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단계별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과정과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친 역할과 기여도 doc_id PCY_201702170517412151_1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과정에서 산업단지는 제조업 성장을 위한 물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정산업을 위한 생산 공간과 물적 기반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투자 재원이 한정된 상태였던 한국경제가 급속한 산업성장을 이루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연계도로, 하부구조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960년대~1970년대 초기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수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로단지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10여년 간 국가 전체 수출액의 10% 가량을 차지하였고, 구미공단도 조성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국가 전체 수출액의 5%룰 담당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도 산업단지는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산업단지가 국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은 69%, 수출비중은 81%, 고용비중은 47%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을 포함한 국토개발사업의 계획적 추진은 한국 경제발전을 가능케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1962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전략은 금리, 환율, 관세, 보조금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이었다. 그 중에서도 국토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특히 산업입지의 효율적인 공급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산업단지란 일반적으로 ‘산업의 입지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되고 관리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이용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마련한 잘 정비된 용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별입지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계획입지’라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외형상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공업지대와 비슷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개발, 관리 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입주기업을 위한 생산지원 시설 등을 갖춘 곳으로 공업지대와 구분된다. 1960년대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수출지향형 경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에 따라 노동력 확보가 쉽고, 필요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입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이 제정되어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도 함께 추진되었는데 이를 위해 포항(1967년)과 구미공업단지(1969년)가 지정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1962년에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국토건설종합 계획법(1963년) , 수출산업단지개발 조성법(1964년), 전자공업진흥법(1969년)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차산업 중심의 낙후된 국가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수출지향형 경공업 위주의 정책으로 산업단지가 수출과 고용의 증대에는 기여하였으나 원자재와 기계설비의 수입의존도가 커졌고, 수출 경공업의 국제경쟁 심화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수출지향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였고,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이 시작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 정책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년~1981년)에 근거하여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포항(철강), 여천(석유화학), 창원(기계), 구미(전자), 온산(비철금속) 등 특정 업종 중심의 전문 중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90년대에는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에 있어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부 되었고, 산업정책도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개별기업의 기술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보다는 기업이 산업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는 등 정책 기조의 변화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입지정책도 생산뿐만 아니라, R&D·물류·기업지원·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되었고, 도시지역 내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첨단산업과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지향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광주첨단단지를 비롯하여 6개 지방과학산업단지(부산, 대전, 대구, 전주, 강릉, 오창)의 개발이 착수되었고 기존의 다기화된 산업단지 관련 법률을 개발과 관리 중심의 이원적 법률로 통합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IT 등 첨단산업 육성, 녹색성장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산업정책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산업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입지정책이 다방면으로 추진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복합화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의 경직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유연한 입지정책이 시행되었다. 신산업 및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전용단지,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문화산업단지, 첨단의료단지 등이 조성되었다. 또한 도심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단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한 장기 임대산업단지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지원책이 수립되었다. 과거 성장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에서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었다. 정부는 R&D 및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에 클러스터 개념을 접목하여 2004년부터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하였고,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는 전국을 포괄하는 광역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울산, 전북, 전남은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이상,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의 성장세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울산(울산미포, 온산), 전남(광양, 여수, 대불), 경북(구미), 경남(창원)의 경우 지역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1인당 GRDP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단지가 지역 제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에도 큰 영항을 미친다. 고속도로, 항만, 다목적 댐 등 사회간접자본과 더불어 개발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유입된 인구에 대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