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 doc_id PCY_201702200427387561_2

최근,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과 FTA 등 지역무역협정 등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품에 대한 기술규제, 즉 무역기술 장벽이 새로운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안전 ․ 건강, 환경보호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인증마크 획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적지만, 중소기업은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문제, 소요예산 및 해외정보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인증획득이 어렵고 이것이 수출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신청, 제품 시험 등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 한 기술적 지원과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사전등록제를 지원하는 등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지원 차수를 9회로 확대하여 상시 지원 체계를 확보하였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원대상 규격을 꾸준히 확대하여 현재 NRTL, RoHS 등 182개 분야의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199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무역촉진단 파견(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은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촉진 사업이다.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조합 및 단체를 중심으로 전문업종 위주의 미국ㆍ EU 등 FTA 체결국가, 중국 등 BRICs 국가, 중동ㆍ아프리카ㆍ동남아 등 신흥시장 등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부스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공동 홍보부스 운영비 등 공통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담장 임차료, 차량 임차료, 통역비, 시장조사 및 바이어 알선비 등 공통경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11년 부터는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공동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동반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물류창고 등 해외거점, 전문매장 활용, 공동전시관 및 구매상담회 추진 등 대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11개 지방청에 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는 KOTRA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무역보험공사 등 7개 수출지원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파견된 70여명의 직원이 수출마케팅, 금융, 보증ㆍ보험, 기술, 품질, 디자인 등 수출애로를 현장밀착ㆍ일괄지원(One-Stop)하고 있다. 센터는 평소 해외시장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지방 수출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수출촉진을 위해 직접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출지원센터별로 지역 수출기업들의 모임인 Export Club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클럽 회원들간 자발적 활동을 통해 수출초보기업들이 멘토역할을 하는 수출전문기업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수출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이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수출유관기관별로 전문 인력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으나 전문분야별 그룹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적시적인 전문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전문인력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유관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대사관, KOTRA 등을 통해 발굴한 해외현지 전문인력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도우미(www.esnet.go.kr)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전문가 Pool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2월 현재 국내외 370명의 대기업, 종합상사 출신의 수출전문가 370명(국내 342, 국외 28)들은 중소기업 수출 애로상담 및 현장지원을 요청한 현장에 투입되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적기에 해결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특히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및 FTA 원산지 대응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든 국외든 기업들은 자기 사무실 내지는 사무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외에서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중기청은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 현지 조기정착과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마케팅 수행능력 배양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촉진하도록 해외 주요국가(11개국 17개)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 제공, 현지 마케팅, 회계ㆍ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출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경우보다 업체당 연간 1억 3,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신규 입주기업들은 기존 입주업체들로부터 현지시장에 대한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입주업체 간에 상호 정보교류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해 있어 해외바이어에게 신뢰감을 제공하는 등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수출마케팅 정책은 기계류ㆍ부품소재 등 자본재(B2B)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소비재(B2C)의 경우 해외바이어, 판매자 및 소비자가 서로 달라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개별기업이 통관, 물품보관, A/S, 반품 등을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커 수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세계시장에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수 상품들이 많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글로벌화에 대한 경험과 두려움 때문에 국내시장에만 머물러온 이유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뉴저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이른바 “K-HIT Shop”를 오픈했다. “K-HIT Shop”은 생활용품에서 미용기기, 화장품 등 국내에서 검증되고 현지 시장성도 갖춘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국외에 설치되는 최초의 한국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이다. 두 매장에서는 현재 각각 160여개의 K-HIT 상품이 전시ㆍ판매되고 있으며, 최대 3개월 단위로 판매상품을 교체하여 우리 중소기업 상품을 현지에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매장 설치는 단순히 현지 판매 공간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금년에는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국과 유럽에도 K-HIT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독일의 메트로, 에데카 등과 Shop in Shop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에도 상설 K-HIT 매장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 4층 “K-HIT플라자”(중소기업 정책매장)의 확대ㆍ개편,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에 설치된 K-HIT 면세점에 이어, 대륙별 전세계 매장으로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에서 먼저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면세점의 검증을 거쳐 더 넓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무역도 전통방식인 off-line에서 on-line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은 거래선 발굴 방법으로 글로벌 B2B 사이트 등 온라인 검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