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시장 경제와 도덕적 규범, 그리고 국가 제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한 자생적 사회 질서의 구축 doc_id PCY_201702170448161221_3

국부론은 상업사회의 본질과 사치재의 생산과 소비가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정도에 관한 18세기의 논쟁에 기여했다. 18세기의 근대성 비판자들은 상업사회의 진화경로가 도덕적 행동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업적 관계의 확장을 비난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상업사회는 문명의 진보에 해로웠다. 상업의 용인과 확장은 사회조직을 교화하는 도덕과 예의를 부식시킨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사회적 부패를 수반하고, 정치적 자유의 근본을 붕괴시킨다. 시장의 익명성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사회적⋅정치적 연계로부터 개인들을 분리시킨다. 스미스는 이 주장을 뒤바꾸어 놓았다. 즉, 상업의 확장은 자유의 진보를 확보하고, 개인은 자원이 서열이나 위치에 따라 배분되는 경우에는 작동할 수 없는 시장의 비인격적 힘들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한 체제에서 부의 전망이 나아지는 것은 도덕적 행동의 요구와 배치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청사진은 무도덕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상업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행동을 타파하기보다 조장하는 내적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부와 도덕을 겸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것들은 상점주인과 경제학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조세반대주의(poujadism)의 명령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려할 것이 못된다. 그것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건전한 정치경제의 기초를 형성해 왔으며, 유행하지 않는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집산주의(collectivism)에 반대하는 투쟁은 전혀 승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투쟁의 본질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매 세대마다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시장이 전제정치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문명화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은 우리를 자기의존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명예스럽게 의존하도록 허용하면서 진정한 인간 공동체로 연결시킨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장을 예찬하는 것은 시장을 그 자체의 도덕적 명령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시장은 도덕적 규범을 생성하지 않고 추정한다. 더욱이 시장은 제약되지 않은 탐욕이 아니라 자기규율의 자유를 제공한다. 그 밖에,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부는 아니다. 스미스는 도덕적 판단이나 윤리적 고려가 없는 경제과학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의 정책 제안은 도덕적 목적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치경제학의 과학은 도덕주의자의 과학이 아니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행동하는 유인을 강화할 제도들의 설계를 통해서 경제사회를 개선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사회과학적 지식이라고 알려진 것의 기초 위에 전혀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려고 시도하기 보다, 기존 제도들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스미스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시장에서 공공재를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더라도 시민들이 공공재를 시장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했다. 시장이 적합한 장치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스미스의 성향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에 소비자 선택이 어느 정도 규율효과를 거두는 유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순수한 자유방임에 대한 또 하나의 단서는 국제협상에서 관세나 보복조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그가 강조한 분업의 심화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부문에서 관세가 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유치산업보호론(infant-industry argument)의 한 형태이다. 끝으로 대외경쟁에 취약한 부문에서 해고된 자본과 노동이 경제의 일부로 다시 흡수되는 것이 느리기 때문에, 자유방임정책을 시행하는 데 상당한 단기조정비용이 들지 모른다는 것을 스미스는 인정한다. 그는 이 단기조정비용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세와 보조금의 제거를 통해서 자유방임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수용한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과 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미스의 자유방임관은 공적⋅정부제도를 무시하고 사기업을 일방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국가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균형 있게 이해한다. 간섭주의의 반대는 자유방임이고, 경제적 자유주의가 자유방임과 동일시될 수 없다. 엄격하게 말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는 산업이 자기규제적 시장의 제도에 근거를 둔 사회의 조직원리이다. 사실, 일단 그러한 체제가 대체로 달성되면 간섭이 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체제와 간섭이 상호 배타적인 용어라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확립하려고 서슴지 않고 국가의 간섭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에게 법의 힘을 사용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남부는 노예제를 정당화하려고 자유방임론에 호소하였고, 북부는 자유노동시장을 확립하려고 무력의 간섭에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의 간섭주의 비난은 공허한 구호였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모순 없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은 자기규제적 시장의 원칙이었다. 스미스는 시장사회의 문화적 난제에 대해서 항상 우려했다. 그의 위대성은 그의 시장옹호론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우려를 다룸에 있어 경제적⋅도덕적⋅정치적⋅심리적 영역의 교차점에 있는 그의 저서에도 연유한다. 스미스는 어떻게 제도와 유인이 우리를 더 좋은 생산자⋅소비자⋅이웃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생 동안 고심했다. 시장이 성공적인 상업사회의 근육을 제공한다면, 인간의 창의력은 그 두뇌를, 그리고 시민 사회적 하부구조는 그 뼈—생동하는 민주자본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골격—를 구성한다. 그리고 좋은 골격이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자들이 터득하게 된 바와 같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유형의 이론화는 1960년대에 애로우(Kenneth Arrow)⋅코우스(Ronald Coase)⋅노스(Douglass North) 등이 경제성과의 제도적 선행조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소생시켰을 때 뿌리를 내렸다. 사람들을 서로 유익한 경제적 교환으로 데려오는 시장은 자비로운 상업사회를 위한 스미스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시장은 강제적⋅정치적 지배에 대한 방화벽과 증대된 부를 통해서 달성된 더 많은 선행을 위한 단을 제공했다. 스미스는 시장이 홀로 당시의 사회를 위하여 품위 있는 생활을 진흥할 수 없다는 것과, 시장이 사실상 상쇄적 영향에 의해서 보완⋅완화될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스미스는 공평한 관찰자에 의해서 조절된 도덕감정이 거의 모든 사람에 잠복해 있다고 추론했지만, 이 감정들이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완전하고 건강한 표현으로 합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왜 가족—시민사회의 다른 작은 소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이 스미스의 설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이다. 가족은 자신에 대한 사회로서 소년기에 도덕감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장으로서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