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관세장벽으로서의 관세평가 문제 및 관련 분쟁 사례 doc_id PCY_201702200433567351_1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여러 국가 및 지역경제와 FTA가 체결되었거나 교섭이 진행 중이다. 2011년 6월 발효된 한 EU FTA는 이제 정착되어가고 있고, 한 미 FTA는 ‘12년 3.15일부터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금년 5.1 일에는 터키와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했던 WTO DDA 협정 역시 올해 한국, 미국, EU를 포함한 일부 주요국가들 간 서비스 협정의 형태로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경제와 통합되어 가고 있고 세계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FTA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2006년 4.6%에서 2013년 5월 35.2%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한 미, 한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작게는 장바구니 물가로부터 크게는 산업구조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FTA는 외국인 투자 증가 및 투자환경 개선, 경쟁촉진, 해외시장 개척 등에 따라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일자리의 기회로 이어진다. 일례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한 미 FTA의 장기적 효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천 3백명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하고, 농어업 역시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EU FTA 역시 장기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약 25만개의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3만명,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2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일자리 기회의 증가 외에도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의 투자 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고용기회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간접적으로 체결국으로의 해외 취업도 증가할 것이다. FTA 협상에서는 인력이동 분야와 자격상호인정 분야에서의 협상을 통해 체결 당사자 간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이동의 원활화를 장려하고 있다. 인력이동 논의를 통해 투자를 위한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 입국 간소화, 해외 진출한 주 상사에 파견된 주재원들의 비자 및 입국절차 완화와 현지 채용 절차 간소화 등을 다루고 있으며, 각 국가가 강점을 가진 개별 전문가 직종을 개방하여 해외진출과 취업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FTA 시대로 이행하며 점차 통관문제가 중요한 통상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관세율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효과가 통관절차 등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에 따라 대폭 감소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통관절차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위 비관세무역장벽 (Non Tariff Barrier)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통관문제의 중요성은 현재 WTO DDA 협상에서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협상만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각료회의에서 타결이 기대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선진국, 개도국 구별 없이 모든 국가의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평가 문제 역시 앞으로 계속하여 각국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관세평가는 수입업자에 대한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범을 정하는 WTO 회원국의 조치를 말한다. 다양한 상품 가격 중 어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채택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관세율 하에서도 최종 관세부과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제도가 왜곡된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존재한다. 관세평가협정은 바로 각국의 관세평가 조치가 이러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또 한편으로 각국의 정당한 관세부과 조치가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WTO 부속협정이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들이 WTO 분쟁해결 절차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에 회부된 사례는 많으나, 관세평가 문제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경우는 그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세계 각국이 FTA 시대로 이행하며 점차 통관문제가 중요한 통상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평가 문제 역시 앞으로 계속하여 각국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Thailand Cigarettes 사건을 통해 WTO 패널이 관세평가협정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면밀한 평가를 내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관세평가협정의 주요 조항이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어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패널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관세평가협정은 거래가격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특수관계가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이후에만 허용된다. 태국과 필리핀 간 관세평가 분쟁은 태국 PM이 특수관계에 있는 필리핀 PM으로부터 수입하는 필리핀산 Marlboro와 L&M 담배에 대하여 태국 관세당국이 2006년 8월 태국 PM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수입 담배가격을 현저하게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결정하고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실 담배 산업은 태국과 필리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국내산업이다. 특히 제소국인 필리핀에서 담배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표적 수출산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다국적 담배제조 회사인 Philip Morris사는 2000년 3억 달러를 필리핀에 투자하여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해마다 수백 억 개피의 담배를 생산하여 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수출하고 있었다. 원래 태국 관세당국은 태국 PM이 필리핀 PM으로부터 수입한 담배에 대하여 태국 PM이 자국 관세당국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평가를 실시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