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건 관리 체계의 세부 분류 기준 설정 doc_id PCY_201702210448027981_2

전술한 바와 같이 전세계 70여 개 국가가 2020년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190여 개에 이르는 국가가 2025년 또는 2030년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UNFCCC에 제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의 감축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의 감축목표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책분류기준의 하나로서 설정하여 각국 목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수의 국가가 국가 차원의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가가 처한 전반적인 현황을 비롯해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감축계획을 통해서 국가의 감축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축계획 또한 정책 분류기준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감축목표와 감축계획 간 연계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둘을 묶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이라는 상위 분류기준을 설정한다. 수요관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련된 정책으로서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벤토리에서는 산업, 건물, 수송, 기기(Appliance)부문으로 세분류하여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비중은 2014년 기준 약 64%33)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견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EI 기후환경정책포털 참조). 공급관리는 저탄소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것으로 크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정책 시행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제고를 통한 정책 수용력 증대 및 생활양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필수이다. 또한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과 기술혁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문제로서 국제협력을 통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과 새로운 기회 창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홍보 및 교육, 연구개발, 국제협력을 연구·협력 및 교육이라는 분류기준으로 묶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는 환경유해인자의 환경예 경보제를 포함하였으며, 둘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미생물, 알레르기 유발인자에 대한 연구, 교육 등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피해에는 폭염, 자외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저감을 소분류로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질병 감시체계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감시체계, 기후변화 민감 수생태계 질병 감시체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 물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를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화학물질 거동에 따른 건강 영향 평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화학물질 거동 및 독성변화, 거동변화에 따른 인체·생태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환경보건 조사·감시 체계 구축에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환경유해인자·노출·건강영향 모니터링, 환경보건지표를 중분류로 분류하였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초조사 활용’을 소분류로 분류하였고, 환경유해인자·노출·건강영향 모니터링에는 ‘역학조사·건강영향 자료 확보’, ‘역학조사 추진 및 활용’을, 환경보건지표에는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산출’, ‘환경보건지표 활용’을 소분류로 분류하였다. 건강피해 관리에는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 통합위해성평가 및 환경기준, 음식물 및 제품에서 기인하는 위해요소를 중분류로 분류하였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소분류로는 질환에 따라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와 질환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대책을 분류하였다. 또한 통합위해성평가 및 환경기준에는 통합위해성평가 시범실시, 통합위해성평가를 활용한 환경기준 설정 및 플랫폼 구축, 오염도가 높은 특정 고위험지역의 지역기준 설정 등을 소분류로 분류하였으며, 음식물 및 제품에서 기인하는 위해요소에는 어패류 내, 오염우려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제품별 위해요소 등을 소분류로 제시하였다. ‘신규 환경유해인자 관리’는 다른 대분류와는 달리 외국의 우수정책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닐 수 있으나, 상세한 분류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중분류로는 환경방사선 관리, 전자파 위해관리, 환경유해 파장 조사 관리, 환경유해 미생물 관리, 잔류의약물질 및 항생제내성균 관리, 나노물질 관리 등을 설정하였다. 첫째 환경방사선 관리의 경우 공공수역 내 방사선물질,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 등을 포함하였으며, 둘째 전자파 위해관리의 경우 생활 속 전자파 및 전자파의 건강·생태계 영향연구를 설정하였으며, 셋째 환경유해 파장 조사에는 환경유해 파장의 유해영향 예방 전략 수립, 환경유해 파장에 대한 조사·평가관리체계를 설정하였다. 넷째, 환경유해 미생물 관리에는 생활주변 위해 미생물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생물 노출평가 및 건강영향 평가 등을 분류하였고, 다섯째 잔류의약물질 및 항생제내성균 관리에는 환경 중 항생제 내성지도 구축, 위해성 평가 등을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나노물질 유통현황 조사 및 인벤토리, 안전성평가 기초자료 등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