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위해성 평가의 정의와 중요성 및 이를 활용한 국제적 정책 대응 사례 doc_id PCY_201702210416198931_1

건강 위해성(Health Risk)은 ‘특정 위험으로 정의된 상황과 노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의 가능성 또는 확률’을 의미한다. 건강 위해성 평가(Health Risk Assessment)는 이러한 건강 위해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PA는 건강 위해성 평가를 ‘개인과 생태계에 노출되어 유해(Harm)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위험에 대해 정의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에 오염된 환경 매체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인간의 건강영향의 특성과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건강 위해성 평가는 현대 산업사회의 부산물로 인한 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비닐 클로라이드(Vinyl Chloride)에의 집단 노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졌고, 발암물질의 건강 위험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환경정책에 있어 건강 위해성(Health Risk)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경 관련 언론보도 및 계획된 정책들은 건강 위해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환경 위험요인이 개인 건강에 있어 비자발적인 영향 요인이므로 국민 전체의 건강 위해성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 사례로, 최근 환경 관련 언론보도는 봄철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 및 피해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즉, 환경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은 수용체 중심의 (receptor-oriented) 환경정책으로서, 기존의 매체 중심이었던 오염원 관리 등의 환경정책이 지역사회 인간의 오염원 노출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건강영향 중심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환자 등과 같은 일부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며, 이들은 대기오염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혼잡한 대로변 근방에 거주하고 있거나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일부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농도의 실외 대기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혼합체(Complex Mixture)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연구에서 특정 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으로 관측되는 피해들이 실제로는 다른 원인(물질)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역학연구에서 주로 연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PM, BC, O3, NO2, NOx, SO2, CO, 중금속, 흑연 등)은 대기오염혼합물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다. 이 중 대기 중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과 상당 부문 연관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질과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당 부분 진전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대기오염 수준 및 과거의 비교적 낮은 대기오염 수준에서도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또한 대기질 통제 규제의 부재 및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특히 도심지역에 집중된 몇몇 대기질 악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의 정량적 예측 값들은 정책입안자 및 기타 관계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지역·국가·국제단위의 대기오염 관련 정책들을 고안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AP-HRA는 각각의 정책 안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줌으로써 이러한 절차를 지원해준다. 실제로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대기질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 규제 및 정책 등을 도입하기에 앞서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AP-HRA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 법적 요구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가 혹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미국 EPA는 ｢Clean Air Act｣(대기청정법)를 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증진, 복지, 생태적 자원 가치, 미국 경제에 주는 영향 등을 포함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였다. EPA가 2011년에 발간한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Clean Air Act from 1990 to 2020｣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목표는 의회와 대중에게 대기청정법 개정의 사회적 비용 및 편익과 관련한 최신의 검증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향후 대기오염 연구를 위한 투자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1990년 ｢대기청정법｣ 개정의 section 812에서는 EPA가 대기청정법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규가 미국의 경제 성장, 고용, 생산성, 생활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WHO 유럽사무국은 유럽연합(EU)에서 2013년을 대기의 해(Year of Air)로 선포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 및 이해당사자들이 대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으로 인한 대기오염-건강영향 국제사업을 수행하였다. “유럽내 대기오염의 건강위협(HRAPIE: Health Risks of Air Pollution in Europe)” 사업의 관련 보고서는 이 중 하나의 사업 결과물로서, 세계 각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EC 지침서에서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오염물질들과 기타 대기오염물질들의 건강영향에 대한 최신 과학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건강 위해성 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오염물질들의 CR함수들 중 어떠한 것들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HRAPIE 프로젝트의 주된 결과로서, 미세먼지 및 오존의 CR함수들을 정리·제공하고 있다. Aphekom(Improving Knowledge and Communication for Decision Making on Air Pollution and Health in Europe) 사업은 유럽 내 도심 대기질 개선을 통한 건강편익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EC의 주도하에 다양한 유럽 국가 및 지방 기관들이 공동 참여한 것으로, 총 3년(2008~2011) 동안 60명의 학자들에 의해 12개 국가, 25개 도시(거주 인구 약 3,900만 명)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기오염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도구들은 대부분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농도 및 노출 추정값을 산출하는 반면, Aphekom은 특정 지역 및 기간 동안 실제 대기 중에서 관측된 자료(Insitu Monitoring)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상의 대기 관련 정책의 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조정 등이 가능하다. 이 도구는 전문가 활용을 위한 용도보다는 건강영향평가 교육 등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며, 홈페이지(http://www.aphekom.org/publication s)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