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웨덴, 독일의 주요 개발협력 기관 및 연구소들의 조직 운영 방식, 지식 공유 전략, 정책 제언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2170502417421_2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는 기관운영전략에 기반하여 위험관리, 내부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식공유사업 기법으로 ‘RAPID　Outcome Mapping Approach’를 제시하고 대학원생을 개도국 정부부문에 파견하는 ‘Fellowship Program’을 통해 지식공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서섹스(Sussex) 대학교 내에 위치한 민간 연구기관인 개발학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IDS)는 개발 관련 석⋅박사 교육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아시아에 전수하는 ‘Evidence and Lessons from Latin America(ELLA)’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공유를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지식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은 스웨덴의 원조집행기관으로, 원조자금 관리, 위험관리, 내부 지식공유용 IT 툴 및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스웨덴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며, 개도국 내 유관 기관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개발연구원(German Development Institute: GDI)은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로, 근거기반 연구를 정책제언에 활용하고 이를 교육을 연계하여 새로운 연구주제 개발을 유도하는 연구-정책제언-교육의 선순환구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거버넌스스쿨(Global Governance School)과 학사후기훈련프로그램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협력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독일은 약 40개의 정부부처, 집행기관, 기타 기관을 아우르는 크고 복잡한 원조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독일연방 경제개발협력부(BMZ)가 개발정책과 재정부분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으며 Gerd Müller BMZ 장관이 독일 원조정책을 이끌고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국제협력공사(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가 기술협력 부분을, 독일 개발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이 재정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GDI는 개발협력연구소로 ‘Scientific Advisory Council’와 같이 BMZ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GDI는 국내, 유럽 국가,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외교정책, 환경 및 안보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I가 직접적으로 정책제언을 하지 않는 대신 훈련-교육을 통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GDI는 정책제언을 하나의 상호작용 과정(interactive process)으로 본다. 즉, 정책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최종보고서(final report)는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output)일 뿐이다. 문서 전달 후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한 장(dialogue/debate)을 만들어 자문을 심화 및 반영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바쁜 정부관료 대상으로 정책제언 시 보고서와 별개로 간결한 ‘Brief Paper’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책제언 주제 선정 시 GDI는 학술적 강점 또는 주요 업무 및 연구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들을 대상으로 제언한다. GDI의 예산은 크게 정부 지원금, 프로젝트 지원금, 외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독일연방정부와 NRW 주정부로부터 조직운영 자금의 59%인 5만 5천 유로를 충당한다. 이외 프로젝트 운용비 3만 5천유로는 BMZ과 교육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BF)에서 프로젝트 비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이 프로젝트 지원금은 GDI의 대표적인 지식공유사업인 글로벌거버넌스관리프로그램(Managing Global Governance: MGG)과 글로벌거버넌스스쿨(Global Governance School)을 운영하는 데 집행된다. 이 외에 정책제언⋅훈련을 위한 외부자금은 약 4천유로이다. 프로젝트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GDI는 예전보다 훨씬 더 유동성 있게 연구와 정책제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외부자금은 민간기업체 등 총 170여 개의 재단, 비정부단체, 민간기업, 정부, 대학 등으로부터 조달된 재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GDI는 SDSN Germany의 사무국으로서 독일 내 SDSN 관련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독일 유관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이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SDSN 관련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GDI는 다른 연구소에 비해 정부 지원금 및 지속적으로 받는 프로젝트 펀딩이 있어 컨소시엄 비율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종종 다른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프로젝트에 입찰을 하며 서로 간의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유럽 차원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진다. 현재 위에 언급한 4개 기관 외 여러 국제적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본국제협력단연구소(JICA-Research Institute)와 협력을 맺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스웨덴은 조화로운 원조체계를 인정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교부 구조 내에 SIDA가 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IDA 청장과 외교부 개발협력 장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회 정도 스톡홀름에서 분기별 회의를 가지며, SIDA의 부청장 및 각 기관의 주요 직원들도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다. 현재 외교부는 지역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하는 반면 SIDA는 국가와 분야로 구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SIDA와 외교부는 업무의 분권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OECD/DAC 동료검토(Peer Review)의 분절화된(fragmented) 원조체계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개선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SIDA의 현지사무소를 대사관 내부에 개설하여 지역사업 관련 권한을 현지 대사관에 위임하고 SIDA 직원이 대사관 직원과 협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