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자원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따른 관리 체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doc_id PCY_201702210431181781_1

표토는 토양 단면(soil profile) 중 유기물이 매우 많고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한 O층(유기물층)과 A층(용탈층)을 포함하는 표층에 있는 토양을 일컫는 말이다. 표토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물질 순환, 오염물질 정화, 탄소 저장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중요한 토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토목 공사에서 성토를 위해 필요한 흙은 산을 깎아 공급할 수 있지만, 표토는 1cm 두께의 양이 생성되는 데에 200여 년이 걸릴 만큼 재생속도가 매우 느리고, 개발사업 등 토목 공사로 인해 순식간에 유실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표토 침식 수준은 OECD 28개국 중 8위이며, 토양 침식 등급 중 최고 등급인 ‘매우 심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3년 표토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표토를 자원적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표토의 유실량을 평가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표토보전 종합계획에서는 개발사업에서의 표토의 수집, 보전 및 재활용 계획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하여 표토의 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은 표토의 유실을 환경훼손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표토 유실의 현황 파악과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훼손(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및 토양보전계획에서 표토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도시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더욱 높은 도시관련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표토보전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며, 현재 표토 관련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또는 지형‧지질)’ 항목과 ‘토양’ 항목에서 비옥토의 채취, 보관, 활용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표토보전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일관성, 연계성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평가 내용과의 차별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 포함되는 지방자지단체의 도시관련계획에서 표토보전 관련 내용의 부재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토는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여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토의 생성에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표토의 손실은 개발사업 등 토목 공사로 인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으로서의 표토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에 표토보전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다. 표토의 유실량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표토 수집, 보전 및 재활용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하여 표토의 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표토의 보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로 면사업으로 이루어져 표토 손실의 가능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고려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유지 및 특별대책지역 규제내용의 저촉 여부, 4대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 부합 여부,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 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 여부, 환경적 측면에서의 국토이용기본이념 적합 여부, 상위계획 또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및 일관성, 행위규제 저촉 여부 등이 있다. 이에 추가하여 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사업)의 성격, 규모, 당해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환경 현황(자연생태계, 수계, 오염정도 등) 등을 토대로 환경기준 유지, 자연환경 파괴, 당해 및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 유발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시개발 관련 사업,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광지 사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계획 수립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분석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중, 입지의 타당성 부분에는 표토의 보전 관련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었지만,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으로 표토의 보전 관련 내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대학교의 2014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표토의 물리·화학·생물학적 DB를 구축하고 표토의 기능별로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평가기법을 활용해서 표토 유실 정도에 따라 적합한 표토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였다.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흙토람의 토양통 자료, 지질도 자료 등을 이용해 표토의 이화학적 특성, 지질 특성 DB를 구축하고 표토의 복합적 질 평가를 위한 정량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정량화 시스템에서는 먼저 표토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평가하였다; (1) 식물 바이오 매스생산 기능, (2) 지하수 함양 기능, (3) 자연식생 서식지 기능, (4) 탄소 저장 기능, (5) 중금속 흡착 기능, (6) 토양 유실/보전. 그리고 각 기능별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각 지표가 토양 기능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해석하여 점수화하고, GIS를 이용해 전국 표토의 기능별 질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