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및 확산 노력 doc_id PCY_201702200532234441_11

2014년부터 UN을 중심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목표(Development Agenda)가 논의되었다. 사회 분야별로 국제기구 회원국 시민사회들이 결집하여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유네스코의 제안에 따라, 유엔 총회에 앞서 전 세계 교육 커뮤니티가 새로운 교육목표에 합의하는 회의인 2015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한국에서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이 교육을 통해 빠른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서 다른 회원국에게 영감을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5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면서 개최국으로서 어떤 교육 의제를 제안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한국발(發) 교육 의제는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어야 했다. 무엇보다 ‘모두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더불어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하면서 우리가 터득해나가고 있는 가치들도 공유하고자 하였다. 2014년 7월경 새로운 개발목표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던 유엔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은 무스캇 협약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과거 전통적인 교육 의제였던 ‘교육기회 보장’과 ‘인지능력(읽고 셈하기)의 획득’ 외에 정서와 인성 개발을 목표로 ‘비인지 능력의 획득 보장’을 명시하는 교육 분야 7번째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7, SDG 4.7)가 탄생하였다. 그런데 많은 시민단체와 국제기구가 비인지적 영역인 SDG 4.7에 몰려 서로의 중점 가치를 주장하면서 SDG 4.7는 점점 복잡한 문장으로 변했다. 마지막에는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라는 복잡한 문장이 되었다. 한국이 세계시민교육(GCED)을 미래 교육의제로 제안할 당시에는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하고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시급할 수 있는 ‘기초교육 보편화’와 같은 과제들이 가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이 1년 이상 지난 지금,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적으로 지역(region)을 막론하고 가장 주목받는 교육의제 중 하나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 이후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의 교육 관련 국제회의 어디에서나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토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3월, 모로코에서 개최될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ADEA) 총회의 4가지 안건 중 하나가 ‘교육을 통한 평화와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며, 2017년 3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5차 교육기술포럼의 전체 주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으로 세계시민을 만들 수 있을까?’로 결정되었다. 세계시민교육의 하위 주제로 분류되고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교육(Prevent Violent Extremism, PVE)에 대해서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아 태지역(Asia-Pacific Region) 차원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한 중 일 3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세계시민 청년포럼(Youth Forum)이 열렸다. 대학생들은 동북아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국내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64명과 시 도 선도교사 664명을 위촉하고 연수 훈련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시민교육의 취지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먼저 공감하시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동안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동아리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짐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은 정규 교과목 외 활동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에 세계시민-국제기구 진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12월 현재까지 자유학기제 활동을 포함하여 약 20,000여 명이 체험관에 다녀갔다. 세계시민교육을 주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많은 회원국이 한국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지 귀 기울여 들으며 상호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미래지향적 발전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와 있다. 이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모든 이들이 인권, 다문화, 평화,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습득하면서, 동시에 세계화의 반작용으로 인한 소외감과 박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포용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의 공유 여부가 향후 전 지구적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평화와 질서에 관한 국제정세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하여, ‘세계시민교육’이 국제교육의 대표적인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차기 세계교육포럼까지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 제공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세계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총 8개의 목표를 제안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17개의 분야에서 총 16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집중도가 흐트러진다는 불평이 나오곤 한다. 개발협력 재원은 한정적인데, 달성해야 할 목표의 수준이 높고 적용 범위가 급격하게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더 많은 홍보와 지지 호소가 필요한 이유다. 세계시민교육(GCED)의 가치는 SDG 4.7의 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은 유엔의 개발 의제 전체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공여부와 직결된다. 2016년 11월초 Peter Thompson 유엔 총회 의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내용을 자국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상기와 같이 투자협정 체제에서 각국 국내법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결정과 판결은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ISDS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법원과 국제법원이 병존하는 형식으로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양자간 충돌은 더욱 두드러지게 현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 채택되고 있는 임시적 일회적 중재판정부 체제에서도 그러한 충돌 가능성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차제에 상설적인 ‘국제법원’을 도입하여 ISDS 절차의 제도화와 사법화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국내법원의 판결 결정과의 병존, 대립, 충돌은 더욱 공식화되고 부각되는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법원이 기존의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더욱 첨예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세계시민교육 국내 외 확산방안을 매년 수립하고 세계시민교육이 국내 외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정부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서울에서 제1차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GCED)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회의에는 총 40여 개국에서 300명 이상의 교육자들이 모여 각자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정부는 앞으로 유네스코와 함께 동 회의를 연례 개최하여, 세계시민교육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는 캄보디아, 몽골, 우간다, 콜롬비아가 자국의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유네스코와 협정을 맺어 운영하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Asia-Pacific Centre 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을 통하여 4개국의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는 다자조약의 체약당사국 중 일부가 별도의 합의로 해당 조약의 일부를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경은 해당 조약이 그러한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고 문제의 변경이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기존 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의 경우 투자협정을 통한 양자적 합의가 과연 비엔나 협약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ICSID 협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ICSID 협약 체제는 그 자체로 완결적(self-contained)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분쟁해결절차 등의 그 핵심적 기제로부터의 일탈은 궁극적으로는 협약으로부터의 탈퇴(withdrawal)를 필요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승낙은 새로운 의무를 생성하지는 않고, 단순히 제척기간의 기산만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보조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한편 제척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본조에 의한 단순한 승낙은 소급하여 항변의 제한을 없애거나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일례로 상게 일례와 동일하나, 차이점은 B가 공사완료시점에 A의 하자있는 건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B가 7년이 경과된 후 A에게 통지하고 이에 A가 하자이행을 인정하였다면, 그럼에도 B의 청구는 이미 제10.2조의 (1)에 의하여 금지되며, A의 승인에 의하여 재개되지 않는다. 만약 완료된 제척기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경개’(novation)에 의해, 또는 채무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새로운 의무를 생성 또는 채무자가 제척기간 소멸의 항변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제10.2조의 (2)에 의거, 최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채권자의 권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