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및 사법 관련 주요 프로그램별 예산 증감 현황과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doc_id PCY_201702170518493671_4

교정활동 프로그램은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4% 수준이고, 사업비 규모로 보면 검찰활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법무 및 검찰 부문에서 가장 예산규모가 큰 프로그램이다. 이에 포함된 단위사업은 교도소 운영,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 훈련 등이다. 이들 단위사업은 모두 성과목표 달성이나 재정집행에 있어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은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3.6%로서 법무 및 검찰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포함된 단위사업은 범죄예방기관운영, 소년보호, 갱생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14~'18년의 예산 증가율 4.7%와 비교할 때 '15~'19년에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10.6%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와 같이 중기사업계획상에서의 지출계획은 연도별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증액하고 있어 계획서에 이와 같은 연도별 상당한 정도의 증액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과 증액된 예산의 기대효과에 대한 추정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사활동프로그램의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전기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단위사업은 범죄수사, 첨단과학수사, 사이버범죄수사(정보화) 등이다. 이들 단위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보면 사이버범죄수사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사이버범죄검거율이 65.5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무조건 성과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로 설정한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목표의 설정이 잘못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는지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수사의 경우 일반수사와 비교할 때 급속히 증가하는 다양한 신종의 범죄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형화된 수사지침이 마련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수사의 검거율이 과연 적절한 성과측정지표인지 면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입국관리활동 프로그램은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19.6%로 법무 및 검찰부문 내 프로그램 중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포함된 단위 사업은 국제이민협력, 출입국 관리소 운영과 외국인 체류관리이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지난해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이민정책연궁원의 연구인원 확충 및 적극적 연구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이 단위사업의 예산이 연평균 16.3%가 증가되었다.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유입에 대비하여 그 역할이 중요한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은 장기적으로 그 타당성과 성과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설정된 성과지표의 적합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의 증액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원의 확충과 적극적인 연구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성과지표를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규로 도입된 성과지표는 정책활용부서 연수보고서 활용실적(건수)와 IMO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고객만족 및 정책활용도(점수)이다. 먼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속적인 4대악 근절 추진의 영향으로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23.4%로 경찰부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범죄예방 및 여성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은퇴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3개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여성청소년보호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3.1%에 이른다. 이들 단위사업들의 성과는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의 4대악 근절 추진에 따른 중점 관리 투자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된 사업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23,1%에 달하는 것은 예산의 총량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총 인구수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없고 범죄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위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의 초기 집중투자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수용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절대적인 예산액이 계속 증가할 뿐 아니라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민생침해사범 신속처리율의 하향 추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 요인 때문에 단순한 성과수치의 상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법부무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1과 관련된 주요 단위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단순한 수치의 상향이 불가능하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이 중기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권활동 프로그램은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12.3%에 이르고 있다. 이 프로그램내에는 법률구조 단위사업, 인권교육 단위사업, 여성아동 인권 증진 단위사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단위 사업이 있다. 이중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은 2013년 그리고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은 2014년에 새롭게 도입된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단위사업이다. 넷째, 전자소송에 대한 사무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2012년 1월부터 민사사건 전반에 전자소송이 시행된 이래, 2013년 1월부터는 행정·가사사건으로, 2014년 4월부터는 도산사건으로, 2015년 3월부터는 집행·비송사건으로 전자소송의 시행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자소송 관련 재판기록의 전자적 송달 및 열람 지원을 위하여 종이문서의 신속한 전자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스캔업무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게 되어 본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36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전자소송 스캔업무 지원, 관련 장비 임차료, 전자소송 현장 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국민의 사법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원에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법부의 활동과 목표 등을 국민들에게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구축하는 활동을 위한 예산에 해당한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17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국민과의 사법부 활동 소통, 국민의 사법이해 증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가사비송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절차구조제도 관련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일반 소송과 유사하게 가사비송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절차구조 제도가 2013년 7월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4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다. 셋째, 이혼 신청자에 대한 상담위원 운영 관련 사업을 들 수 있다. 이혼 신청자에게 이혼 후 건강한 사회적응과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심리학․정신의학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원조할 수 있도록 이혼전 상담위원을 위촉하고, 그 상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상담을 도모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15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다. 넷째, 성년후견제도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민법이 2013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신설되었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5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대국민 안내비용(224백만원)과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비용(24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