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환경평가 해외 정보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정보분류 체계 및 설계 원칙 연구 doc_id PCY_201702210408032061_1

본 연구는 환경정책 부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경험과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서비스 제공 활로로서 환경정책 전 부문에 걸친 해외 정보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기초 설계를 다루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주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7개 부서와 함께 공동 추진되는 본 기초과제는 환경평가 부문 정보분류 체계를 완성하고 인벤토리 설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유효 정보 개념의 추출 → 개념의 상세화 및 분류 → 분류 체계 구상과 개념별 유효 수요예측 → 정보분류표(초안) 정리 → DB카드 시범 설계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연구적 시도는 아직 환경평가 부문에서 시도된 바가 없는 정보의 분류 체계를 표준화하고 각각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함으로써 환경평가 관련 정보관리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집적하여 정보제공이 될 수 있다면 제도 또는 정책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환경평가 관련 해외 정보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분류표(초안)의 구성과 실질적인 정보제공 채널 운영방식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향 설계가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복잡 다양한 원인과 예측 불가능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학제적 이론 탐색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분야이다. 그동안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외 정책 추진 사례 조사와 관련 정보 수집·분석이 무수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보 수집 목적이 다른 개인(자료 수집 주체)이 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조사된 자료와 사례는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 2차 정보로의 활용성도 낮다. 최근 정책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소통과 공유 기반의 정보 공공화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환경부문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해외 환경정책 정보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평가는 그 자체가 정책이 아니라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제도로 운영 되고 있다. 환경평가제도란 국가별로 자국의 사회 및 정치적 문화를 반영하여 설계된 사전 예방적 의사결정 체계로, 자국 내 주요 환경문제와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맞게 독자적인 제도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정보로 규격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역설적으로 자국의 환경평가제도 특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와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높고 체계적 관리가 높게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평가 개념을 제도적으로 처음 설계한 나라는 1969년 미 연방법인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근간으로 도입된 미국이다. 미국의 평가 모형은 현재 해외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제도의 주요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평가제도 도입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및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환경평가가 다루는 이론적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고 관련된 이해당사자(정보수요자) 마다 원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위계화 된 하나의 구조로 설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환경평가제도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운영되는 제도의 사례가 일치되는 경우가 드물어 하나의 주제로 분류한 정보가 다른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 못 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은 ‘제도 유형’ 중 하나인 전략환경평가(SEA)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 절차’,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서 작성’ 등의 세부 내용이 별도의 소분류로 활용 가능한 정보 단위에 해당하며, SEA를 운영하는 국가마다 실제로 운영되는 제도 명칭과 운영 절차 등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에 따라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벤토리(Inventory)란, 정보의 계층을 구조화하여 상세한 기술과 함께 그 목록 등을 구성한 정보 검색 도구의 일종을 의미하거나 보유하는 기록과 정보에 대한 조사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벤토리를 구축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보 사이트를 설계하는 것과도 같다. 특정 정보 사이트에서 소장하고 제공할 정보 하나하나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여 메뉴로 설정하느냐를 고민하는 단계가 정보분류표의 설계 과정이다. 주요 정보를 어떻게 배열하고 정리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정보분류표 설계가 구조적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실제로 ‘각각의 정보가 정말 담아야 할 정보로서의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내용적 범위는 DB카드로 구체화 한다. 정보분류표는 DB카드 개발을 통하여 정보 이용 가치를 검토할 수 있는 표준 틀로서 의미가 있으며, 중장기적 정보관리 체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이슈와 개념이 많이 포함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소수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관리자 중심의 접근법과 다수의 수요자를 고려한 ‘누가 정보를 이용하고,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고민하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 접근 방법은 설계에 고려될 정보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수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는 누구이며, 원하는 정보는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 부문 주요 이슈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와 관련된 주요 연구 중 국제적인 수준에서 환경평가 제도 운영의 비교·분석을 다룬 국내 문헌과 주요 해외 이론서, 환경평가 제도와 관련한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환경평가제도 설명과 국가별 제도 운영 특성 설명에 활용된 개념을 추출해 보았다. 이때 내용이 특정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법, 예측 방법론 등의 방법론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였고, 그 결과 총 21개의 일반 개념을 우선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평가에 관심을 갖는 정보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단위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벤토리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무엇을 검색할 것이냐?’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최대한 관련 이슈와 개념을 많이 추출해 내고, 이를 구체화하여 정보분류표에 담아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분류표에서 다루어야 하는 개념은 실제 검색 용어와 일치 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쉬운 용어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화한 용어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설명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담아 본 연구에서는 인벤토리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분류표 설계를 위한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의 유효한 정보의 수요 범위를 확인하여 이들 중 정보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고 수요가 높은 개념을 소분류로 1차 선별한다. 둘째, 정보수요자의 눈높이를 일반인으로 가정하여 소분류는 실제 검색어로 활용 가능한 용어에 가깝게 선정한다. 셋째, 실제 정보제공 채널에서 최대한 단순한 메뉴로 구성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정리 하여 이용자의 접근 경로를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