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와 국가재정운용체계 간의 연계 및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 doc_id PCY_201702170518493671_1

어느 기관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재정자원의 양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원의 양보다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션의 달성에 필요한 전략들의 우선순위에 그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의 중요도를 고려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과거에 수행된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래의 전략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와 국가재정운용체계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는 '14~'18년 중기사업 계획과 2013년도에 수립된 법무부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검토하였다. 계획 또는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별로 마련한 중기계획을 종합하는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국가재정운영계획이 정책과정과 예산과정을 서로 연결하는 곳이다. 계획은 중심개념은 합리성이다. 즉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여러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를 도구적 합리성이라 한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합리성은 개인이나 조직 혹은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와 관련하여 여러 목표들 가운데 어떤 목표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유형의 합리성을 가치 합리성이라 한다. 따라서 계획에서 합리성이라 계획이나 정책, 행동전략 등이 타당한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은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단계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예산과정과 연계된다.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 및 분석의 과정은 예산편성의 과정과, 정책형성은 예산편성 및 심의, 정책집행은 예산집행, 감사 및 평가는 결산 및 회계 검사로 연결된다. 주요 검토내용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의거, 국가재정계획으로서의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내용인 ①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② 중장기 재정 전망, ③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그리고 ④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등이다. 특히 국가재정법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성과관리전략계획) 즉 중기사업계획서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설정되고 있는지와 성과관리전략계획이 국가재정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따라서 먼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의미와 성과관리와 예산간의 연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중기사업계획 검토 프레임을 제시한 후 법무부, 경찰청의 중기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각 기관별 재정운용 체제는 예산업무와 관련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당해 연도 예산요구서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체제를 이루어 운용되고 있다. 법무부 중기사업계획서상의 구조를 보면, 법무 및 검찰 부문내에 법무활동, 인권활동, 출입국관리, 검찰활동, 교정활동, 범죄예방활동, 법무시설조성, 법무교육훈련,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내에 복수 개의 단위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정부업무 성과관리전략계획의 구조는 전술한 그림과 같이 기관의 비전과 임무가 설정되고 그 아래 전략목표가 설정 된다. 그리고 각 전략목표별로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전략목표 아래 보다 구체적인 관리과제와 그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등이 설정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이란 각 기관이 스스로 관리해 나갈 성과관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성과관리란 조직의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goal)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result)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성과관리는 본래 민간에서 도입된 개념이지만 선진국에서부터 공공부문의 개혁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의 업무평가에 도입이 되었다. 성과관리는 ① 결과중심주의, ② 과학주의 지향, ③ 환류 강조로 요약된다. 즉 달성도로 평가된 결과를 중시하고, 조직의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정책 및 사업들이 정책트리를 형성하고 이들의 달성도를 측정할 지표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지표로 제시되어야 하고, 목표달성도의 평가 결과를 인사, 예산, 조직,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다. 성과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의미는 성과(performance) 혹은 결과(output or outcome)에 입각하여 재정을 운용한다는 의미로 투입(input) 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성과 혹은 결과를 산출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 예산체계를 일컫는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을 주로 사업별ㆍ활동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 사업으로 나눈 다음, 업무단위의 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편성하게 된다.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액의 절약보다는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가 더 강조한다. 그리고 업무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계산하는 등 정보를 계량화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 여부를 계량화하여 평가할 뿐 아니라 다음연도의 재원배분에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활동이나 사업들을 확인하여 업무단위(성과단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업무단위는 동질성, 계산 가능성, 영속성 등을 지녀야 하며 한 사업의 업무단위는 가능한 한 단수여야 한다. 현재 성과에 기반한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지향적 예산제도 등 그 용어 등이 다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배인명, 2011; 강윤호, 2007; 노진덕, 2009; 조군제, 2007; 이종필, 2004; 김승건, 이익훈, 2004; 이세구, 장재웅, 2006). 이러한 용어의 혼재는 정부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성과관리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성과관리에 입각하여 수행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업무관리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존재하게 되고, 성과관리에 입각한 예산운용의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정부업무관리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의 성과관리전략 계획 및 동법 제6조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일련의 체제이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국가재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