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환경 분야 재정 수요의 변화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정책 방향 doc_id PCY_201702170503408811_1

IMF는 2014~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 3.9%로 2008~13년간 연평균 성장률 2.9%보다 1%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세계경기의 회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13년 연평균 0.7% 성장에 그쳤던 선진국의 성장률이 연 2.3%로 회복됨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수출경기가 회복되면서 2014~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5년간(2008~13)보다는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기조의 회복에 따라 세수기반도 중장기적으로 강화되어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각종 연금 등 의무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14~18년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7.1%로 증가하여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2018년에는 5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전 부문에 걸친 지출규모의 억제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환경부문 역시 예외는 아니다. 향후 5년간은 인구성장이 정체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부담의 증대는 완화되겠으나, 고령화로 인한 환경보건 정책수요는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소비 구조가 지속되면서 기후·대기부분 환경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화학설비 노후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발생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8년간 인구성장률은 지난 10년보다 더욱 하락하겠지만, 고령화율이 심화되어 환경성질환에 따른 부담은 증대될 전망이다. 2014∼18년 인구증가율은 연 0.36%로 유지되어 2004∼2013년 평균 0.48%보다 0.1%p이상 하락할 전망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0.38%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총인구 대비 비중은 2014년 12.7%에서 2018년에는 14.5%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자들은 환경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이상기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자연환경 부문과 환경보호 일반 부문은 최근 재정투자가 급증하는 분야이다. 이 두 부문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조응하는 투자가 집중되는 부문이다. ‘자연’부문(예산서 상 ‘관’ 항목 74)은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와 관계된 투자를 포괄하며, 구체적으로는 생태계 보전, 국립공원 관리, 생물자원 전시·교육·연구, 국토환경 관리 등을 포괄한다. 이 부문은 최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2010년에 예산이 크게 증가한 후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2012.9)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해 지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환경성 질환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환경보호 일반 부문 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이에 조응하여 환경보호 일반 부문 투자는 연평균 11.04%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자원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련 시설의 신설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운영 방식의 중복이 우려되는 등 투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저하의 우려도 상존한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투자 소요는 수용하되, 재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투자재원 운용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은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 재정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투자로 인해 상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0∼13년간 상수도 보급률은 97.7%에서 98.5%로, 하수도 보급률은 89.4%에서 91.6%로 상승했다. 그러나 상하수도 보급 성과의 지역적인 격차가 커서, 투자의 성과를 향유하기 어려운 지역이 잔존한다. 2013년 현재 면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90.2%이고, 이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를 제외한 상수도보급률은 66.4%에 불과하다(전국 95.7%). 또한 2013년 현재 군지역 이하 기초자치단체의 하수도보급률은 63.4%에 그치는 형편이다. 폐기물 부문은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제활용량이 상승하는 등 기존 투자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문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4년 1.3kg/일.인에서 2012년에는 0.95kg/일.인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 현재 전체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2.4%에 달한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인구성장의 둔화에 따라 배출원의 규모가 정체될 전망이므로 투자의 확대 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2013년 기준 하수도분야의 총 세출액 9조128억원 중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ㆍ보수비 등이 4조7,727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설치 및 개ㆍ보수비 등이 2조8,280억원(31.4%)으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건설 관련 비용이 총 세출액의 84.4%를 차지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의 재정소요는 ‘05년 이래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09년도의 시설비 소요 급증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13년도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하수관로의 시설비 역시 ’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1년도 잠시 낮아졌지만 ’12년 이후 재정소요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시설비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등 기타비용도 유사한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13년 기준 시설비 이외의 총비용이 4조를 넘어서고 있다, 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의 증가도 중요한 재정부담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부문의 재정투자 역시 폐자원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폐기물 부문 재정투자는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율이 제고되는 등 기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투자에 신규투자를 집중하고,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원부담을 완화하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폐기물 부문 재정투자는 2010년 3,328억 원에서 2011년 2,634억 원으로 크게 하락한 후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폐자원 에너지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자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했다. 2011년 현재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75%에 불과(600만 TOE)하고, 이 중 폐기물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4%(329만 TOE)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소각시설의 여열 회수, 매립가스 회수 등 기존 폐기물 인프라 활용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후·대기 부문의 재정투자는 2015년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되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안착되면 내구재 수요가 에너지 저소비 제품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에너지 저소비 제품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배출권 거래제 인프라 확충 재원을 확보한다. 첫째,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지속가능성 획득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 가스 연평균 총량 124천tCO2e 이상 사업체, 혹은 25천tCO2e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 배출권 거래 시스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배출량의 정밀한 측정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친환경차 지원과 더불어 일본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충전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기술투자 및 전략적인 기슐 국제 표준화를 추구하여 시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 지원하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프라 정비를 동반한 실증사업을 실시하였고, 본격 보급 시기를 대비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일본정부는 일반 충전기 200만 기, 급속 충전기 5,000기 보급을 목표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장 준비기에는 정부가 계획적이고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정비하였으며, 본격 보급기로 이행하면서 순수 전기차(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 타운 베스트 프랙티스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투자 예산은 2014년에는 100억 엔에 달하며, 이는 충전소 건설에 대한 직접 지원(개인 대상 $10,000, 기업 대상 $1,000,000)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과세정책을 2010년 10월에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2009년 7월~11년 12월 등록 전기차 및 플러그인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조치를 등록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2015년 12월 이전 등록 전기차 역시 자동차세 면제 기간을 등록 후 10년으로 연장하되 배터리 전기차 이외의 차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016년 1월 ~2020년 12월 등록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5년간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500유로/kWh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단, 기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간은 2016년을 기점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우선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대기오염 배출량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친환경차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자동차와 가격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진보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는 유효하나, 이를 넘어 지속되면 친환경차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생산성을 퇴보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적용 대상 차량이 신규 차량에 국한되어서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차량구매 의도가 없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차량 구매를 촉진하고, 친환경차 구입자들의 주행거리를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를 스스로 잠식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