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과 생산수단의 소유, 노동의 소외 및 자본 축적 과정에 대한 마르크스와 베블렌 등의 경제적 분석 doc_id PCY_201702170448161221_18

마르크스는 자본의 노동지배에서 두 단계를 구분한다. 자본주의 초기의 전대제(putting-out system)에서 자본가는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해서 노동자를 착취하지만, 그의 지배를 생산과정으로 연장하지는 않는다. 공장생산의 단계에서 자본가는 생산과정 자체로 이동한다. 자본가는 자본의 소유에 의해서 노동자가 생산한 것의 일부를 무단으로 전용할 수 있다. 노동자는 모든 자치와 노동으로부터의 개인적 만족을 잃는다. 마르크스의 언어로 ‘죽은 노동’, 생산수단에 체화된 노동이 ‘살아있는 노동’, 생산과정 동안 노동자들이 쏟은 노동을 지배한다. 마르크스에 대한 아이러니와 비극은 노동이 노동자 자신의 노예화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재는 인간노동의 생산물인데 이것이 인간노동을 지배하게 된다. 이 생각의 뿌리는 그가 포이어바하로부터 물려받은 종교비판에 있다. 마르크스는 죽은 노동의 지배를 사실상 인간 자신이 창조한 신적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된 것으로 나타내는 종교적 허구에 비유했다. 재산권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사회적⋅문화적 설정 안에서 재산권은 특권 및 상응하는 제재를 정의하는 사회적 관계의 집합이다. 특권과 제재는 객체에 관계되어 있다. 특권과 제재는 강제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정당하게’ 또는 ‘적절하게’ 강제력을 사용한다고 광범하게 믿어지는 강제의 기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유지된다. 우리들의 대부분에게 사유재산은 개인적 소비수단의 사적 소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소비수단의 사적 소유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관심을 가졌다. 자본주의에 가장 특징적인 생산적 상호 의존성의 형태, 즉 공장과 산업생산은 자본주의 경제와 불가피하게 병행하고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의 결과인 사회적 생산의 형태를 반영했다.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생산은 전적으로 사회적이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자본가들로부터 그것들을 매입해야만 하기 전에는, 상품생산이 사회적 생산의 특징적 형태가 아니다. 이것이 상품생산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에 대하여 갖는 힘의 원천이다. 상품생산 사회에서는 각 생산자가 모든 다른 생산자들과 떨어져서 생산한다. 그러나 각 생산자는 시장판매를 위해서만 생산한다. 생산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각 생산자에게 단순히 개인과 비인격적⋅불변적 사회제도인 시장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시장은 상품 간 관계의 집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론의 단순성은 그 근시성에 연유한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교환행위와 순환영역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효용이 교환 자체에서 생성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교환은 보편적으로 유익하고, 각 개인의 이익이 모든 다른 개인들의 이익과 조화하는 것으로 보였다. 단순한 진실은 유용한 노동이 항상 상품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효용의 원천이고, 교환은 상품생산경제의 기능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세기 말 자본축적과정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형태로 합리화⋅제도화되고 규제되었다. 생산수단의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힘의 주요한 원천으로 남아있었다. 이 제도적 변환의 결과 중에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자본의 국제화였고, 둘째는 자본가계급구조의 변화였다. 축적과정의 제도화는 대부분의 자본가들이 단지 소극적인 부재자 소유(absentee ownership)를 통하여 지위를 영속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의 자본가들은 경영기능에 종사한 반면 대부분의 자본가들은 순전한 불로소득 생활자계급(rentier class)이 되었다. 베블렌(Thorstein Veblen)은 이 기간의 제도적⋅문화적 변환을 가장 완전하게 반영하고 기술하였다. 그의 통찰은 100여 년 후인 현대의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 중간계급의 점진적 상승은 수공예(handicraft)시대로의 이행을 나타낸다. 그것은 상당한 수의 독립적인 장인과 사업자들을 특징으로 하였다. 중간계급은 유럽을 괴롭혔던 계속적인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므로, 베블렌은 그것을 평화적 또는 준평화적이라고 묘사했다. 베블렌은 ‘사업(business)’과 ‘산업(industry)’을 구별했다. 사업은 돈 버는 것과 관계가 있고, 산업은 재화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부를 얻는 것이다. 이 면에서 그것은 약탈적 문화의 일부이다. 산업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것은 집단중시 본능과 일치한다. 베블렌은 신흥 중간 계급은 일차적으로 산업이 아니라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생산적 힘의 지속적 발전을 속박할 때가 올 것 이고, 그 결과로 자본주의가 끝나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대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모든 경제구조가 결국 생산적 힘의 발전을 속박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공산주의를 제외시킨 것 같다. 왜 자본주의는 발전하는 생산적 힘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영속하지 않는가?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와 경제위기의 심화를 근거로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자본주의는 격랑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저하하는 이윤율은 유지하기 어렵다. 마르크스는 의심할 바 없이 큰 시야를 가졌다. 역사의 추진력은 우리의 물질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우리의 탐색이다. 이 견해에서 경제는 역사의 근저에 있다. 진정한 문제는 마르크스가 진실의 전체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의 주요 부분만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첫째,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경제에서 가격을 갖는 재화들이 많아서 노동가치론이 설명하기에 어려운 것 같다. 마르크스의 중심적인 근본주장은 노동이 모든 가치와 모든 이윤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논거는 무엇인가? 그가 제공하는 그럴듯한 예시를 제외하면 노동이 이 특수한 역할을 갖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다.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 1903~1983)은 노동가치론에서 아무런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이 대단히 파괴적이라고 주장한다. 자본가들은 흔히 오로지 그들이 생산을 이루어지게 하는 자본에 기여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그들의 이윤을 변호한다. 그러나 조안 로빈슨은 필요한 것은 자본이지 자본가가 아니라고 답한다. 자본을 소유하는 것은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다. 끝으로 로빈슨은 시장균형의 개념이 신기루라는 마르크스의 견해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 경기변동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