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과 분업의 양면성,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도덕적·윤리적 토대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2170448161221_16

국부론은 하나의 위대한 통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스미스는 화폐⋅재화⋅노동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욱더 특화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자유시장의 성장은 사회 내 분업과 결부된다. 노동시간을 점점 더 정교한 분업에 의해서 조직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한가를 상상함에 있어, 스미스의 바늘공장은 디데로의 종이 공장과 다르다. 바늘공장은 더 사악한 곳으로 된다. 스미스는 바늘을 부분품으로 나누어 만드는 데 포함된 과업의 분해가 바늘을 만드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매 시간 하나의 작은 일을 하면서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 지루한 날을 보내도록 벌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간들이 그들 자신의 노력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일상은 자기파괴적으로 된다.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결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늘 제조자는 분업의 과정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된다. 노동의 반복적 성질이 그를 평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일상은 인간성격을 그 근저에서 약화시키려고 위협한다. 도덕감정론 에서 스미스는 상호공감(mutual sympathy)과 남들의 욕구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능력의 덕을 주장했다. 그는 공감이 자연적인 도덕적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람이 별안간 남의 고통이나 긴장을 이해할 때 갑자기 분출한다. 그러나 분업은 이 자연적 분출을 둔화한다. 일상은 공감의 분출을 억압한다. 확실히 스미스는 시장의 성장과 분업을 사회의 도덕적 진보가 아닌 물질적 진보와 동일시했다. 그리고 공감의 덕은 개인의 성격에 대하여 더 미묘한 것을 드러낸다. 스미스의 시각에서 공감은 의지를 초월하여 자연적으로 분출하며, 사회의 실패를 별안간 자신과 일체화하는 감정⋅습관적 거짓말쟁이나 비겁한 자에 대한 연민의 정과 같이 제어할 수 없는 감정 속으로 사람들을 휘몰아 간다. 스미스는 상품의 상대가격이 주로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상대적 양에 의존한다는 노동가치설을 제시한다. 이것은 노동이 상품의 실질가격이라는 그의 주장과 부합한다. 스미스는 논의 도중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노동가치설을 포기하고 구성가치설(adding-up theory)이라는 다른 이론으로 이전한다. 그는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임금, 이윤, 지대로 분해되는가를 설명하는 부가가치 회계로 관심을 돌린다. 부가가치 회계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전체 가격을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소득 몫의 하나(이윤)는 다른 몫(임금과 지대)을 지불하고 남은 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 사고방식이 리카도와 마르크스가 추구한 노동가치설을 유도한다. 둘째, 우리는 상품의 가격을 임금⋅이윤⋅지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불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는 이 두 번째의 가격이론으로 이전하여 구성가치설을 발전시킨 것처럼 보인다. 스미스의 구성가치설은 상품의 자연가격을 (필요노동량× 자연임금) ＋(필요자본량× 자연이윤율) ＋(필요토지량× 자연지대)로 결정할 것 을 제안한다. 가격을 임금⋅이윤⋅지대로 분해하는 것은 시장가격이 왜 자연가격의 주변을 향하여 움직이는가에 대한 스미스의 이론의 기초이다. 고전파경 제학자들은 자연가격을 중심으로 한 시장가격의 중력(gravitation)을 끊임없는 변동으로 보았다. 시장가격은 자연가격을 쫓지만, 기술이나 수요패턴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항상 변하고 그 결과로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의 관계를 어느 방향으로든 교란하기 때문에, 아마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 스미스에 따르면, 자본축적을 통한 분업심화의 과정은 임금을 생존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 노동자들이 기술진보와 노동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어느 정도 공유하게 된다. 스미스는 고임금과 높은 노동자 생활수준을 많은 자본스톡보다 성장하는 자본스톡과 결부시킨다. 그래서 그는 번영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나라의 실제 자본스톡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나라의 자본스톡보다 적더라도 그 임금이 높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미스의 임금이론은 특정한 시점에 한 나라에서 실제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힘보다 임금수준의 동학, 즉 임금을 등락시키는 힘을 더 직접적으로 다룬다. 스미스는 뉴턴의 자연철학과 자기의 도덕철학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인간적 조건과 그것을 둘러싸는 자연세계 간의 근본적 차이에 연유한다. 자연철학의 주체는 상상하거나 추론하지 않고 단지 자연의 설계를 따른다. 도덕철학의 주체는 그렇지 않다. 즉, 인간은 상상하고 추론하며 ‘인간적 취약성’에도 시달린다. 이 취약성이 인간을 자연에서 독특한 존재로 만든다. 인간의 악이 설계의 ‘규칙적이고 조화적인 움직임’을 왜곡한다. 인간은 상상과 추론에 의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자원을 개발해서 생존요건을 훨씬 초과하는 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상과 추론이 취약성과 결합되면, 남보다 부를 많이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파괴적인 개인 간 투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딜레마는 자유사회의 생산잠재력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면 그러한 사회가 어떻게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말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war of all against all)”의 사회를 피할 수 있는가라는 ‘응집(cohesion)’ 문제로 고민하던 스미스를 위시한 자유주의 사회의 첫 세대 도덕철학자들에 의해서 부각되었다. 개인주의적 동기가 남들에게 명시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도록 유인한다면 무엇이 생길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친숙한 답은, 분업⋅교환⋅경쟁에 입각하는 경제가 때때로 매우 도발적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경제체제보다 개인적 이해에 의하여 지배되는 행동을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적응시키는 경향이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시장과 경쟁의 규율에 지배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현명한 이기심’에 호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답은 결정적으로 부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아직도 우리에 흔적이 남아있는 19세기의 자유주의적 공리주의 및 내재론(immanentism)을 구별하여야 한다. 실로, 시장⋅경쟁⋅경제적 합리성이 우리의 경제체제의 윤리적 근본에 관한 의문에 충분한 답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무정부주의(liberal anarchism)가 있다. 자기수양⋅정의감⋅정직성⋅공평성⋅기사도⋅절제⋅공공심⋅인간의 존엄성 존중⋅확고한 윤리적 규범들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고 서로 경쟁하기에 앞서 가져야 할 것들이다. 이것들은 시장과 경쟁을 타락으로부터 보존하는 필수적인 받침대이다. 가족⋅교회⋅진정한 공동체⋅전통은 그것들의 원천이다. 사람들이 그러한 도덕적 확신에 찬성하는 상태, 자연적 질서의 상태, 협동을 조장하고 전통을 존중하며 개인을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상태 속에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한 질서는 ‘부르주아’의 특징이 되고, 시장경제의 윤리가 입각해야 하는 근본이다. 시장경제는 계속하여 갱신되는 다소 단기적인 계약관계들의 조직이다. 따라서 어느 계약이라도 상정하는 신뢰가 모든 시장 당사자들의 광범하고 견고한 윤리적 기반 위에 놓여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영속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