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및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조적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702170511581111_1

2004년 과정과 절차 위주의 3+1 개혁을 대체할 실체 위주 개혁인 2015년 HOPE 개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H(happiness)는 국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재정 개혁 (복지 기능의 강화)을 의미한다. 둘째, O(opportunity)는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개혁을 말한다. 셋째, P(priority)는 우선순위의 개혁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E(economy)는 경제적 원리를 존중하는 개혁을 뜻한다. HOPE 개혁을 통해 복지국가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비전을 갖고자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 지출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크게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재정 준칙을 확립하고 건전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총량관리에 관심을 두는 반면, 미시적 차원에서는 지출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을 둔다. 본 장에서는 최근 외국의 재정 개혁 동향을 살펴보고,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출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각 국의 예와 함께 제시한다. 정부 재정지출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지출을 위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보장, 교육, 보건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출(social spending)이 크게 증가하면 서 정부지출의 GDP대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사회적 지출의 증가 요인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공보건과 연금을,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출과 공공투자 확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공투자와 임금 상승을 사회적 지출의 증가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저소득국가들 간 패턴의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임금과 공공투자의 축소를 통해 정부 지출이 크게 감축되었으나, 개도국과 저소득 국가들은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압박이 늘어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경제학 이론들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인당 소득의 증가와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 사이의 양의 관계를 밝힌Wagner’s Law와, 공공재 가격의 증가율이 민간재 가격의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경제 내 정부 비중이 증가한다는 Baumol’s Cost Disease를 들 수 있다. 인구학적 추세역시 재정지출 증가의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추세는 보건 지출 및 연금 지출과 같은 관련지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만든다.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보건과 연금의 대상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가 재정지출로 이어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향후 지출 수요가 다양한 경로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는 향후 이자율 상승 시 이자지출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불평등의 증가는 소득분배관련 지출 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0% 내외로 예측되고 있으며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성장으로 인해 감소된 세입을 대신할 새로운 재원 확보가 필요해지고 있다. 한편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 지출이 요구됨으로 인해 적자 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의 확대가 낭비적 지출을 조장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처별 중복 사업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자금을 적립하여 두고 활용하는 특별회계가 기금이 중요했다. 그러나 요즘처럼 2% 내외의 저금리 시대에는 자금을 적립하기 보다는 자금을 신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적립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과 융자, 출자, 출연의 재정 활동 방식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정부의 융자 활동을 통해 시장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 저금리 시대에 맞게 시장과 정부의 기능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횡령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며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동율이 낮아져서 세입은 감소하고 복지비 지출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적자 재정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현재 1.1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규모와 비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명(인구의 11.0%)을 기록하고 있으나, 2040년에는 1,600만명수 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의 고령인구 규모를 100으로 보면 2040년의 고령인구는 302.6 수준으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1942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5년에 고령사회, 2036년에 초고령사회로 전환되어 고령화사회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기간이 9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2006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속도가 36년 정도 소요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세출을 절감하고, 숨은 세입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재정개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별 부처의 bottom up에 의한 개혁으로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top down 방식으로 road map과 action map을 설정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특히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노정되고,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노정되었다.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과 관련한 비리, 횡령 등의 사건들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 재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예산의 결정과 배분만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재정 적자의 누적, 부채 등으로 인해 연금, 의료보험 등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 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04년 재정개혁을 통해 절차에 대한 통제는 강화했지만 재정 정책적 관점의 개혁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참여 등의 절차를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정착시킨 노력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지난 개혁을 통해 예산이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임을 인식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의 효과는 약했으며, 이에 새로운 개혁은 향후 재정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고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정 관리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전개되어 왔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수혜자에 의한) 불법수령 비리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기존의 시스템이 내부용이라는 한계로 인해 재정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혜자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수혜를 받는데도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재정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