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방안 doc_id PCY_201702170502417421_9

1단계는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 구성, 평가 입찰공고, 외부 컨설턴트 참여, 평가지침(TOR) 마련, 평가자 선정 등을 고려하는 착수 준비(initial consideration) 단계이다. 적절성,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평가자 선정은 주로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 입찰가격이 백만 2천크로나를 초과하면 공개입찰(open tendering)을 통해 평가자를 선정해야한다. 평가자는 주로 민간 컨설팅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입찰을 한다. 평가자 계약 체결 후 TOR에 평가업무를 명확히 지시하는 평가업무를 위한 준비(preparation of evaluation tasks) 단계가 있다. 3단계 평가조사(evaluation research phase)에서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실시 후 4단계 보고 및 전파(reporting and dissemination)에서는 평가부서에서 사실내용 및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USAID는 Learning LAB, USAID University 등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교육부터, 특정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까지 제공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미나, Webinar가 제공된다. CID 구성원 약 50여 명만을 위한 내부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국제기구 교육시스템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역량강화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KDID (Knowledge-Driven International Development) 네트워크의 각종 분야별 웹사이트, WBI(World Bank Institute), UNITAR(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등의 온라인 교육, Webinar 등을 통한 역량강화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내․외부 교육기회를 파악하고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USAID의 Learning LAB, USAID University 등은 다양한 사업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다.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교육부터 특정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각종 세미나와 Webinar가 제공된다. 위의 시스템은 수천 명에 달하는 USAID 임직원 및 사업관계자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CID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 국제기구의 교육시스템 등을 십분 활용하여 개발협력사업분야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각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USAID의 Learning LAB이 포함되어 있는 KDID 네트워크의 각종 분야별 웹사이트, World Bank Institute (WBI),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 등의 온라인교육, Webinar 등의 참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KSP 사업은 국가 간 지식과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공유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운영하는 사업관계자의 역량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교적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KSP 사업의 복합적인 형태를 고려했을 때 사업관리자 역량강화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ODI에서는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5년에는 ‘Growth, Poverty and Inequality’,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y Influence Discussion’ 등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SIDA의 경우 1997년 조직역량관리부서(Unit for Organizational Learning)설립 이후, SIDA를 학습하는 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협력 대상을 기존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다변화할 수 있다. 특히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기구 또는 권역을 대상으로 한 자문 역시 주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는 선진국 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이나 주축국(pivotal country) 선정을 통한 삼각협력 등 개발협력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의 형태를 활용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KSP 외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 미션 확립 및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분야에 강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어떠한 파트너 기관과 협업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CID 내부의 추진체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KDI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 및 Think Tank로, 각 국가/지역 유수의 Think Tank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European Think Tank Group과 같은 아시아 지역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원조정책의 기조가 상업화(Commercial), 비즈니스(Business), 스마트(Smart)한 원조로 변화되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기관, 연구기관들과의 컨소시엄/협력 형태를 기반으로 한 공동사업 발굴 및 인력 교류가 요구된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식공유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IMF 역량강화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IMF의 전문분야 및 네트워크와 KSP 정책자문 및 모듈화 통합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좀 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GD는 연구 위주의 기관이며, 개발도상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선진 공여국/기관의 정책을 조정하여 개발도상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KSP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KSP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장기적으로 반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CGD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역량 있는 연구자를 초청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CGD연구자들의 관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개발협력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개발협력 연구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개발협력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은 아직까지 없다. 이런 상황에서 CID가 국내 유일한 개발협력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KSP 사업에 집중하여 개발협력 컨설팅 기관으로 전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GDI에서 우리가 찾을 시사점은 연구와 정책제언(컨설팅)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그 효과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즉, CID가 사업운영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도 직접 수행하여 사업과 연구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GDI와 같이 박사급 연구위원 1인과 석사급 연구원 3인이 팀을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USAID는 ADS(Automated Directives System)라는 운영정책을 통해 일반적인 기관운영부터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중 이다. USAID의 ADS는 신입 직원이나 직무 전환된 직원이 업무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 내용과 예시 문서를 담고 있다. CID에서도 KSP 운영지침을 운영 중이며, KSP 사업추진 매뉴얼, 사업 진행단계, 사업단계별 주요결과물 및 유의사항, 행정업무 매뉴얼 등의 자료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ADS와 같이 업무 수행 시 직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나 예시문서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DS의 구성을 참고로 하여 KSP 사업추진 매뉴얼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사업단계⋅업무별 공통서식과 우수 샘플을 수록하여 운영지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USAID는 ADS를 통해 일반적인 기관운영부터 프로그램 수행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세부 매뉴얼을 수립하였다. ADS는 기관의 운영정책이나, 업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에 따라 부속문서까지 제공되고 있어 실제로 USAID 내부에서 업무 재조정 시 ADS를 통해 업무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 CID에서도 KSP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운영 중이며, KSP 사업추진 매뉴얼(직접사업/외주사업), 사업진행단계, 사업단계별 주요 결과물 및 유의사항, 행정업무 매뉴얼 등의 자료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 운영되고 있는 KSP 사업추진 매뉴얼을 좀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각 단계/분야의 공통적인 서식 및 우수 샘플 등을 공유함으로써 운영지침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