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의 역사적 성장 과정과 정부 지원 정책, 그리고 국제화의 중요성 및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 doc_id PCY_201702210450257131_11

1980년대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발전이 산업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그 동안 대기업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었던 세제나 금융혜택을 중소기업에게도 나누어서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198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중간재의 주 공급원인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사업영역을 확충하는데 더 큰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정부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경제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금융, 인재확보, 사업부지확보 등과 관련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6년에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자본을 주식시장을 활용하여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스닥(KOSDAQ)이 신설되었고 담보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였다. 또한 1993년에는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력 공급의 문제로 곤경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기술훈련 시스템을 만들었다. 공장부지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소규모의 산업단지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보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였다. 따라서 1990년에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정체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한국경제의 혁신의 주역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중소기업정책의 주된 목적을 중소기업이 혁신과 경쟁을 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두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늘리고 그 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한 파트너쉽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0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국 중소기업의 간략한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진정한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많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크며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국제수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협소한 국내 시장의 제약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제화의 과정에서 해외의 까다로운 고객들과 거래를 하면서 첨단기술이나 첨단 경영기법 등을 습득할 수 있다.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환율을 안정시킨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더 한 층 도약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85%인데 반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5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인적자원의 수준을 반영하는 직업의 질이나 안정성에 커다란 간극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의 차이는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의 차이로 귀결된다. 둘째, 규모가 매우 작으며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소기업이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고용의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 성장 둔화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영업활동(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이 아직까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2012년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18.8%에 그치고 있으며 대기업의 평균 수출량은 중소기업 평균의 400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이해이다. 즉 이질적인 중소기업은 국제화 전략이 다르고 정부의 정책도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주 고객사인 대기업과 함께 해외로 동반진출을 할 수 있는 납품/하청 중소기업과 기업설립과 동시에 혹은 기업설립 초기부터 국제화를 추구하는 신생벤처기업이인 본 글로벌(born-global)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2차대전 후 시작된 세계경제의 황금기가 1960년대 말 종료되면서 위축된 수요를 선점하려는 혁신경쟁이 치열해졌고 혁신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제품개발 경쟁에서 오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이 핵심역량에 특화하면서 그 밖의 활동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상호협력의 분업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역사에서 도 보았듯이 1970년대 중화학 공업으로 업종을 다변화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인위적으로 생성된 측면이 강하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서구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hold-up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간재 납품을 위한 관계 특유적 투자 (relationaship-specific investment)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hold-up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도 hold-up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대기업은 해외시장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때 하청중소기업에게 기존의 배타적 고객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외동반진출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역량의 극대화에 의한 국제화가 아니라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자료를 검토할 때 좀 더 신중해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