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책임 범위, 국제표준 및 동등성 인정의 실무적 문제점, 그리고 내국민대우와 최소무역제한 원칙에 관한 법적 해석과 요건 doc_id PCY_201702200435340501_5

TBT협정은 동 협정에 대한 ‘전적인 이행’ 책임을 중앙정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동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혹은 지방 또는 민간기관의 이행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회원국들 간의 제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기관과 민간표준기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권고하는 약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전적인 이행’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TBT협정은 중앙 정부를 통하여 동 협정 준수와 이행을 추구하고 있는 바, TBT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법적, 실무적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이행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부과하느냐에 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실무적 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이행책임에 관한 수준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실질적인 이행에 있어 회원국들 간의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TBT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이행에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통보의무 이행이 각기 다른 수준과 형태로 이루어지고, 중앙정부 직속 지방기관의 통보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협정 이행의 주요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기관들이 표준에 대하여 모범관행규약을 채택하도록 중앙정부가 장려하고 이를 통보한 사례 역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TBT협정 이행과 관련된 실무적 차원의 두 번째 문제점은, 국제표준과의 조화의무와 관련 있다. TBT협정은 기술규제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무역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칙을 이행함에 있어 협정이 의미하는 ‘국제표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우선적인 과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실무적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표준의 ‘양’적 부족과 관련이 있다. TBT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국제표준과의 조화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기초로 사용할 국제표준이 충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표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다는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를 활성화하고 WTO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행에 있어 실질적 제약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TBT협정 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세 번째 문제점은,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동등성 인정 원칙과 관련이 있다. TBT협정은 가능하면 다른 회원국에서 시행된 기술규정과 표준에 관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자국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역기술장벽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사실상 TBT위원회는 국제표준화에 관한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적절한 국제표준이 확립될 때까지의 중간적 조치로 다른 국가 표준과 자국 표준과의 동등성(equivalence)을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일부 선진국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등성 인정과 관련하여 실무적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고려되고 있으며 국가 간 공식적인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 선진국들 간에,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에 대해 많이 체결되고 있다. 상호인정협정이라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상과정이 갖는 현실적인 비용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입국의 일방적 인정, 국가 간의 기술협력, 민간시험기관들 간의 자발적 계약 체결과 기술 협력 등의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다른 국가들 간의 충분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사뢰 된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양자적, 지역적 차원의 동등성 인정이 보다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바, 이는 이론적으로 최혜국대우 개념과 상치되는 개념이며 배타적인 동등성 인정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TBT협정 제2.1조의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은, ‘기술규정에 대하여’ ‘동종’ 국내 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상의 법률 요건은 해당 국내 조치가 기술규정인지, 분쟁 사안이 국내 상품과 동종 수입상품 간의 대우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수입제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가 초래되었는지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판례상 TBT협정상의 내국민대우 개념은 기본적으로 GATT 제III:4조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동 조항상 ‘동종 상품’ 요건은 시장경쟁관계를 바탕으로 확립된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검토되며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 요건은 GATT상의 법률원칙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의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개념으로 ‘수입상품에 피해를 주는 경쟁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GATT조항상의 내국민대우 개념과 구분되는 요소는 제2.1조의 ‘기술규정에 대하여’라는 문구에서 비롯된다. 최근 판례에서 상소기구는 동 문구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기술규정의 특성상 상품의 특성 및 생산공정방법에 따라 규제적 구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불리한 대우’ 금지는 기술규정에 의한 모든 무역제한효과를 선험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즉, 수입에 대한 경쟁조건의 변경과 피해 판정만으로 동 조항상의 ‘불리한 대우’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상소기구는 수입피해 판정과 함께, 해당 기술규정의 목적과 방식이 차별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즉, 기술규정 목적의 정당성이 TBT협정 및 WTO협정 전반에 명시된 정당한 목적에 근거하였는지 그리고 기술규정의 운영 방식이 규제구분 방식, 구조, 설계, 운용 및 적용에 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공평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TBT협정 제2.2조의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무역제한 원칙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기술규정의 도입 및 시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최근 분쟁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 조항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법적 요건으로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가, 해당 조치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가 그리고 해당 조치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가를 고려하였다. 각 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었던 검토사항은 바로 제소국이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는 ‘다른 조치’에 있다. 다시 말해서, 제소국은 수입국의 조치가 무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조치’가 있음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다른 조치’는 수입국이 시행하는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무역을 덜 제한하는 조치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