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국가적 대응 체계와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2210505197761_1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도시화로 인한 각종 재난의 위험성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 예측 및 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환경재난으로 언급한다. 국가에서는 과거부터 발생한 수많은 환경재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사회·문화 갈등, 종교 갈등으로 인한 사회재난 증가 등 다양한 환경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변화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재난은 점차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또한 유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는 크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되며 일부 연구자들은 재해 주기(life-cycle)에 따라 예방 및 완화(prevention and mitigation), 준비와 계획(preparedness and planning),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의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재난관리 단계는 재난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재난의 발생시점 이후인 대응단계에서는 재해의 긴급대응, 인명구조, 전체적인 재난파악, 재난피해 확산 방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복구단계에서는 잔해물질 제거, 방역활동, 임시거주지 마련 등의 활동이 일어난다. 이때, 대응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대처하기 보다는 활동과정을 연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난발생 후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와 조치가 필요한 대응단계와 복구단계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환경재난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정부는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는, 실제 재난발생 시 국가의 주도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시·도의 관점에서는 해당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운영한다.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 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 재난에 대응한다. 환경재난대응 중 긴급구조대응활동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특히, 인명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성공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 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가 긴급구조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조가 가능한 기관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구조대응계획은 지휘통제, 비상경고, 상황분석, 응급의료, 오염통제, 긴급 구호, 재난통신 등 총 11개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여 지휘 및 통제 체계를 조성하며 중앙통제단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통제단의 단장이 되며 구조활동의 지휘, 조정, 통제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계획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 집행 등 긴급구조활동을 총괄하여 정부 차원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가동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시·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시·군·구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한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능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기능은 지휘통제, 비상경고, 긴급오염통제, 현장통제, 긴급복구, 재난통신 등 총11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11개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방재청(2012a)은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관하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자 면담, 자문 등을 실시하고, 여타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보완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재난대응의 과정이나 범위 등의 교과서적인 계획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맞는 대응 및 수습 계획 위주로 작성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재난현장의 지휘체계에 대한 보완, 단계별 응원조정 절차에 대한 보완, 기관별 역할과 책임 규정 명확화, 재난요인별 대응 책임조직 목록 변경,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 정보 강화,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부분 보완 등 다양한 수정·보완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과 시설, 인력,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대응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상황에 따라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재난대응은 사전 준비, 대응, 응급복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태풍, 폭설, 홍수 등의 재난 예보에 따라 선박, 소하천 등을 점검하거나 대응자원을 미리 배치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후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에 부합하는 응급조치, 해당지역의 재난 예보·경보 등의 발령,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동원, 대피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재난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재난현장에서는 부처별 이기주의를 막고 현장 통제관을 중심으로 재난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부처별로 원활하게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효과적인 대응활동이 가능하다.