡수한 역시 비교적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하여 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게으른 대중 뿐만 아니라 거래에 의하여 자유방임의 원칙을 유효하게 만들었던 기업인들은 그들의 활동의 본질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자유주의의 전성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만 시장경제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였다. 서양문명은 소수 엘리트의 권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채택하였다. 뉴턴은 천체와 지구의 운동법칙을 소수의 원리로부터 발견하였다. 18세기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역사와 사회도 소수의 운동법칙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사회적 천문학(social astronomy)의 원리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덕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다. 스미스의 도전은 화폐와 시장관계가 북서유럽을 압도함에 따라 점점 이상향으로 떠올려지는 과거의 농업사회보다 상업과 자유가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불평등이 있었다. 상업사회는 재산의 안전과 함께 기업정신을 깨웠기 때문에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 1689~1755)는 상업정신은 자연적으로 검소⋅경제⋅완화⋅노동⋅신중⋅평온⋅질서와 규칙의 정신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동의했으나 그것을 경제진보의 이론에 이용했다. 상업은 사치를 가져왔고 태만한 영주들은 잉여산물을 몇 가지 하찮은 물건과 교환해서 상인들에게 양도했다. 이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개탄할 것은 아니었다. 상인들은 자기의 자본을 생산적 노동에 투자함으로써 국부를 증대한 영웅이었던 반면, 영주들은 국부를 낭비할 뿐이었다. 국부론의 중요성은 혁명적이다. 스미스는 통념과 달리 신흥 부르주아를 옹호하지 않았다. 그들의 업적은 칭송하였으나 동기는 의심하였고, 다수 노동자계급의 욕구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그의 주목적은 특정 계급의 이익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국가 전체의 부를 증진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스미스에게 부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양은 같지 않더라도) 소비하는 재화로 구성된다.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의 사회에서 부와 빈곤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주적이고 따라서 급진적인 부의 철학이다. 스미스의 구상은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라는 전혀 새로운 사회조직의 양식을 위한 청사진과 같다. 이 청사진의 중심에 스미스가 주의를 기울인 두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다.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의 ‘농업체제’는 그들이 루이(Louis) 14세의 재무장관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하에서 농업에 대한 왜곡된 억압이라고 인식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콜베르가 제조업자들을 과대평가한 것처럼 중농주의자들은 농업을 과대평가했고 제조업을 과소평가했다. 중농주의자들은 토지만이 지대를 창출한다는 관찰을 근거로 농업만이 순생산물을 생산한다고 판단했다. 스미스는 농업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한다. 더욱이 그는 자본의 이윤을 초월하여 농업에 이득—지주에 대한 수익, 지대—을 생기게 하는 것이 자연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중농주의자들에 동의한다. 그러나 스미스의 분석에서 농업이 자연의 관대함의 덕택으로 경제성장의 근본이더라도 광범한 국부의 기회는 제조업자와 장인의 덕택이다. 이것은 노동의 생산력이 분업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장인과 제조업자의 노동이 농민이나 농촌노동자의 노동보다 더 세분될 수 있어서 훨씬 높은 정도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장인들과 제조업자들은 장기에 걸쳐 매우 생산적이다. 스미스는 분업 자체는 대체로 시장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현대의 용어로는 수확체증이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광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한 산업의 생산규모는 시장의 범위, 즉 이 산업이 팔 수 있는 생산물 단위의 수이다. 이것은 다시 소비자의 수, 소비자의 소득과 수요패턴, 시장 내 생산자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분업과 시장규모 간의 연결은 분업 증대→생산비 저하→실질소득 상승→시장확대→분업증대의 상승적 환류(positive feedback)체계를 창조한다. 이 과정은 경제발전의 자기강화적인 상승적 나선을 만든다. 스미스에게 이 상승적 환류과정은 국부의 심원한 비밀이다.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수반하는 분업의 심화는 생산성이 급증하는 산업 내 노동수요 감퇴라는 적어도 하나의 직접적⋅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그 이유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시장의 확대를 앞서 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