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복합 인프라 구축, 제도적 관리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방안 doc_id PCY_201702170517412151_8

이상의 조사 결과 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면 각 산업단지별 근무환경 개선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 및 이를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단지 내 및 인근(이때 단지들이 인근 도심과 연결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에서 부족한 기능과 시설을 보충하는 특정 시설 건립이나 설치(홍진기, 2009)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무환경과 관련된 시설은 입지여건의 경우 교통, 주차장, 공원, 주거환경, 직업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 자녀교육 환경,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외에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내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시설 건립 또는 설치시 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무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와 개별 기업별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모두 인지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용도를 가진 대형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나 사용도가 정해진 대형시설의 경우 수요자를 찾기 힘든 경우(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에 설립된 대형 어린이집의 경우 원생을 지속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대형시설보다는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 이외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도 복합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복합시설 외에 여성특화시설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 중에서 산업단지형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경상남도 창원시 산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다. 이 본부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산업특성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취업지원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조성(여성휴게실, 통근버스, 보육지원, 교육훈련, 가사지원 등)을 통해 산단지역 여성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도의 구체화와 세밀화를 통해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지침 등 관련 제도의 세분화 및 구체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자의 임의성을 축소함으로써 운영상 야기되는 임의적인 기준 적용을 합리적으로 배제토록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산업단지 개발을 넘어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다. 산업단지 개발 후 효과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며,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산업정책과 연계한 입지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산업정책을 고려한 입지공급 차원에서의 입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기업들의 입지수요 파악을 위해 정기적(2∼3년)인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업종별 입지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의 입지특성, 수요 규모, 토지이용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입지정책을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형 산업공간 공급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청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형 임대산업공간을 도심지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다수의 기업들이 주·야간 교대로 공유하는 저렴한 산업공간(shared workplace)을 제공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Plug-in)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24시간 공유(개방)형 산업공간을 대도시 지역이나 대학 내에 공급토록 한다. 공유형 산업공간은 연구, 실험, 시제품 생산, 휴식, 레저, 운동, 숙박, 식사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빌딩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소호기업, 사회적 기업, 1인 기업 등 소기업들을 위한 가상 산업공간(virtual workplace)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Anyone), 어디서나(Anywhere), 모든 기기(Anydevice), 모든 컨텐츠(Anycontent)를 접속·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산업공간을 제공하고, 정부 3.0 시대의 공공정보, 산업정보, 연구정보, 특허정보, 지원정보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산업공간을 국가가 제공토록 한다. 산업단지의 문화환경 지원 및 기반체계 구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환경 관리와 문화환경 관리를 맞춤형으로 통합·계획하는 상생의 협업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정책을 협력하는 부처 협력체계와 산업단지공단이 지역과 소통하는 지역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산업인프라 조성과 사회환경 조성이 복합되는 방향으로 투자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위한 각 부처별 정책사업 협업을 통해 문화·교육·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혁신사업과 협력 가능한 문체부의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산업부와 문체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부처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는 예술로 공간재창조 사업(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산업관광 육성 공모사업,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이 있다. 동 사업은 거점공간 조성(2년) 및 산학융합 촉진사업(3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거점공간 조성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차별로 균등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학융합지구 설계부터 준공까지 평균 30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차년도에는 설계 및 운영비, 2·3차년도에는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비 등이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 싱가포르 원노스,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혁신클러스터를 정책으로 육성하여 첨단산업을 융복합화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는 유망 IT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여 기존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육성 인프라, 기업지원 및 혁신교류 기능 보강을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장 설립시에도 기숙사, 식당, 샤워실 등 기본적인 시설은 허가 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즉, 외곽지역에 신규 산단 설치시에는 기본적 지원시설의 설치를 인·허가 조건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후산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거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서 직업훈련시설, 문화·체육시설, 통근버스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 지원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넷째, 산업단지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주변환경의 열악함, 교육환경 등의 문제에서도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아파트 등 일반 주거시설보다는 싱글·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섯째, 조사 결과 이러한 시설 수요를 충족한다면 고용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어도 보육시설, 문화체육활동, 직업훈련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적 복지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하드웨어의 구축에 우선하여 공단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 지원단체와 협조를 통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복합센터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