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문 주제 다변화,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목표 설정 및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그리고 협력국 정책 실무자의 역량 강화 방안 필요성 doc_id PCY_201702170502417421_8

그간 KSP 정책자문보고서의 자문주제는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이룬 당시의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ELLA에서 분석한 지식전수 대상별 관심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책담당자는 과거 성공적으로 수행된 정책 외에도 최근의 정책 또는 혁신적인 정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정책경험은 개도국과 한국의 시대적인 배경이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어 보다 적용도가 높은 정책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KSP가 일반적인 지식전수사업이 아닌 지식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시대에 당면한 정책적 과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서로 간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성공적인 정책과제뿐 아니라 실패 사례 역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KSP 자문주제를 최근 또는 실패 사례까지 다변화함으로써 개도국에 더욱 주요한 자문주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제리,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각각 3.2, 3.4, 3.1, 3.5로 위험도 높음(3.1)을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법, 조세, 행정 부문 위험도가 각각 4.0, 3.9, 4.2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정치, 안보 부문 위험도가 각각 3.0, 3.5로 방문하기 위험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위험요소가 다방면에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KSP 협력국에 대한 위험관리는 수행된 사례가 없다. 사업 착수 전 국가에 대한 위험도 분석은 사전 조사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사업수행 중에도 정치적 소요 사태 등의 예견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위험도 관리는 사업의 효과성과 더불어 사업 관계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바, KSP 사업 형태와 관련성이 있는 위험요소, 위험 결과 및 발생 가능성 등의 개념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사업 단계에 철저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USAID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협력의지와 다른 공여국/기관 사업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국별 개발전략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각종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국별 현황 및 국제 정세를 반영한 수정안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한다. KSP는 연도별 정책자문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사전합의와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선(Baseline)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며, KSP 사업단계 준수 및 협력대상국의 요청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보고서 발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년도 사업인 KSP의 특성상 매년 새로운 국별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협력대상국에서 매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을 요청하므로 다년간의 목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사업 착수시점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진 간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때 더욱 효과적인 KSP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CID는 KSP DB를 운영 중으로, 사업단계별 자료를 등재하고 사업관계자 간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지금까지는 KSP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일반에 공개되는 내용의 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업무 관련 자료의 등재 현황은 비교적 미진하였다. 또한 현행 KSP DB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업관리자 및 여러 관계자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관리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KSP DB의 사용자 UI를 개선하여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제시하고 사업관리자들의 활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관리자 간 내부 지식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좀 더 다양한 사업/연구 자료를 외부 공개하여 KSP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USAID는 DEC(Development Experience Clearinghouse)라는 기관 리포지터리, TriNet(역량강화연수 전용 데이터베이스)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 등을 운영 중이다. CID는 KSP DB를 운영 중으로, 사업단계별 자료 및 최종 정책자문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KSP DB는 2013년 초 구축 이후, KSP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일반에 공개되는 내용의 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업무 관련 자료의 등재 현황은 미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사업관련 업무 자료를 등재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CID가 설립된 2010년 이전까지의 사업 자료는 CID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협력대상국이 KSP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자국의 정책 도입/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정책실무자의 역량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정책자문과 함께 운영될 때 사업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SP 정책자문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역량강화연수의 경우, 단독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PM이 지정되지 않는 탓에 주제 전문가를 통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어렵다. 이 경우 연수 담당자가 주제별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요청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어 주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PM이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경우보다 구성안이 미흡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독 역량강화연수사업에도 PM을 지정하여 완성도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 요구된다. KSP 사업에서는 협력대상국의 주제 전문가가 현지 전문가로 참여하여 현지 현황 자료,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단계에 포함되는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통해 한국에 방문하여 연구의 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한국의 주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선진제도를 소개받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주제 관련 선진제도를 소개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과 더불어, KSP 최종결과물인 정책자문보고서를 바탕으로 본국에서 실제로 정책을 분석하고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력대상국의 정책실무자 혹은 연구자를 CID(KDI)로 초대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의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KSP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이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