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의 혁신, 지자체 역할 강화, 산학연 협력 및 근로자 복지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전환 방안 doc_id PCY_201702170517412151_3

산업단지가 경쟁력 있는 산업집적지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단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관리·운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산단에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링되어 있는 입주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산단을 공장부지 공급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산단 입주기업의 집합적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산업단지 정책의 목표를 ‘산업입지의 적기·적소 공급’에서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제고’로 바꿀 필요가 있다. 산단 중심의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 정책은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기존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정책(R&D, 단기기술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등)이 개별기업 단위로 분산화되어 있는 반면, 산단 중심의 지원은 집적되어 있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에 따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화 및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환경의 경쟁 심화로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화 및 고도화에 대한 기업체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크게 관리 기능(기반시설, 입주기업, 기업지원 등), 대상(국가, 일반, 농공, 공장집적지), 주체 (중앙, 지자체, 공공, 민간), 범위(개별단지별, 시군별, 시도별, 광역지역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단지관리업무의 확대, 관리 기관 대상 업무의 확대,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산업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리 기관 설립기준 개정, 산업단지 관리비용 마련을 위해 관리업무 범위에 한하여 수익사업으로 가능토록 개정, 산업단지 관리 기관 선정 및 평가, 산업단지 관리 위탁기관과 관리권자에 대한 보고의무화, 산업단지 관리비용 지원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산단의 관리·운영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참여와 투자 없이는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와 구조고도화가 어렵다. 산단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주변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산단의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것이다. 산단의 지정권자별로 개발 이후에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산단의 실제적 기능과 역할, 산단 내 입주기업의 관점에서 관리·운영 체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산업 및 지역 발전 차원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산단이기 때문에 산단 관리와 구조고도화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되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가 창조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단순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 교류 ⇔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에 시작되어 현재 전국 주요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약 59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지별 특화산업 관련 업종·기술별 산학연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공동협력과제 발굴·지원), 연관산업 단위별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전국 단위 대·중·소 동반성장형 클러스터인 테마클러스터 구축 사업, 산단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시 현장밀착형 성장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는 산단 성장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이 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관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화, 군산, 구미, 대불, 오송, 울산, 당진, 창원 등 8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사업, 선취업-후진학과 현장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산학융합 촉진사업,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제공 등의 인력양성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2013~2015년 간 총749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고, 2015년에는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3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 하기 위해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산업단지 구축,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 형성, 즐겁고 안전한 산업공간 조성, 산업단지 고용창출 역량 강화,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로의 전환 촉진 등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산업단지 구축이다.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단지 내에 복지·편익 시설 등의 어메니티(amenity)와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생산성 높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 형성을 위해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학융합지구를 계획하였고, 셋째, 근로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산업단지를 즐기고 쉴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갈 계획이며,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산업단지에 확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수립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기숙사 건립 사업으로 ‘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에 기숙사 건립을 위해 50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전문단지로 육성하는 사업과 지정된 특화단지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에너지·공정 설비 등의 공동 활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 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을 합동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별로 4∼10억원 규모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산단 근로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폐쇄적인 물류운영으로 공동물류 이용률이 낮아 물류효율성이 저해됨에 따라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