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정, 보조금, 반덤핑 조치 등 복합적인 통상 규범의 충돌과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및 규범 확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200522585721_8

먼저, 본건 조치가 상기 내국민대우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동종상황에 있는 한국투자자와 중국기업에 대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예상해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전기버스에 사용되는 배터리 중 삼원계 배터리가 약 28%, 인산계 배터리 약 64%이며, 중국 업체들은 대체로 인산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반면, 한국 업체들은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한국 투자자와 비교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인산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중국업체들이 된다. 그리고 이들 한국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공통적인 시장은 삼원계 인산계를 모두 포괄하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이외에는 동종상황이 될만한 별다른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을 동종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동종상황'을 해석하는 판정례(jurisprudence)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규정은 (국제기준이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 등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에 기초하여야 한다. TBT 협정 상 국제기준은 ISO/IEC Guide 2에 따른 국제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준으로서 일반에 공표된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확인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한국 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미국/유럽의 안전성 규격을 만족하고 있으며,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글로벌 공인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건 조치로 인하여 변경되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보조금 협정은 특정성 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i) WTO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이하 DSU)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거나, (ii) 그러한 보조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입국들로 하여금 문제되는 수출국에 대하여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국(조치시행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조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고,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본건 조치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나, 중국의 인산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조치가능보조금으로서 우리 국내 산업에 피해, 무효화 또는 침해, 혹은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가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동 사안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판례는 GATT와 TBT의 관계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술규정이 분쟁의 대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III장에서 살펴본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기술규정, 보조금과 결합된 기술규정, 투자 규정과 연계된 기술규정과 같은 복합적인 조치들에 대한 여러 협정문 간 규범의 충돌 가능성과 관계 정립의 과제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안전 기준 승인과 같은 기술규정 조치의 경우, 그 기술규정 조치가 보조금 협정 내의 “특정성” 요건을 성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판시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 보조금 협정과 TBT협정이 접목된 사안에서 올바르게 소송경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기술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무역장벽 문제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며, 복잡한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이를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과 제도의 발전이 시급하다. TBT 협정상의 법제도로 점차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사안을 다뤄야 할 것이며, 다자규범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FTA, 메가-FTA의 TBT규범과의 일관성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많은 FTA는 FTA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위해 WTO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자 체제와 양자 체제 간의 연결고리를 두고 있어 두 체제 간의 연계에 근거한 규범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규정” 장벽을 비롯한 비관 세장벽 제거를 위하여 다자채널의 중요성과 통상규범에 근거한 질서 유지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대한 권한과 수출국의 무역이익 사이의 균형은, 근본적으로 기술규정을 도입하는 국가가 통상규범상의 적법한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자채널을 통한 “기술규정”장벽에 대한 대응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사례 공유와 국제적 거버넌스 차원의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 수출건에 대하여 2012. 12. 26. 미국 상무부가 공표한 최종 반덤핑 판정(A-580-868)과 관련된다. 한국 가전업체(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의 대 미국 가정용 세탁기 수출에 대하여, 2011. 12. 30.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사(Whirlpool Corporation)는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 상계관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통상분쟁사건(A-580-868)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는, 2012. 12. 26.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고, 2013. 2. 8. 반덤핑관세 명령을 결정하였다. 인정된 덤핑마진율은 삼성전자 9.29%, LG전자 13.02%, 대우전자 82.41%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대하여 ‘미국 국제통상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CIT”)’에 제소하였고, 국제통상법원은 위 2개의 제소건을 병합심리하였으며, 2015. 6. 12.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결정에 대하여 2013. 8. 29. 한국 정부는 미국을WTO에 제소하였고, 2016. 3. 11. WTO 패널에서는 이 분쟁사건(‘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DS464)’)에서 쟁점이 되었던 미국 상무부의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법과 제로잉(zeroing)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등 상당 부분 한국측 주장을 수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WTO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2016. 4. 19. 미국이 상소함에 따라 현재 이 분쟁은 WTO 상소기구에 계류 중이다. 대상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현재 WTO 상소기구에 계류 중인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의 쟁점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바,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WTO 상소기구에 계류 중인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향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