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A의 위험관리 및 평가 체계와 KSP 지식공유 사업의 성과관리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170502417421_7

또한 SIDA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조직적 역량 및 위험도, 지속성과 주인의식 및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위험분야를 ‘표준위험분야(standard risk areas)’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표준위험분야의 종류로는 ① 외부 위험요소, ② 조직적 역량 및 내부 관리, ③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④ 감사절차 및 재정적 통제, ⑤ 조달, ⑥ 부패 등이 있다. 이상의 위험요인과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감소, 회피 또는 감수하기로 결정하여 대응하는 절차를 ‘위험관리’라고 한다. 파급력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여부, 시의성 등을 분석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험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괄된 위험관리절차를 도입하게 될 경우, 유사한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SIDA의 평가업무는 내부 평가부서인 ‘Unit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UTV)’에서 주로 평가를 발주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도에는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평가업무를 위하여 1천 5백만크로나를 운용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배이다. 평가는 크게 ① 분권화(decentralized) 및 ② 전략적(strategic) 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분권화 평가는 SIDA의 해외사무소 및 각 운영부서가 관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1년에 60~80개의 분권화 평가를 발주하며, 평균 발주가격은 60만크로나이다. 분권화 평가는 해외사무소의 연간 업무계획(operational plan)에 포함되어 있다. SIDA는 기본적으로 OECD/DAC 평가 원칙인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적절성(Relevance),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효율성(Efficiency)을 적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중요시하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이는 ① 활용 중심(utilization focused), ② 신뢰성(credibility) ③ 독립성(independence)이다. 첫째, 활용 중심이란 평가 결과의 활용성을 초점에 두고 평가과정에 전면적으로 활용성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을 사전에 논의 및 설정해야 하고, 평가는 참여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결과도 활용자 중심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IDA가 진행한 모든 평가는 SIDA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평가자의 청렴성 및 공평성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자가 사용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론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충분한 자료와 근거, 평가 질문을 근거로 평가를 해야 한다. 전략적 평가는 SIDA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한 평가이며 청장이 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사업 수는 1년에 3~5개에 불과하며 예산규모가 크다. 전략평가 역시 조직부서의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때에 따라 분권화 및 전략적 평가 외에 테마별 평가(thematic evaluation)를 진행하기도 한다. 테마별 평가는 역량강화, 시민사회의 역할(role of civil society)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SIDA는 평가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관리대응(management response)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SIDA의 평가 결과와 권고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가 환류 및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IDA는 내부 직원들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활발한 지식공유를 위하여 ‘TRAC’이라는 오픈 IT 플랫폼을 도입하여 원조 자금의 흐름, 결과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문서,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지식공유가 기존의 기술협력과 차별화되는 점은 선진 공여국이 수혜국에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가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 공유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KSP 정책자문사업은 연구진과 협력대상국 관계자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매우 다이나믹한 형태의 지식공유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조사부터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각 단계에서 양 국가를 오가며 이루어지는 상호 배움은 그 과정 자체로 귀중한 지식공유행위이자 지적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적인 사업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사업 단계별 활동내용은 출장기간, 일정 등이 간략하게 공유되는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결과물은 사업 종료 후 KSP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최종보고서 1부뿐이다. 협력국의 수요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수원국이 요청한 내용이 결과에 충실이 반영되었는지 등은 일반 대중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ELLA의 지식전수 8단계 모형은 KSP의 성과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KSP 자문 성과는 사업 종료 후 2~3년 후 실시되는 성과추적 인터뷰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 성과추적 인터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뷰 도입 시 KSP 성과의 유무를 묻는 질문으로 “Were any of these recommendations adopted? Have any of these policy recommendations been reflected in policies of your country?”1을 사용하고 있다. 즉, KSP의 성과를 ‘정책 반영’으로 보고 있으며, 정책이 반영된 경우 KSP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지식전수 8단계에 따르면, 정책의 반영은 지식전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KSP의 예산과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맥락 분석의 중요성은 ELLA 2단계의 큰 틀을 바꾼 요인이 되었다. 1단계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정책 성공 및 실패에 대한 맥락 분석은 시도하였으나, 해당 정책을 전수받을 상대 국가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양 지역의 현황 분석을 더욱 엄밀하게 시도함으로써 정책제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맥락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변화는 1단계에서 시도했던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을 전수하는 ‘지식전수’의 프로그램을 쌍방향적 ‘지식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행동방안(Action Plan) 수립이 어려웠던 1단계 사업에 비해, 2단계 사업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