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체제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관계 및 제도적 맥락이 경제적 현상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 doc_id PCY_201702170448161221_21

우리는 민간부문의 신용창조(부채와 함께 창조된 화폐)와 공공부문의 화폐발행(상쇄하는 부채가 없이 돌연히 창조된 화폐)이라는 화폐창조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 법정 불환지폐 은행체제를 보유한다. 전자는 금융 불안정과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순환을 야기하고, 후자는 일방적인 불가역적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중앙은행이 생겨난 것은, 최종대출자의 자금제공을 통하여 금 보유액보다 훨씬 많은 금화증권을 발행한 부분지불준비금 은행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최종대출자에 의하여 야기 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은행체제 내부에서 신용창조의 후속적인 감독⋅관리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중앙은행이 신용관리의 필요성을 무시하도록 가르쳤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지 못하게 방지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끝으로 중앙은행은 불황의 회피를 보장하는 수요관리의 역할도 수용하였다. 이상 모든 것의 결말은 중앙은행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금융의 자유이용에 의해 초래된 변화에 반대하는 기득권자들의 힘이 극복될 몇 가지 상황—예컨대, 사회가 현저한 정치적 변화를 겪을 때—기득권자들의 이익이 공익과 부합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나는 새 시장이 열리거나 새 기술이 이용 가능할 때이다. 기득권자들은 중요한 새 투자 기회를 대면해서 내부현금유보 같은 전통적인 재원에 의존할 수 없고, 금융이용의 향상을 요구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국경이 대외무역에 개방되면 산업의 기존기업은 외국인과 경쟁하기 위해서 방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윤을 소진했을지 모른다. 불행하게도, 산업의 기존기업들이 곤궁한 때에도 금융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기득권자들은 특히 정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금융이용을 더욱 왜곡할지 모른다. 역사는 정부가 편애할 능력이 제한될 때만 금융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역에 대해서만 아니고) 자본흐름에 대한 국경의 개방은 정부행동에 요구되는 규율의 일부를 보장한다. 정치적 노력을 금융 하부구조의 개선으로 유도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의 금융필요와 자본흐름에 개방된 국경에 연유하는 정부간섭에 대한 규율의 우연한 결합이다.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에 걸친 금융시장의 폭발은 세계경제의 개방성의 증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난관에 처했을 때 금융기업은 산업기업보다 빨리 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는 이유가 있다. 현대적 금융기업은 산업기업보다 빨리 가치를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금융기업의 비리⋅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채무시장은 금융기업의 신용도는 별안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기업에 장기간 자금을 대여하기를 꺼린다. 금융기업의 위험을 주기적으로 사정하기 위하여 초단기로 대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조짐만 있어도 자금 원천은 졸지에 증발해 버려 금융기업의 붕괴를 가속한다. 금융시장이 제대로 보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제대로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기업의 주가는 기업이 장래 지불할 배당금 흐름의 현재가치, 즉 주식의 ‘근본가치(fundamental value)’를 반영하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통상 기업의 장래 이득을 모르므로 근본가치의 정확한 추산치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개인적 기회와 사회적 기회 간의 단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오염과 혼잡이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유들이다. 이 단절을 초래하는 일반적 조건은 성과경쟁보다 위치경쟁이다. 사회에서 진보하려면 남들 사이에서 더 높은 자리로 이동해야만, 즉 남들의 성과에 대하여 자신의 성과를 개선해야만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발끝으로 서면 아무도 잘 볼 수 없다. 이 종류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존재할 때 개인적 행동은 더 이상 개인적 선택을 성취하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 선호되는 결과는 집합적 행동을 통하여만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른다. 개인적 선택과 집합적 공급이나 규제 간의 구분은 소멸한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고립된 개인들 간의 경쟁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숨겨진 비용을 수반한다. 이 비용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순손실 비용(deadweight cost)이며 사회적 낭비이다. 이것들은 만족이 희소성 자체로부터 도출된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사회적 희소성이다. 그러나 사회적 희소성은 부산물이거나 부수적일지도 모른다. 사회적 제한은 남들이 누리는 만족이나 위치에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남들의 소비나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개인적 만족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혼잡이나 과밀의 현상이 그 범주에 든다. 남들의 비슷한 활동에 의하여 방해받고 있는 구체적 활동에서의 개인적 만족의 혼잡⋅과밀 현상이 순수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작업관계와 정치적⋅시민적 역할에서의 지도자 위치이다. 공유된 리더십은 개인적 리더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그것과 같은 만족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재화와 시설의 특질은 물론 엄밀한 의미의 희소성이 아니다. 모든 경제재와 시설은 다른 만족의 희생이나 대체를 통하여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희소하다. 재화에 경제적 차원을 주는 것은 희소성이다. 그러나 이 보통의 희소성은 현재의 가용성에 대한 제한을 반영할 뿐이다. 폴라니(Karl Polanyi, 1889~1964)의 사상을 설명하는 논리적 출발점은 그의 배태성(embeddedness) 개념이다. 폴라니의 의도는 이 개념이 얼마나 인간의 기록된 역사를 통하여 인간사회의 현실과 뚜렷하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19세기 이전에 인간경제는 항상 사회에 배태되어 있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배태성’이라는 용어는 경제가 경제이론의 가정처럼 자율적이 아니고 정치⋅종교 및 사회적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관념을 나타낸다. 폴라니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시장거래가 신뢰⋅상호이해와 계약의 법적 시행에 의존한다는 관념 이상을 시사한다. 그는 고전파 경제학자들, 특히 맬서스(Thomas Malthus)와 리카도(David Ricardo)가 이전의 사상가들과 얼마나 철저하게 단절을 이루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사용한다. 경제를 사회에 종속시키는 역사적으로 정성적인 양식 대신 이 두 경제학자들의 자율적 시장체계는 사회를 시장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을 필요로 했다. 서양의 공업화된 나라들에서 다만 노동일의 단축⋅임금의 상승⋅소비의 확대⋅더 효과적인 노동의 법적 보호⋅더 후한 사회서비스 때문에 그리고 현행 사회정책의 다른 업적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소멸하고 있다고 만족스러운 듯이 믿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주의의 표면적이고 순전히 물질주의적 견해이다. 이 종류의 사회적 합리주의가 이해하는 바의 프롤레타리아가 감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만족스러운 발전과 동시에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미묘한 의미, 즉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정말로 결정적인 다른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사회적 인본주의(social humanism)의 의미에서 이해되는 프롤레타리아 주의로 더 많은 계급이 흡입되지 않는지 여부의 문제가 남는다. 내가 염두에 두는 평가기준은 시장을 초월한, 화폐소득과 그 소비를 초월한 평가기준이다. 그 기준의 관점에서만 우리는 순전한 사회정책의 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