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방안 및 환경공간정보 구축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210409013131_1

2015년 통일 준비 업무 보고에서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국토발전 방향과 발전전략이 포함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전까지 철도 및 도로와 같은 개별적인 남북협력 검토는 있었으나 한반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국토개발의 전략적 검토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교통부는 통일된 한반도 국토발전계획을 포함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 간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한반도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토발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야별 발전전략을 지역·공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별 개발전략과 발전방향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국토발전 로드맵이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에서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에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선개발, 후보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된 한반도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종합계획에서 환경 분야의 정책수립 및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의 정책 수립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환경보전계획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로부터 도출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 분야는 논·밭 등 북한의 농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 분야에서는 북한의 산림황폐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현황과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간정보로 환경부의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개별적인 인공위성 영상 등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일 이후 급격한 국토개발로 인한 핵심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균형 있는 국토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계획 기반의 국토계획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국토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을 위해서는 환경계획을 고려한 종합적인 국토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북한 지역 국토의 환경성을 평가한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 지역의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성을 평가 관련 환경공간정보가 구축되어 있지않다. 따라서 환경보전계획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 는 북한 지역의 환경공간정보의 구축방안과 이러한 환경공간정보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평가항목들의 구축과 이러한 평가항목을 이용한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성 우수지역의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성 우수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자연환경성와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에 요구되는 지표 및 DB 항목들과 자연환경성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추출의 기반이 될 평가항목을 도출하고자 환경 관련 국제적 지표, 공간 기반 자연환경 평가, 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자연성 환경평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국제적 환경성 관련 지표에서는 자연환경성 요소와 위협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분은 공간 기반 자연환경 평가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공간 기반 자연환경 평가연구들에서는 자연환경성 요소에 해당되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 간 상호작용으로 구분되어 자연환경성을 평가하고 있었다. 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자연환경성 평가 관련 이론 및 관련 연구에서 또한 생물 간 상호작용과 연계되어 다양성, 자연성, 희귀성, 잠재성, 규모의 평가항목들이 서식처의 환경성 평가와 관계되어 평가를 수행하고 있었다. 위협요소 또한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위협요소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었다.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성 우수지역의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에서 진행된 북한 지역의 환경성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북한에서 직접 연구된 환경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북한 자연환경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원격탐사 기반의 식생지수들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들도 검토하였다. 북한의 자연환경성 관련 연구들은 직접적인 환경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으며, 대부분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식생의 분포 모니터링을 포함한 토지피복의 변화와 산림 황폐화의 모니터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활용된 원격탐사 기반의 식생지수 또한 NDVI에 한정되는 한계들이 있었다. 더 많은 북한 관련 자료를 습득하기 위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최근 북한 내에서 진행한 연구자료를 검토하였다. 북한에서의 자연환경성 평가 관련 연구에서도 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자연환경성 평가에서 고려하는 다양성, 대표성, 희귀성, 자연성, 면적 적합성, 위치 적합성과 위협요소와 취약성 같은 압력요인들 또한 평가에 적용하여 자연환경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태계를 포함하는 자연환경과 지형, 기후, 수계 등 다양한 항목을 이용하여 자연환경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성 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접근이 불가한 북한의 특성상 제한적인 자료와 정보로 원격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식생분포 현황과 황폐화 추이 모니터링의 연구가 대다수였다. 국내 연구로는 LANDSAT, MODIS, NOAA/AVHRR와 같은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식생분포 현황과 식생 황폐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김준우, 엄정섭, 2013; 정명희, 장은미, 2013). 특히 가뭄이 빈번한 북한의 농업관리를 위한 가뭄 평가의 연구가 수행되었다(장민원, 유승환, 최진용, 2007). 김준우, 엄정섭(2013)은 금강산을 대상으로 식생분포 및 지형과, 태양광도 사이의 공간성 특성을 반영하는 지리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생분포 자료는 LANDSAT ETM+로부터 추출한 식생활력도를 설명하는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사용하였으며 고도, 경사, 태양광도는 DEM 기반의 레이어를 지도화하였다. 연구 결과, 식생분포는 군집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우, 엄정섭, 2013). 북한의 봄 가뭄의 현황,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민원, 유승환, 최진용(2007)은 NOAA/AVHRR 위성영상으로 북한 전역의 가뭄평가를 수행하였다. 위성영상에서 추출한 NDVI를 이용한 식생활력을 시공간적으로 평가하였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 전역의 RefNDVI(매년 5월 NDVI 값의 평균)와 MNDVI(한 시기의 영상 내 NDVI 최댓값)의 차이 값의 공간적 분포로 북한의 과거 봄 가뭄 강도를 확인하였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5월 중 2000년에 가장 심각한 가뭄을 보였으며 2001년에 가장 식생활력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였다(장민원, 유승환, 최진용, 2007). 김상욱, 박종화(2001)의 연구는 LANDSAT 영상의 NDVI를 사용하여 북한 평양과 남포지역의 산림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1979년의 LANDSAT MSS 영상과 1998년의 TM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NDVI 값으로 산림과 비산림 지역의 피복 분류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