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창조경제 정책과 과학기술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과학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과학기술 외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브랜드와 외교 역량을 강화하였다. doc_id PCY_201702200508550891_3

2015. 10. 5.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협정이라고만 함)의 전격 타결 소식은 외부에서 관망적 자세를 취하던 한국 정책결정권자들을 일면 놀라게 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불구하고, 한・중 FTA의 마무리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이유로, TPP 협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런데, TPP 협정이 전격 타결됨으로써 한국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온 FTA 체제의 가치가 자칫하면 퇴색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령 이번 TPP 협정의 당사국들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TPP 협정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미국・캐나다・칠레・페루・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등을 상대로 순차로 체결하였던 각 FTA 협정을 모두 합한 것에 맞먹거나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물론 한국은 이번 TPP 협정 당사국들 중 거의 대부분 국가들과 개별적 협상을 통하여 FTA 협정을 체결해두었기 때문에 그 혜택에 의지할 여지가 있지만 TPP 협정은 단순히 FTA 협정 여럿의 집합을 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우리나라는 당장 배를 채울 ‘물고기’에만 집착하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 즉 산업화를 뒷받침할 과학기술력 확보에 힘을 실었다. 이를 통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국가 산업 경제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올라선 국가가 되었다. 또한 2008년 미국 發 금융위기에 이어진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조경제 모델을 내세워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화의 경험과 미래 성장을 위한 창조경제정책을 자산으로, 2013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에 과학기술장관회의 유치 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과학기술 외교활동을 펼쳐갔다. OECD 또한 과거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올라선 우리의 경험과 창조경제 역량,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의 명분과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고, CSTP 및 집행위원회(ExCom, Executive Committee)의 논의를 거쳐 2014년 4월 OECD 이사회에서 과학기술장관회의의 한국 개최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줄곧 파리 OECD 본부에서만 열려온 과학기술장관회의는 파리 외의 지역에서는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후 2014년 10월 제105차 CSTP 총회에서 OECD 회원국과 과학 분야 협력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를 초청대상으로 제안, 확정하였고, 11월부터는 세계과학기술포럼, 대한민국과학발전대토론회 등 행사를 기획하여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연계함으로써 노벨상 수상자 등 글로벌 저명인사들의 참석도 추진하게 되었다. 동시에 OECD 및 주요 참석국 대표단들과 회의 의제 및 논의 방향을 사전 조율하고, 특히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세계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할 ‘대전선언문’의 합의 채택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세계과학정상회의는 전 세계 과학기술계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 우리의 강점을 살려 전략적으로 준비한 행사로, 과학기술 외교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간판 행사인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는 49개국 및 9개 국제기구에서 240여 명의 대표단이 대거 참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과 글로벌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세계 과학기술계가 지향할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대전선언문’을 합의하여 채택하였다. 특히 각국 대표단들은 한국의 주도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최초로 ASEAN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유럽 북미와 아시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과학기술협력 논의를 본격화하게 된 데 큰 기대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대전선언문은 지난 2004년 이후 전 세계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전환을 공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정책은 OECD의 ‘혁신전략 2015’ 보고서에서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핀란드의 ‘R&D혁신전략’과 함께 ‘혁신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의 성공 사례로 제시됐으며,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호주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코스타리카 등 각국 대표들은 회의기간 동안 직접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창조경제모델의 탐구에 열을 올렸다. 이처럼 이번 세계과학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공동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서구와 아시아,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해 협력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중차대한 자리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과기장관회의 최초의 아시아 개최와 ASEAN 회원국 참여를 주도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혁신전략으로서의 창조경제 정책을 자산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과학기술협력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활발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외교역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와 시장입지 강화에도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과학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한국 과학기술 외교의 빛나는 성과인 동시에, 향후 10년 이상의 과학기술계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밝혀준 이정표가 되었다. 과거 과학기술 외교가 북미 유럽의 과학 선진국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이번 세계과학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 국가들을 비롯한 개도국, 신흥국들도 선진국들과 교류를 통해 각국 차원의 저개발 빈곤 문제는 물론 지구온난화 전염병 테러와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책까지 함께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화 성공의 경험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적인 창조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디딤돌로, 과학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모두가 새로운 과학기술협력의 場에 참여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튼실한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