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간의 연계성 검토와 경직성 경비의 효율적 관리 방안 doc_id PCY_201702170518493671_3

경찰청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경찰’이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범죄와 사고로부터의 국민 생활 안전 확보, ②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 안정, ③ 안보활동 강화를 통한 사회안정, ④ 교육 전문성 확보 및 치안인프라 확충을 통한 치안역량 제고라는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프로그램 목표아래 일반재정 단위사업 33개, R&D 단위사업 1개, 정보화 단위사업 3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당 기 중기사업계획에서의 재정운용 방향은 ① 예방 우선의 기초치안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 대응체제 구축, ② 생활 속의 질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신뢰사회 구현, ③ 치안역량 제고 및 치안인프라 확충을 통한 당당한 경찰상 확립이다.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와 경찰청 국가재정운용체계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청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중기재정계획간의 연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자료는 '15~'19년 중기사업계획과 2014년도에 수립된 경찰청 성과 관리 전략계획을 검토하였다. 경찰청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4대 전략목표로 ①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② 사회전반에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③ 안보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④ 치안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찰역량을 제고한다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프로그램 목표아래 일반재정 단위사업 33개, R&D 단위사업 1개, 정보화 단위사업 3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 기 중기사업계획에서의 재정운용 방향은 ① 예방 우선의 기초치안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 대응체제 구축, ② 생활 속의 질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신뢰사회 구현, ③ 치안역량 제고 및 치안인프라 확충을 통한 당당한 경찰상 확립이다. 법무행정의 비전으로 제시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뒷받침하고, 3대 목표로 제시된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인 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확립, ② 엄정․충실한 법집행을 통한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 ③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 추진, ④ 능동적․적극적 인권 옹호를 통해 복지인권 강화, ⑤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 서비스 제공에 재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5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가지 프로그램목표 아래 일반재정 단위사업 32개와 정보화 단위사업 3개를 설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예산의 구성은 일반회계, 2 특별회계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부문은 전기(前期) 계획(2014~2018)에서는 15조 3,555억원 이었던 것이 당기(當期) 계획(2015~2019)에서는 17조 6,918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5%에서 8.1%로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기금은 전기 계획에서는 3,188억원 이었던 것이 당기 계획에서는 4,069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0%에서 5.5%로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도에 수립된 법무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제시된 5대 전략목표는 ① 국가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확립, ② 엄정․충실한 법집행을 통한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 ③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 추진, ④ 능동적․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해 복지인권 강화, ⑤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 서비스 제공에 재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5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가지 프로그램목표 아래 일반재정 단위사업 32개와 정보화 단위사업 3개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기사업계획서상의 부문 및 프로그램 구조와 성과관리 전략계획서상의 전략목표의 구조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기사업계획서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내용이 복수의 추진전략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 또 유사하거나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다른 추진전략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도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분산되어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단위사업 간의 유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전략에 단위사업을 배치하고 이를 청사진으로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주요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경찰법 제3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요 업무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단위사업의 내용에도 새로운 기획에 의한 획기적인 변화가 매우 적은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예산이 기존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직성 경비라는 점은 불가피한 특성이다. 제한된 사업성 예산의 사용내용도 경찰 본연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기술산업 발달의 성과를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접목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요구되는 하드웨어 투자 비용이 제외한다면 내용면에서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본질적이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의 예산계획은 사업성 예산보다는 경직성 예산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업성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수한 경찰 인력의 확보와 확보한 경찰인력의 지속적인 능력향상에 대한 투자가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직성경비가 71.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업무의 성격상 사회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과도한 지출억제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5년에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도 2014년도에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계획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는 기 추진과제인 체류허가 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 범죄수익환수 벌과금 세외수입 증대 외에 외국인에 대한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라는 신규 재정개혁과제가 발굴되었으나 현재 외국인지방세 체납액 155억원 중 얼마나 징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 있는 추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재정개혁과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지만, 단위사업들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평가결과가 1년 단위로 환류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재정 배분은 여전히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특정 단위사업에 대한 급격한 예산 증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규모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특정 단위사업의 일시적인 예산 증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은 단지 법무부나 경찰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법무부와 경찰청과 같이 업무의 성격상 인건비로 주로 하는 경직성 경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는 예산의 배분과 운용에 있어서 사업성 예산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경직성 경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평가된다. 경직성경비의 증액을 최소화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단기사업들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