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법령 체계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210448027981_1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는 환경전략, 대기환경, 물환경, 국토자연, 자원순환,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건 등 8개로 이루어진 과제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 부문 중 환경보건 부문에 한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환경보건 부문에 대한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해외 환경보건 우수정책에 대한 사례를 매칭시킴으로써, 분류체계의 설정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건 부문의 해외 우수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보건정책의 분석 범위 설정에서는 환경보건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여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 설정에서는 환경보건정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국가 종합 계획과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환경보건의 주요 이슈별 정책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정책분류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해외 환경보건정책 우수사례 조사에서는 외국의 선진 우수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우수정책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DB 카드로 시범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정부는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정부 3.0을 구현하고 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10여 가지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대정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년 8월)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사전 원문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정보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로 일원화하는 등 정보의 활용도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 3.0 흐름에 맞추어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에서도 KEI 수행 보고서, 환경정보 등 환경보건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EI 전자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발간한 보고서에도 해외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보제공 수준이 전문적이며 접근과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보건법」의 목적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환경보건법」은 사전주의 원칙, 어린이 등 민감·취약계층 우선보호, 수용체 중심의 접근, 알권리 등 참여권 보장이라는 4대원칙에 기반하여 위해성평가,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관리, 어린이 건강보호 등으로 법률의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화학사고 대응 및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하였다.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및 대응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다루며, 화학물질의 선정과 평가는 다음에 제시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룬다.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내공기질법은 ‘장’에 대한 조문구성은 별도로 없으며,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실내공기질 측정 등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비준과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스톡홀름협약에 지정되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배출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관리, 함유기기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제급여의 종류, 석면피해인정신청 등이 포함된 구제급여 등 부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분담금의 산정 등이 포함된 석면피해구제기금 부분, 심사에 대한 청구 및 절차, 재심사 청구 등이 규정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빛공해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부분과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과 해제, 빛방사 허용기준 설정 및 준수 의부 등을 규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학물질의 지정은 「화평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전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미리 평가하고 허가된 물질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거나 제안한다는 것이다. 법적 조문구성은 제시한 바와 같으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8조), 화학물질의 등록(제10조)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부분, 유해성 심사(제18조), 유독물질의 지정(제20조), 위해성평가(제24조)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부분, 허가물질의 지정(제25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제27조)을 포함한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부분,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월경성(Transboundary) 장기체류 오염물질인 온실가스에 의해 야기되는 국제환경문제로서 전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1992년 국제협약인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 특히 1997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가 채택, 2005년 발효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1900년대 후반부터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며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개최된 UNFCCC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선·개도국을 포함하는 70여 개 국가들이 2020년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면서 감축정책의 도입·시행이 확대·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